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발언’으로 노린 것은?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지난 23일 전해진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지도' 관련 소식은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며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구체적인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보도 이후 어제(24일)저녁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제안 등은 없었다면서도 북한의 진의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시점에 이 같은 초강수를 두었을까요.

'관광산업 주력' 노선 재확인…'독자 개발' 자신감도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이라는 빼어난 관광자원을 더 이상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 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관광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산·갈마 관광지구에 인접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관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평양공동선언에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조건 없는 재개' 의사를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특구의 해금강 호텔 앞에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이후 11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고 시설들도 오랜 시간 방치됐습니다. 올해 안에 관광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잠시,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대북제재 속에 금강산 관광 재개는 본격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남측이 미국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결단력 있게'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해 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초강수를 던지며 동시에 '금강산 독자 개발'이라는 카드도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 이상 이 좋은 관광지를 방치해 폐허처럼 만드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금강산 개발을 예전처럼 남한에 의존해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는 결심을 내보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원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막연히 남북경협이 재개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주도해서 금강산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측에 최후통첩을 하는, 북한식의 '변형된 벼랑 끝 전술'이라는 평가입니다.

동시에 원산·갈마 관광지구 등을 건설하면서 쌓은 '자신감'도 대내외에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의 매력과 중요성을 인식한 북한이 관광산업에 주력하겠다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그 과정에 남측과 과거 협력했던 금강산이 걸림돌이 된다면 남측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보이려 했다는 겁니다.

"남측에 의존 안 한다" 압박…남북관계 근본적 전환 노리나

남측에 보내는 강경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금강산을 이대로 두려면 손 떼라"하는 압박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까지의 경협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現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 땅이나 내주고 사용료 조금 받는 식의 협력은 이제 안 한다는 뜻"이라며 "공동으로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식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경협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하며,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발언이 품은 다양한 뜻을 찾아 나갈 것을 조언했다.

나아가 지난해 시작된 남북 화해협력의 기류에서 방향을 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상응 조치로 첫 손에 꼽혀왔습니다. 본격적인 제재 완화 이전에 남북 간 경협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북한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카드로서, 우리 정부도 면밀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강산 현지지도는 남북경협을 비핵화 진전의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꾀하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정부는 금강산을 제재 속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나마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남한에 대한 냉대를 넘어 '남북관계 절연'도 불사하겠다는 지도자의 의중이 실린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에 대해 어떤 여지도 주지 않겠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 남한이 개입할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가 읽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최선희 제1부상 이례적 수행…미국 향한 메시지도

미국에도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현지지도'를 수행한 인물 중에는 이례적으로 북미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포함됐는데, 남북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금강산 현지지도에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포함시킨 것에 미국에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現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최선희 부상을 대동한 것은 미국과 협상하는 와중에 금강산부터 제재를 풀라고 압박한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가 합의 이행을 못 하는 것이 미국의 허락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니, 이 정도로 세게 한국을 돌려차면 미국도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미협상에서 호락호락하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금강산은 남한 없이도 독자 개발할 수 있으니, 고작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로 비핵화의 큰 양보를 얻어낼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최선희 부상을 현지에 대동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이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고 한 만큼 북한이 철거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50년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 간 '4대 경협합의서'의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는 조항 등에 근거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지낸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북한이 현대아산에 부여했던 독점 사업권을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심 교수는 "최고인민회의의 승인까지 받아 현대에게 주었던 사업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투자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50년간 계약했던 것을 깬다면 앞으로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시설 철거 논의를 통해 남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을 보고 대비하고 있다.

때문에 '철거 협상'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반영된 것은 분명하지만,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남측 관계부문과 대화하라고 했으니 북측이 대화를 제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되돌릴 수 없는 정도를 아니라는 겁니다.

북미협상의 중차대한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중의 포석을 가지고 집권 후 첫 '금강산 현지지도'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파장이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