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자위대 호르무즈 독자 파견’ 지시…속내는?

입력 2019.10.19 (07:19) 수정 2019.10.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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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다국적 호위 연합체'가 아닌 독자 활동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위헌 논란'은 피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필생의 과업인 개헌 여론에 불을 댕기려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걸프해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이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호위 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자위대를 파견해 독자 작전을 모색하겠단 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충돌에는 휘말리지 않으면서, 미국의 작전을 간접 보조하고, 이란과의 우호 관계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또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독자 활동을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행 '방위성 설치법'은 자위대 파견 근거를 '조사·연구'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근거해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초계기를 보내 정보수집과 경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NHK는 "일본 외 타 국적의 선박 호위, 연합체에 참가한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환 등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결국 "자위대 파견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신조/日 총리/지난 4일/국회 시정연설 : "'개헌'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여러분, 국민에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권 자민당은 일본의 군대 보유 등을 목표로 한 개헌론의 지지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전국 순회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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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9 07:22:33
    • 수정2019-10-19 0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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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다국적 호위 연합체'가 아닌 독자 활동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위헌 논란'은 피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필생의 과업인 개헌 여론에 불을 댕기려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걸프해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이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호위 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자위대를 파견해 독자 작전을 모색하겠단 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충돌에는 휘말리지 않으면서, 미국의 작전을 간접 보조하고, 이란과의 우호 관계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또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독자 활동을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행 '방위성 설치법'은 자위대 파견 근거를 '조사·연구'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근거해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초계기를 보내 정보수집과 경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NHK는 "일본 외 타 국적의 선박 호위, 연합체에 참가한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환 등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결국 "자위대 파견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신조/日 총리/지난 4일/국회 시정연설 : "'개헌'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여러분, 국민에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권 자민당은 일본의 군대 보유 등을 목표로 한 개헌론의 지지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전국 순회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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