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 처리’ 소각장 찾아 280km…정부 규제가 문제?

입력 2019.10.29 (06:24) 수정 2019.10.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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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되도록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매일 폐기물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해법으로 제시되는 병원 자체 멸균시설은 규제 때문에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이 채 트기 전인 새벽 5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형 냉장 차량에 의료폐기물을 옮겨 싣습니다.

4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경북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

전국에서 온 차들이 이미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소각장 관계자/음성변조 : "(폐기물을 내리는 데에) 큰 차가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경기도 소각시설까지 280km를 달려 쓰레기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전국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 9만 톤에서 2017년 21만 톤으로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문 소각시설은 전국에 단 14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의료폐기물이 나오는 병원에서 곧바로 멸균 처리하는 방식이 꼽히지만, 전국엔 한 곳뿐입니다.

시설 설치비나 장소도 부담이지만 정부 규제가 가장 높은 벽입니다.

학교 근처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금지한 '교육 환경 보호법'상 도심에 위치한 대다수 대형병원은 멸균시설을 들일 수 없습니다.

앞서, 멸균시설을 설치했던 일부 병원들도 이 법안이 문제가 돼 시설을 다시 없애야 했습니다.

[염익태/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감염성이 다 제거된 다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게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난해 규제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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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폐기물 처리’ 소각장 찾아 280km…정부 규제가 문제?
    • 입력 2019-10-29 06:27:05
    • 수정2019-10-29 0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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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되도록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매일 폐기물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해법으로 제시되는 병원 자체 멸균시설은 규제 때문에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이 채 트기 전인 새벽 5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형 냉장 차량에 의료폐기물을 옮겨 싣습니다.

4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경북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

전국에서 온 차들이 이미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소각장 관계자/음성변조 : "(폐기물을 내리는 데에) 큰 차가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경기도 소각시설까지 280km를 달려 쓰레기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전국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 9만 톤에서 2017년 21만 톤으로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문 소각시설은 전국에 단 14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의료폐기물이 나오는 병원에서 곧바로 멸균 처리하는 방식이 꼽히지만, 전국엔 한 곳뿐입니다.

시설 설치비나 장소도 부담이지만 정부 규제가 가장 높은 벽입니다.

학교 근처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금지한 '교육 환경 보호법'상 도심에 위치한 대다수 대형병원은 멸균시설을 들일 수 없습니다.

앞서, 멸균시설을 설치했던 일부 병원들도 이 법안이 문제가 돼 시설을 다시 없애야 했습니다.

[염익태/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감염성이 다 제거된 다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게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난해 규제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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