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흉기난동’ 20대 여성,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찌른 순간부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여성 22살 B씨와 만나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려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비록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여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라며 "피해자가 살인미수 범행으로 쓰러졌음에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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