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검찰의 타다 이재웅 기소는 부적절한 사법과잉”

- ‘타다’ 문제는 신-구산업 충돌. ‘별도 면허’ 내주는 입법 추진중이라 국토부도 결정 미룬 것
- 국회 논의중인데 검찰은 ‘구법’ 적용해 타다 관계자 기소했어...부적절한 사법과잉
- 타다는 불법 콜택시?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자율주행 정착되면 택시 소멸
- 지역구 의원에게 가장 큰 영향 미치는 두 집단이 ‘유치원’과 ‘택시노조’...구산업 보호책 강화하면서도 신산업 발전 기반 만들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0월 31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최근에 타다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어제 저희가 관련된 인터뷰를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소하는 게 당연하다, 깡패들이 영업하는 방식이다, 이게. 면허도 안 받고 불법적으로 예전에 자가용으로 영업하던 강남 같은 데서요, 그 영업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입장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사실 이 얘기를 몇 차례 하면서 저는 김경진 의원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서 오늘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검찰이 쏘카 이재웅 대표 그리고 VCNC 운영사죠, 박재욱 대표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이지만. 이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 김기식 : 저는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업의 위법을 따질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배임, 횡령을 했다든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든지 이런 건데.

▷ 김경래 : 물컵 집어던지고.

▶ 김기식 : 이 사안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신산업이 나오면서 기존의 구산업과 충돌하고 있는 이런 사안의 성격이고 그런데 대단히 산업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런 구산업과 신산업 간의 충돌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상생시킬 것이냐와 관련해서 법 제도의 개혁이, 개선이 논의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는 와중인데 이것을 검찰이 나서서 구법에 근거해서 사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영역에 대해서 검찰이 사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 사법화의 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 김경래 : 모든 일을 검찰과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검찰도 할 말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미 6월에 벌써 한 넉 달이 지났네요. 6월에 국토부에 의견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대답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검찰에서는 정부에서 대답도 안 해주니까 법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발 들어왔는데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검찰은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기식 : 물론 검찰은 우리는 무슨 정책 판단하는 데가 아니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데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이게 올 1년 내내 끌어온 사안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고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 제도의 개선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도 물론 저는 이렇게 1년씩 이 사태를 질질 끌어오게 된 것에 있어서는 국토부에도 비판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국토부 입장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고 합법이라고 하면 택시가 반발할 것이고 위법하다고 그러면 타다를 포함해서 관련 벤처업체들은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될 것이고 택시 쪽에서는 위법하면 당장 이게 사회적 대화가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단 기소가 됐잖아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김기식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불법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까?

▶ 김기식 : 저는 아마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기 때문에 오래 끌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전에 아마 올해, 내년 사이에 법 제도가 개선이 돼서 이게 법이 바뀌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처벌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고 유예하는 방식으로 보통 법이 개정돼서 처벌해야 될 근거 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법원이 이거는 각하하거나 혹은 선고 유예하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한 가지는 검찰의 지금 기소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나고 보면 이게 타다 문제 해결을 촉진할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의 기소 때문에 이후에 역반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 문제를 이렇게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오고 정부는 여태까지 뭐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도 국회도 이걸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뭔가 좀 법 제도적인 타협안을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가 한편에서는 이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촉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원래 일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쪽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이게 법원의 판단 때까지 그러면 모든 일이 스톱되는 것 아니냐, 정책적인 판단도 그렇고 국회에서의 일 진행도 법원이 뭔가 해석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 김기식 : 그런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형사 사건이라고 하지만 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을 가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을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방치한다? 그러면 정말 국회하고 국토부가 국민으로부터 욕 먹어도 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이번 20대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든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못하면 21대 국회 내년 총선 이후에 가장 1차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더군다나 요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한데 이런 타다 문제 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적인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지금 쟁점이 많이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 업계도 그렇고 타다 쪽도 그렇고 다 똑같이 뭔가 이걸 새롭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고 그 새로운 제도화의 방식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면허를 주자, 이게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서부터 이런 해법이 나온 것. 그러니까 택시 면허와는 다른 면허 체계 하에서 지금 타다와 같은 이런 뉴모빌리티 산업을 제도화해주자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 몇 대를 허용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진입 비용으로 기여금을 얼마를 내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렌터카 방식을 허용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한 세 가지 쟁점으로 좁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만 찾게 되면 문제는 의외로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 김경래 :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 신산업이 발생하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제 김경진 의원의 얘기고 검찰의 입장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신산업이냐? 그냥 콜택시지, 불법 콜택시지, 혁신이 뭐가 있느냐, 도대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그거는 저는 좀 모빌리티 신산업 영역에 대한 약간 무지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타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이런 모빌리티 쪽에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라고 하겠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 다 왜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전초전일 뿐이고 자율주행차로 가는 것을 10년 안에 자율주행차로 간다는 게 예고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율주행의 기술이라든가 소위 지도,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차의 배치와 이동과 관련돼서 AI에 기반한 이런 소위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다 모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버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불러서 차 타면 새로운 모빌리티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업체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소비자의 이용 행태를 데이터로 AI로 계속 축적해서 요금 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타다 타보시면 알겠지만.

