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 자산 전개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입력 2019.10.30 (06:58) 수정 2019.10.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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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미 두나라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죠.

미국이 올해 대비 5배이상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액부분 가운데 B-52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될 때 그 비용분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 미군은 한반도 인근에서 B-52전략 폭격기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근접하진 않았지만 작전반경 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B-52폭격기는 전략지점 타격과 주요 시설 무력화를 목표로한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입니다.

B-1B폭격기와 B-2스텔스 전폭기 등이 한반도 전개 주요 전략자산인데, 앞으로 전개될때마다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게 미국 측 논리로 보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전략자산 전개 등 한국 방위와 연관지을 수 있는 광범위한 비용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기존과는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다"며, 협상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을 지키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해왔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지난 17일 : "부자 나라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비서관이던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출간한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이 "손해보는 거래"라며 "한국이 1년에 600억달러는 내야 괜찮은 거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불용액과 적립금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현재 방위비 분담금 항목 어디에도 전략자산전개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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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 자산 전개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 입력 2019-10-30 07:00:45
    • 수정2019-10-30 0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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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미 두나라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죠.

미국이 올해 대비 5배이상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액부분 가운데 B-52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될 때 그 비용분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 미군은 한반도 인근에서 B-52전략 폭격기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근접하진 않았지만 작전반경 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B-52폭격기는 전략지점 타격과 주요 시설 무력화를 목표로한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입니다.

B-1B폭격기와 B-2스텔스 전폭기 등이 한반도 전개 주요 전략자산인데, 앞으로 전개될때마다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게 미국 측 논리로 보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전략자산 전개 등 한국 방위와 연관지을 수 있는 광범위한 비용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기존과는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다"며, 협상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을 지키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해왔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지난 17일 : "부자 나라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비서관이던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출간한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이 "손해보는 거래"라며 "한국이 1년에 600억달러는 내야 괜찮은 거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불용액과 적립금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현재 방위비 분담금 항목 어디에도 전략자산전개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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