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금’ 논란 국정원 직원…‘위증 혐의’ 1심에서 무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치하며 '셀프감금'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직원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정원 파트장의 구두 지시 빈도와 전달방식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댓글 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며 "허위사실을 꾸며낼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김 씨 등에게 위증 교사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김 씨의 위증 혐의 역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6급 직원 가운데 김 씨만 유일하게 기소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적 댓글 작업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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