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자 체포조 1명, 살인범 2명”

최근 5년간 북한 이탈 주민 중 국제형사범죄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인원이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보호 여부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은 137명이고, 이 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을 한 사람이 1명, 살인범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탈북자 체포조 활동으로 2017년 1명이 적발되었고, 살인으로 2017년과 2019년 각각 1명이 적발돼 비보호결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비보호 결정은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관해 결정해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