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법소원 내 강제전역된 군법무관…10년 만에 복직 판결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하고 10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 씨가 국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지난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군법무관이던 2008년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군대 내 반입 금지' 복무 규율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동료 법무관 6명과 함께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씨를 파면했습니다.

지 씨가 법원에서 파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뒤 2011년 9월 복직하자, 육군참모총장은 다시 지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이를 근거로 지 씨를 강제전역시켰습니다.

이에 지 씨는 정직 1개월과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지난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 씨가 2015년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인 45살에 도달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지 씨에게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고, 지 씨는 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가 2009~2018년 사이 대부분의 기간 현역 지위를 상실한 것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한 징계 조치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 지 씨가 진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현역의 지위를 상실한 기간 만큼 계급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지 씨가 지금도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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