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가짜뉴스라는데…공수처장 임명 권한 누가?

입력 2019.10.18 (21:05) 수정 2019.10.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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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여야의 쟁점은 '공수처'입니다.

특히, 공수처장의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국회가 얼마나 견제 가능하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맞서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 송락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 드라이브,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냅니다."]

서로 거짓이라는 여야.

공수처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민주당의 공수처 안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명씩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 두 명을 내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합니다.

즉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되니,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한 구조라는 게 여당 논리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 기구입니다. 핵심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입장을 한국당은 가짜뉴스로 규정했습니다.

똑같은 법안인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건 한국당이 친여당 성향 야당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한국당은 내일(19일) 장외집회에서 공수처 저지에 집중할 태셉니다.

민주당은 모레(20일) 특위를 소집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갑니다.

국감 종료를 앞두고 공수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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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가짜뉴스라는데…공수처장 임명 권한 누가?
    • 입력 2019-10-18 21:07:50
    • 수정2019-10-18 2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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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여야의 쟁점은 '공수처'입니다.

특히, 공수처장의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국회가 얼마나 견제 가능하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맞서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 송락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 드라이브,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냅니다."]

서로 거짓이라는 여야.

공수처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민주당의 공수처 안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명씩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 두 명을 내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합니다.

즉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되니,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한 구조라는 게 여당 논리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 기구입니다. 핵심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입장을 한국당은 가짜뉴스로 규정했습니다.

똑같은 법안인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건 한국당이 친여당 성향 야당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한국당은 내일(19일) 장외집회에서 공수처 저지에 집중할 태셉니다.

민주당은 모레(20일) 특위를 소집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갑니다.

국감 종료를 앞두고 공수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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