▷ 김경래 : 저 한번 타봤어요.

▶ 김기식 :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요금이 싸고 손님이 많을 때는 요금이 비싸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요즘에는 긱 이코노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 잡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저녁시간이 비면 자기가 예를 들어 배달이라든가 택배라든가 혹은 타다 기사 같은 일을 해서 보충적으로 수입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4시간 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하기도 하는데 이런 소위 기사의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다 계산해내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렌터카 영업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이런 소위 AI에 기반한 데이터 축적이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중요하게 보느냐면 나중에 자율주행차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택시는 없어지는 거고 사람들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태워야 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사람들이 업체가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됐을 때 시장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조회사인 자동차 회사도 지금 이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들고 구글 같은 소위 인터넷 회사도 뛰어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타다 모델이든 우버 모델이든 다 비슷한 모델이기 때문에 신산업적인 요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다만 청취자들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 편 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마트,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구나 지금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사실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해가고 있잖아요. 다 배달해서 먹으니까 식당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럴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산업을 죽일 수는 없지만 기존 산업, 골목상권을 보호해줘가면서 연착륙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많은 가게들이 온라인 쇼핑에 의해서 죽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지금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아예 CEO 이하 경영진 전체를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위기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모빌리티 산업도 새로운 분야와 전통적인 우리 택시기사, 택시산업을 조화롭게 상생시키면서 연착륙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자율주행차가 되면 전면화되면 택시는 없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10년 기간 동안 기존의 택시산업을 연착륙시켜야 되는 게 정부에게는 또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양자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 방안인 거죠.

▷ 김경래 :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 김기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는 타다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용을 했는데요. 기여금을 내야죠. 그래서 운영하는 대수만큼 기여금을 내서 그 돈으로 택시기사분들의 60%가 고령자세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의 운전면허를 사들이는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타다에서는 기여금을 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당으로 할 것이냐. 뉴욕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달러의 기여금을 내게 합니다.

▷ 김경래 : 그런 식으로 하는군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이용 횟수별로 기여금을 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차량 대수별로 기여금을 내게 할 것이냐는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기여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타다가 양보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렌트를 하는 문제하고 운행 대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운행 대수와 관련해서는 연간 900대만 허용한다, 이거는 조금 저는 국토부나 택시업계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너무 소극적이다?

▶ 김기식 :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게 일정한 수준까지는 양적 규모를 늘려야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택시 운전 면허 대수 중에서 수천 대는 유휴 면허거든요. 실제로 면허는 나가 있지만 운행되고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거고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실제로 타다가 영업을 확대했을 때 택시의 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매번 계산이 나오거든요. 해가면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타다가 1,400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현재 이 시점까지는 택시업계 수입이 줄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년마다 검증해가면서 허용되는 운행 대수를 정하는 좀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서로가 조금 유연하게 되면 타다는 제한 두지 말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나 택시업계에서 1년에 900대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어서 그 중간쯤에서 어떤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매년 합리적 기준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운행 대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나봐요, 말을 쉬지 않고 하셨는데. 그런데 택시가 한 20만 대가 넘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표 아닙니까, 유권자로 보면? 이익단체이기도 하고.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표 계산 때문에?

▶ 김기식 :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 지역구 의원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두 집단인데, 하나는 유치원연합회고요. 또 하나가 택시기사들입니다. 택시노조인데, 왜냐하면 워낙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에서 택시기사들이 욕하는 지역구 의원은 재선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지역구 의원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혁신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택시에 대한 보호나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제 김경진 의원 인터뷰하고 오늘 김기식 위원장 인터뷰하고 2개를 들어보시면 판단이 서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