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않겠다”…농민 크게 반발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공아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입장과 결정 배경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는 조금 전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위상과 싱가포르, 브라질 등 문제제기를 받은 다른 나라들도 지위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WTO 농업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공익형 직불제 등을 도입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WTO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쌀 관세율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 등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이를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달 23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시한을 조금 넘겨 우리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음달 미국 상무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결정과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반발하며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 지원 대책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 예산 증액,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