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20~30대 포용해야 할 한국당이 박찬주 영입? 실수”

-이: 박찬주 의혹 부풀려진 측면 있어... 그러나 문제는 한국당에 전략이 없다는 것
-이: 현 정권에 실망한 20~30대 포용해야 하는데 갑질 논란 인사 영입, 거꾸로 가고 있어
-강: 1차 인재 영입,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감동의 메시지도 없어
-이: 박찬주 대장 국회의원 할 자격 있어... 자유한국당이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이: 이해찬 대표 기자회견은 억지춘향... 이 대표가 선거 이끌 수 있나 회의론 확산돼
-강: 조국 사태와 관련된 분명히 사과한 것... 이제는 모두 총선을 향해 갈 시기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구만리
■ 방송시간 : 11월 4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현종 논설위원(문화일보), 강선우 시사평론가


▷ 오태훈 :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만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현종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그리고 강선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선우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이제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총선 관련한 여러 가지 행동들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을 시도했고 발표를 했는데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보류 파문이 있었고 또 청년 몫으로 선택을 한 인재가 의원 비서의 남편이었다 이런 것도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 의견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이현종 : 보통 우리나라에서 정당에서의 인재 영입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죠. 왜냐하면 정당이 가고자 하는 목표, 목적이라든지 또 국민들 눈에는 그 인물을 통해서 정당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때 인재 영입을 했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 오태훈 : 그랬나요.

▶ 이현종 : 이해찬 대표라든지 당시 평민련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또 지금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다 YS가 사실은 정계에 입문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인재 영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사람들이 가지는 설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도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그거를 그만두고 여기 홍대 쪽에다가 해물탕집을 차렸거든요. 거기에 양정철 씨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한 수십 번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결국 영입을 했거든요.

▷ 오태훈 :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군요.

▶ 이현종 : 그렇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파급력이 컸죠.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청와대에 있던 핵심인사가 이 정권으로 넘어왔다 이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정당성을 일단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이나 또 신보라 의원 비서 남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찬주 전 대장도 상당히 좀 그 의혹 자체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다들 사돈에 팔촌 하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전략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중산층과 20-30대, 즉 현 정권으로부터 실망감을 느낀 20-30대를 어떻게 하면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자유한국당 전략의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사가 먼저 오는 것이 합당할 텐데 그런데 과연 논란이 끝나지 않은 공관병 갑질 같은 경우는 사실 20-30대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도 영입이라는 게 정말 밖에 있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응천 의원 같이 정말 정반대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오면 영입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여기 당에서 출마도 했던 사람을 들여오는 건 이거는 영입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식의 영입 방식에서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실수를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실수하고 있다고 평가하셨고요.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선거가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까지를 어떤 심판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표를 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한다 함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나왔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뭐가 부족했는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 보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래서 그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로 저는 인재를 영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얻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인재를 보완한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는 이렇게 나가겠다 하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건데 그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자유한국당의 1차 인재 영입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1차, 아직 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첫 번째 인재 영입은 뭔가 메시지가 국민의 가슴속에,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고 그리고 누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확 인상이 남아야 하는데 논란이 있는 박찬주 대장이나 아니면 청년 인재 말고는 다른 분은 사실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어떤 분이 들어왔었나 몇 명이나 들어왔었나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조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슈를 하려고 학자 몇 분을 모셔왔던 건 아는데 그런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제를 했던 분인지가 기억난다기보다 그중에 구설수에 있었던 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인생을 잘못 사셨다" 그런 발언을 했던 그 정도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1차 인재 영입은 감동의 메시지도 주지 못했고 어떤 인재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니까 앞으로는 뭔가 심판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선거의 두 가지 성격을 잘 생각해서 조금 더 감동을 주는 그런 인재 영입을 기대하겠습니다.

▷ 오태훈 :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차 영입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금 자기에 대한 어떤 과도한 부풀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2차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 이현종 : 지금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일단 법원에서는 다 무죄로 결정이 났거든요. 부인 관련해서는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 오태훈 : 진행 중이고.

