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학대받는 장애인 어디로…‘탈시설’ vs “자립 아닌 방치”

경기도 오산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성심동원에서 재활교사들이 수년간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지난 2월 KBS 보도로 드러났다. 경찰은 8개월간 수사를 벌여 재활교사 1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재활교사 30살 김 모 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KBS와 경찰이 확보한 영상 속에는 구속된 김 씨가 "못생긴 애 때려라. 어제 오줌 쌌다" 등 장애인 간 폭행을 강요한 대목도 있다. 김 씨는 학대 영상을 동료 재활교사들과 돌려보기까지 했다.

위 사례를 포함해 경찰이 파악한 성심동원 학대 피해 장애인은 30여 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이 지난 4월 임시 장애인 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임시 보호시설 계약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관계 당국의 추가 조치가 없다면 장애인들은 성심동원에 복귀할 수밖에 없다. 성심동원에는 피의자 3명이 여전히 근무 중이다.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폭력 사태가 반복되는 성심동원에 장애인을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탈시설화'를 요구한다. 탈시설은 장애인을 대형 시설에 격리 수용해 관리하지 말자는 주의다. 지역사회에 장애인 거처를 마련해 이웃과 함께 살며 자립을 돕자는 게 이 정책의 취지다. 집단 거주시설에서 학대가 잦은 만큼 당장 탈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학대는 집단 거주 시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를 봐도 2018년 기준 전체 장애인 학대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31.4%로 가장 많았다.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지난달 23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을 내 조속한 탈시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탈시설'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서울, 경기 등 자치단체마다 사업명과 정책 방향, 예산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탈시설이 가능하려면 크게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교육, 훈련을 시켜 퇴소 뒤 자립이 가능하도록 준비시킨다. ② 탈시설과 동시에 살 집을 마련해준다. ③ 독립해 살더라도 필요한 경우 활동보조인 조력을 충분히 받도록 정책을 정비한다. 여기에는 예산 문제가 따른다.

당장 성심동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학대 장애인들의 문제부터 봤을 때,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예산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탈시설시키기에 충분한 것일까?

① "1~2주에 한 번꼴로 훈련해서는 자립 불가능"

재활교사들 폭행이 두려워 스스로 정신병원 입원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A씨/KBS 인터뷰 2019.2.22.

현재 성심동원 밖 임시 보호시설에 머무는 장애인 5명 가운데는 지난 2월 KBS가 취재했던 31살 A씨도 있다. A씨는 재활교사들 구타를 피해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탈시설을 희망한다. A씨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바리스타나 세차장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하지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선생님과 함께 살고 싶다"며 자립 시 두려움도 동시에 호소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기 오산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자립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1년 3개월, 훈련 기간은 길었지만 자립 적응은 실패였다. 오산 장애인인권센터 강경남 사무국장은 "A씨가 자립 의지가 있어 무료로 교육했다. 1~2주에 한 번꼴로만 수업해 연속성이 떨어졌다. A씨 자립 훈련을 시키는 데 시설 측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책정한 예산은 100억 4천만 원이다. 장애인 자립 훈련을 담당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곳에 예산 70억 원을 들였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쓰였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일반 주택에서 자립 체험을 하도록 하는 '체험홈' 34채를 설치·운영하는 데에도 19억 원이 들었다. 경기도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장애인이 자립에 성공해 지역사회에서 정착했는지, 실패해 시설이나 가족품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를 추적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정책 효과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② 생계비 90만 원, 주거지원 끊기면 탈시설이 곧 방치

장애인 거주시설 성심동원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사건 직후 성심동원 거주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의사를 물었다. 재활원 소속 80명 가운데 15명이 자립을 희망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자립 시 거주할 주택 임대를 위해 지난 6월 5억 7백만 원을 추경 편성했다.

경기도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은 최대 4년간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무료로 쓸 수 있다. 문제는 주거 지원이 끊기면서부터다.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치면 매달 90만 원 정도다. 임대료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빠듯하다. 무료 임대주택에 사는 2~4년 이내에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야 하는데 중증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다.

오산시 관계자는 "주거 지원이 끊기면 생계비 문제로 자립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돌아갈 곳이 없다. 퇴소한 시설은 이미 다른 장애인이 입소해 정원이 채워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마땅찮아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심동원 장애인 자립을 돕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거주시설 장애인은 기간 제한 없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립 장애인에게는 지원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탈시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한다. 또 "자립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에서 벌어질 학대에 장애인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③ 시설 내 75%가 지적·자폐장애.."탈시설 뒤 누가 24시간 돌보나"

경기도 장애인단체 회원 70여 명이 성심동원에서 학대 책임자 퇴진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2019.2.26.

성심동원에 거주 중인 장애인 B씨는 구속된 재활교사 김 씨로부터 2년간 학대당했다. B씨는 탈시설을 권유받았지만 결국 성심동원에 남기로 했다. 자립을 완강히 반대하는 가족 때문이다. B씨 어머니는 "딸이 몸은 성하지만, 지능은 1살 수준이다. 24시간 누군가 돌봐야 생활이 가능한데 어떻게 자립해 살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B씨가 탈시설했을 때 확보 가능한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은 최대 월 200시간 정도다. 24시간 내내 활동보조인 조력을 받을 경우 8일이면 소진된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거동이 힘든 장애인 위주로 설계돼 있다. B씨처럼 신체가 건강한 지적장애인에게 불리하다.

올해 경기도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로 책정한 예산은 3,614억 원이다. 장애인 1만 9천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활동보조인 시급은 1만 2,960원, 장애인 한 명당 월평균 119시간만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4명 중 3명은 지적장애나 자폐증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또 얼마나 자립시키느냐가 탈시설화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장시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탈시설 가치를 법에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7월에야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탈시설지원센터 신규 설치, 탈시설 장애인 맞춤형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탈시설 외에 성심동원 같은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내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점진적 개선책도 함께 제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시설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해묵은 논쟁이다. 발달장애인 탈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도 평가 기관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어려운 정책인 만큼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