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돈 풀라는 IMF…“한국, 재정 써서 내수 살려야”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은 불확실성이 더 연장됐다며 한국의 경우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기 하락을 부르는 위험요소들로 인해 단기 전망이 눈에 띄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IMF가 전망한 올해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은 5.0%이며, 내년은 5.1%이다.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각각 0.4%p, 0.3%p 떨어진 전망치이다.

IMF는 악화된 국가간 무역 조치와 불확실한 정책 환경 때문에 상품 무역과 투자가 현저히 나빠졌으며 이는 다시 제조업 활동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요인으로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중국의 성장 둔화와 한국과 일본의 관계악화, 지정학적 위험, 자연재해 증가 등을 꼽았다.

IMF는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선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출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두 나라가 서로간의 수출 간소화 절차를 없앤 것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기술분야의 공급망을 통한 지역적 파급효과는 두 나라 경제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IMF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태국을 콕 집어 재정정책으로 국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한국과 태국처럼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에서는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떠받쳐야 하고, 인도처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중기적으로 재정상태를 호전시킨 다음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 점,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정감사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말한 점 모두 IMF의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IMF는 또, 미국으로부터 관세 타격을 받은 중국의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을 위해 일부 부양책을 쓰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과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처럼 높은 가계 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을 가져다주는 나라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철저히 모니터 돼야 하며, 적절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든지,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준다든지 할 때 반드시 가계부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