▶ 이현종 :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군인으로서 사실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을 저는 굉장히 평가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대장까지 했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어떤 애국심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하실 자격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찬주 대장도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에서 이거를 잘 배치를 못했기 때문에 비춰졌던 문제고 본인도 아마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출마 여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인재 영입에서는 사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보는 관점하고 또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 또 검증 문제는 아시겠지만 간단히 쉽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당의 어떤 얼굴로 나오는 것 자체는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유명하고 정말 많은 학벌이 있고 이런 분들보다는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뭐냐 하면 결국은 약자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다는 부분들 또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도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분들, 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삼고초려해서 사실 인재라는 게 지금 데리고 오면 결국 비례대표를 주는 건데요. 아니면 지역구 출마를 하는 건데 지금 지역구 출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략 공천을 받더라도 조직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비례대표도 결국은 이게 나중이 되면 또 처음에 영입했던 분들은 다 또 뒤로 밀려요, 보통 처음에 했던 분들이. 나중이 되면 좋은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당 입장에서는 또 밀리고 밀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에서 좀 무책임한 거죠. 뭔가 본인들이 확실하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그거를 못 준 상태에서 지금 누가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당에 가서 나중에 팽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금 섣불리 움직이지 않죠. 그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도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 대표가 지금 아마 본인 중심이 흔들리니까 영입을 통해서 뭔가 좀 회복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다. 어차피 야당이라는 건 결국은 여당은 여러 가지 자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어차피 낙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시간을 들여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시기도 좀 너무 빨랐다?

▶ 이현종 : 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가 친황계로 변한 뒤에 주류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연일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선우 평론가께서는.

▶ 강선우 : 황교안 대표 흔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마지막 정치 행보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험지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선에 나가는 건 분명한데 이 체제 하에서 글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본인 입맛에 맞는 그런 지역구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지도부를 흔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본인의 어떤 존재감 부각 그런 게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종 : 저는 홍 전 대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자면 지금 당 지도부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뭐 좋습니다. 당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본인의 문제죠. 그러면 나는...

▷ 오태훈 : 홍준표 전 대표의 문제?

