국감 나온 한인섭 “검찰 수사 중…조국 자녀 인턴 말 못해”

입력 2019.10.17 (12:03) 수정 2019.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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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인섭 원장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함부로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한 원장은 "모든 사항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한인섭 원장에 대해 "국회와 국정감사를 아주 우롱하는 행위"라며 "왜 비호를 하느냐. 조국의 방패 역할만 하는 것이다. 원장이 제2의 조국이 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조사를 받는 것을 두고 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묻자, 한 원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고, 피고발인은 법령 자체에 관련이 없다"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싶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를 감찰하고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채용 비리나 특혜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조 전 장관 추천으로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됐다"는 지적도 부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오늘도 또 조국"이라며 "오늘 국정감사는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2의 조국이란 식으로 지나치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아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이 "언론에 다 나왔다"고 묻자 "그 언론 보도는 허위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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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17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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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인섭 원장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함부로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한 원장은 "모든 사항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한인섭 원장에 대해 "국회와 국정감사를 아주 우롱하는 행위"라며 "왜 비호를 하느냐. 조국의 방패 역할만 하는 것이다. 원장이 제2의 조국이 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조사를 받는 것을 두고 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묻자, 한 원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고, 피고발인은 법령 자체에 관련이 없다"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싶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를 감찰하고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채용 비리나 특혜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조 전 장관 추천으로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됐다"는 지적도 부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오늘도 또 조국"이라며 "오늘 국정감사는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2의 조국이란 식으로 지나치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아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이 "언론에 다 나왔다"고 묻자 "그 언론 보도는 허위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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