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준영 “반박불가능한 이춘재 자백 곧 공개, 국과수도 사과해야”

- 화성 8차 진범은 이춘재로 100% 확신. 범인만 알 수 있는 ‘비밀의 폭로’ 있어
- 반박불가능한 이춘재 자백 곧 밝혀질 것.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후 증거 공개 예정
- 경찰도 확신하는 듯... 경찰수사 문제점도 함께 밝혀야하니 빨리 발표 못하는 상황
- 당시 ‘체모’ 분석한 국과수, 쾌거 운운하며 단정적 표현...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 필요
- 윤씨 끊었던 담배 다시 피워... 배상액수 언급할 단계 아니고 명예회복이 최우선
- 언론도 8차사건 피해자 가족 배려 필요...죽은 여중생과 가족의 한 풀기 위해 노력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9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사건 복역자 윤씨 변호인)


▷ 김경래 :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행의 지금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모 씨인데, 지금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누명을 벗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재심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쟁점이 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준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죠, 이미?

▶ 박준영 : 경찰 조사 2번 받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3차 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경찰 조사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변호사님이 옆에 참가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 박준영 : 제가 2차 조사 때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2차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이분이 받았던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을 다시 받으면서 답변을 하고 있고 또 당시 연행될 당시부터 수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렇게 여쭤보면 알아서 잘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 맞는 것 같습니까, 100%? 아, 100%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준영 : 저는 10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박준영 :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은 물증이 없는 사건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춘재가 얼마든지 허세를 부리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물론 진술 증거보다 물증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DNA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증거이긴 하죠. 하지만 자백이 아주 위험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증거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 사건을 경험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폭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이춘재 자백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들었을 때 물증은 이제 필요가 없는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 김경래 : 그 진술이 그러니까 자백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 소개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이춘재가 얘기한 자백 중에 진짜 범일일 수밖에 없는 자백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박준영 : 제가 얘기는 하고 싶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왜 얘기하는 게 꺼려지느냐 하면 이춘재의 자백은 받은 건 경찰이거든요. 경찰이 노력해서 수집한 증거의 내용을 제가 먼저 공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물론 저희가 추정하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는데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수집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먼저 공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방송 이후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토요일 방송이 뭐죠?

▶ 박준영 : S본부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 김경래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8차 사건의 집 같은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런 정도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 박준영 : 네, 물론 집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백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빨리 나갈 수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진술에 대해서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것 외의 비밀의 폭로는 그런 반박조차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춘재가 범인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 중에 하나라면 윤 씨,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씨 같은 경우에 당시에 가혹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윤 씨는 지금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 박준영 :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춘재가 범인이 맞다는데 왜 경찰은 이 결과를 빨리 공개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경찰의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것은 경찰도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함께 뭘 공개해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춘재가 범인인데 왜 그 당시에 윤모 씨가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는지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결과 발표를 빨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윤모 씨는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느냐 하면 일단 가장 큰 가혹행위는 잠을 3일 동안 못 잤습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자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조서들이 작성되고 그것을 갖다가 그 의미도 모른 채 서명 날인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데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또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당시에 수사를 했던 담당 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과학 수사를 통해서 밝혔다, 특히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준영 : 이 사건에서 자백 외에 또 아주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의미 있는 증거로 고려됐던 것이 체모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 결과입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국과수가 개입이 됐죠. 그런데 그 당시 국과수의 감정서가 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경찰은 그것을 믿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국과수가 사과를 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국과수가 단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요구해서 국과수가 그렇게 해준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밝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박준영 : 물론 그 부분도 밝혀야 되는데 또 이 감정이 나온 이후에 국과수는 이걸 굉장히 큰 쾌거로 알고 여기저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감정했던 감정인이 쓴 글이나 기사 이런 것을 보면 경찰이 그것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은 물론 옛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스템이 다르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것을 검찰이 다시 받아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 박준영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가혹 수사를 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이라는 단계에서도 이게 전혀 걸러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 박준영 : 그래서 절차라는 것이 절차를 거치면서 잘못은 바로 잡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게 절차인데, 문제되는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절차를 거치면서 잘못을 바로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이 사건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30년 전 경찰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자백을 한 것인양 조서를 꾸미고 관련 서류를 많이 조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조작의 내용들을 지금의 경찰이 밝히고 있고 해서 여기서 이 사건 관련된 보도를 보면 댓글을 보면 그래, 경찰이 그랬지,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 많은데 지금 이 사건 수사하는 경찰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의지는 확고하더라도 이게 강제 수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 박준영 : 맞습니다. 그게 경찰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다 끝나서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건 수사했던 아주 핵심 경찰은 사망한 상태고 또 다른 경찰도 퇴직한 후에 이렇게 수사 협조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진술 안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이 사건 수사의 잘못을 바로 잡는 데에 있어서 윤모 씨의 증언이 핵심 증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윤모 씨도 30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기억에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 사건이.

▷ 김경래 : 그러네요. 이 사건이 그래도 어떤 강압 수사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윤 씨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새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압 수사를 했던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또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준영 : 일단 보상까지는 너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상 액수를 언급하고 하는데요. 지금은 물론 무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액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고 다만 윤 씨 입장에서는 지금 명예회복이 가장 우선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잘못을 한 주체가 있다면, 주체가 있죠. 잘못을 한 주체들, 공권력의 당사자들이 사과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여됐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관련 기관들은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명을 썼다면 억울해서 지금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건강 상태라든가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만나보니까.

▶ 박준영 :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담배를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재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 때문에 많이 좋아하고도 있지만 언론에서 너무 많이 주거지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고 인터뷰를 요구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놓치고 있었던 지점인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당시에 사망한 여중생의 가족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세상에 또 다시 나와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저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 사건 정의롭게 해결해서 그 죽은 여중생의 어떤 억울함과 그 가족의 한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 김경래 : 이게 절차상으로 보면 재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하게 된 겁니까?

▶ 박준영 : 재심 신청 빨리할 겁니다. 저희 변호인단 저뿐만 아니라 김칠준 변호사님, 이주희 변호사님 세 사람이 관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가급적 빨리 재심 청구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좋은 결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준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