▶ 이현종 : 네, 나는 뭐를 어떻게 희생하겠다. 나는 당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하는 게 뭐냐 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지역구를 본인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 전 대표가 이런 당에 대한 판을 하려면 내가 험지에 먼저 가겠다. 내가 수도권에 와서 정말 자유한국당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 이거를 선언하시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다들 홍 대표가 이야기를 해 봤자 잘 안 듣는 이야기가 본인은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면서 왜 자꾸 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 전 대표도 본인이 지금 정말 대선 후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으로부터는 엄청난 혜택을 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순리가 아닌가, 정치인으로서. 예전에 보면 정세균 국회의장 무주·진안 지역구에 있다가 4선 이상 못하겠다. 서울 종로에 와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크려면 그렇게 해야죠. 홍 전 대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홍 전 대표가 그런 험지로서의 출마라든가 자신의 어떤 희생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강선우 : 글쎄요.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 행보나 아니면 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험지로는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이 험지로 가겠다면 당연히 당에서 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도부를 흔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도부를 흔드는 걸로 봐서는 나는 희생은 하지 않겠다. 대신 뭔가 좀 내가 흔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보겠다 좀 그런 심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현종 : 공천이야 이제 아무래도 어느 지역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당 공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벌점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등등에 대해서 아마 그거는 앞으로 과연 황교안 대표나 당 공천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저는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사구만리>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지금 후폭풍을 맞고 있다고 하고 특히 주된 논란이 된 표현이 '극소수'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어떤 발언이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 이현종 : 16일 만에 사실은 지난주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원래 당초 예정보다 좀 당겨서 했습니다. 왜 당겨서 했냐 하면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의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 본인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기자회견 전체 내용은 송구스럽다는 내용은 짧게 하시고 나머지 긴 부분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당 내에서는 과연 조국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도대체 당 지도부를 뭐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나 또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못 내도록 어떤 억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이 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뭔가 당에도 다른 목소리가 있어야지 그거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한목소리로 가야 한다고 억누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기자회견 자체가 억지춘향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또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당원 홈페이지에 이해찬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왜 조국을 지키지 못했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반대편이 있어요. 어쨌거나 한 2천 명의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니, 2천 명밖에, 극소수밖에 안 했는데 우리 당원이 70만 명인데 극소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댓글 단 사람만의 의견이고 전체 의견을 이렇게 보지를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론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이해찬 대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가 본인 입으로 사과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본인에 대한 확신이 강하죠. '내가 한 것은 옳다'는 확신이 강하고. 저는 이 정도 송구스럽다는 말도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특별하게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의 당 상황을 보면 과연 이해찬 대표가 선거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에 대한 지금 회의론들이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이해찬 대표의 기자회견은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이번이 11번째인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퇴 요구에 관해서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취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는 저는 분명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송구스럽다는 이야기가 국민의 분열이나 아니면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특혜에 대해서 허탈해했던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정당으로서 그리고 정당인으로서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총선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보여주느냐, 어떤 정책을 잘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과의 진정성이 저는 평가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국 사태가 이제 점점 좀 수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수치로도 보이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당 지지율도 조국 사태 이전과 좀 비슷한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검찰 수사든 아니면 사법 절차든 그거는 그거대로 가게 두고 이제는 총선 향해서 각 당도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내년 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총선거대책위원회를 다음 달 10일 안팎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빠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 이현종 : 굉장히 빠르죠. 지금 오늘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등 중심으로 해서 선거기획단을 발족했고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며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 것인데 예정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에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은, 선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일단 현재 분위기를 일단 선거 국면으로 좀 빨리 전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회피해 보겠다는 생각들이 있고. 지금 사실은 또 민주당이 이번에 컷오프를 하겠다는, 물갈이를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물갈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거나 공천 탈락을 시키겠다는 비중이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20%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집니다.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넘게가 불출마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한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일단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쇄신의 분위기를 좀 주도하겠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정이 아직까지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많은 속에서 너무 여당이 앞장서서 선거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선거 분위기로 너무 몰아간다고 의견도 주셨는데 앞서서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과 함께 제기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 요구가 좀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선우 : 이해찬 대표와는 별개로 이낙연 총리가 언제 당으로 돌아올 것인가는 계속해서 회자됐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 아마도 12월까지는 일정이 있다 그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돌아오든 아니면 그 이후에 돌아오든 당에서 그리고 총선 관련해서 저는 적절한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변수가 조금 있기는 하죠. 국무총리는 다른 장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국면에서 야당과의 그런 어떤 또 협치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또 언제쯤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셈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04님께서 "박찬주 전 대장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갑질 논란에 대해 충분히 사과해도 모자란데 법적 책임이 없다면 다 용서받은 건가요? 잘못이 없다는 태도는 문제 있어 보였습니다." 5588님 "저도 박찬주 씨 기자회견 봤습니다. 삼청교육대를 언급했더군요. 시대착오적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사구만리>.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시사구만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금요일 청와대 운영위 국감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운영위 국감의 후폭풍이 적지를 않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또 여기에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끼어들면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방어력을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 오고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해당 영상이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선우 평론가께서 먼저 어떻게 보는지 좀 듣겠습니다.

▶ 강선우 : 우선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높은 국민 수준에 맞는 그런 질의를 할 필요와 임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에서도 국민에게 답을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감정을 잘 조절해서 대답을 해야겠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현재 우리 미사일 요격 체계로 북한에 대응을 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구체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그런 질문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우리 안보가 튼튼하다'라고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정서적인 대답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려고 했는데 서로 약간 공방이 오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우기다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고성으로 "강기정 수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 군의 방어력 관한 이야기는 싹 없어져버리고 설전만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안보 관련해서 뭔가 차분한 설명을 기대하면서 국감을 지켜봤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할 것 없이 국회도 그렇고 피감기관도 그렇고 국민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는 자리다 그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요.

▶ 이현종 : 일단 아까 말씀하신 국정감사라는 건 일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행정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 전제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적한 부분은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기다'는 표현은 사실 어떤 면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3종 세트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어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은 "전혀 안보에는 이상이 없다.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이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브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우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우긴다는 게 우리 사전적으로 찾아봐도 굉장히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우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왜 국민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게 당연히 안보실장의 도리겠죠. 더군다나 강기정 수석은 그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고함을 쳤어요. 정무수석의 역할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소통을 맡는 역할인데 자기의 카운터파트너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떻게 앞으로 국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왜 자기가 답변 시간도 아닌데 뒤에 나와서 책자를 흔들면서 그렇게 야당 원내대표한테 저런 걸 한다는 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누가 나서서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어야 할 텐데 그냥 가만 놔두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고 그래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던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 도대체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함부로 일어나는 문제인지 저는 솔직히 참 너무 실망스럽고 솔직히 걱정됩니다.

▷ 오태훈 : 청와대 대응이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고 하셨는데 전과는 달리 좀 상당히 강경해진 청와대 참모진의 대응 어떻게 보셨는지.

▶ 강선우 : 저는 질의의 당사자가 아닌 강기정 정무수석이 갑자기 뒤에서 일어나서 설전을 벌여서 뭔가 안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흐뜨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도 질문을 할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피감을 하는 이유가 미래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걸 잘 감사해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치고 그리고 이게 또 예산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국정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렇다기보다는 몇몇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쪽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굉장히 윽박지르고 뭔가 이렇게 좀 잘 못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행정부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엄격하게 감사를 한다는 건 객관적인 자료로, 팩트로 엄격하게 감사를 하면 됩니다. 일단 거기에서 어떤 어휘 선택이나 아니면 태도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좀 돌아보고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이번 주에 청와대 예산안 상정하는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어서 또 한 번의 격돌이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 이현종 : 저는 강기정 정무수석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저는 이호성 경제수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지금 국민들 느끼시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인데 사실은 이호성 지금 경제수석이 나와서 야당 이현승 의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얼마냐, 내년 얼마 될 것 같냐"라고 물었어요. 경제 성장은 저도 알고 있고 다들 가장 기본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경제수석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뭐 하다가 제가 통계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낸 거죠. 이런 어떤 태도가 야당 의원이 잘못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경제 수치에 대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수석 이번에 경제성장률 얼마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대통령이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얼마나 그 회의가 엄중한 회의입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에 와서 그거 하나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수석을 믿고 우리가 경제 맡겨야겠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우리가 염치가 있고 좀 뭔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뭔가 야당에 대해 싸움을 하면 잘한 것처럼 느끼는 이런 풍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의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을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타다' 관련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불구속기소로 지금 진행을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이 검찰에 기소될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 한 1분씩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이현종 : 저는 이게 뭐 수사 때 대질심문하듯이 이거 대질심문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가 말이 다 다릅니다. 검찰은 분명히 법무부에다가 이게 시간이 너무 늘어지니까 이걸 처리해야 하니까 의견을 좀 보내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3개월 동안 아무런 보내지도 않았어요. 또 요청을 했어요, 또 입장을 보내라고. 그런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와서 국토부나 다른 사람들은 왜 기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정부 안에서도 서로 말이 다르고 누구는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전달하지도 않고 이게 과연 정부라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의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행정부나 청와대가 얼마나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타다가 1년 만에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신산업이라고 하는 타다 자체가 됐다면 다른 이들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서로 핑퐁하다가 전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야기하던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검찰이 하니까 다들 검찰 쪽에 책임을 떠넘기고.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태를.

▷ 오태훈 :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저도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의 소통, 법무부와 국토부의 소통 그리고 또 검찰과 청와대의 소통 이게 서로 지금 다 말이 달라요. 검찰은 본인들이 어쨌든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할 거라는 의견도 전달을 했고 그렇다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OK 사인을 받았고 그리고 기소하기 전에만 이야기를 해달라 BH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그런데 청와대는 또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행정부처 사이에 어떤 일을 하면서 서로 뭔가 좀 소홀히 했다거나 소통이 안 됐다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는 향후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게 사실 이게 없던 사회 현상이잖아요, 타다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면 이 관련법이 전혀 없다는 예요, 새로운 사회현상이니까.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회현상을 과거 예전의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거를 법적인 판단에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큰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소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저는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진작 나서서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내고 조정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입법까지 갔다면 이런 일이 아예 없었겠죠. 기소를 해야 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아쉽다. 그래서 이게 좀 판단이 미뤄지고 그 안에서라도 그 시간 내에서라도 저는 좀 정치권의 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사구만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종 : 감사합니다.

▶ 강선우 :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