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평가 피하려고…요양기관 명의 바꿔 폐업·신설 반복

입력 2019.11.04 (19:16) 수정 2019.11.04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상생활이 힘든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대표자 이름만 바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 평가대상이었던 전남의 한 요양기관.

재정과 부정수급 유무 등 기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공단의 의무 평가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끝나자 다시 같은 곳에서 대표자 명의만 바꿔 운영을 재개했고, 3년 뒤 다시 평가 대상이 되자 또 폐업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83곳 가운데 60%인 50곳이 폐업을 이유로 의무 평가를 피했습니다.

3년 마다 실시되는 의무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는데 폐업으로 평가를 피하면서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은 제대로 된 기관의 운영상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속된 말로 중간에 한 번 폐업하면 서류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이 쉬운 것은 법인이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분류돼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기관은 대표자가 어머니에서 아들로 바뀌는 등 가족끼리 이름만 돌려가며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공단의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폐업과 신설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대상자도 똑같고 하는 선생님도 똑같은데 센터(장기요양기관)가 자기들끼리 바꿔 놓고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들의 꼼수를 막기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단 평가 피하려고…요양기관 명의 바꿔 폐업·신설 반복
    • 입력 2019-11-04 19:19:01
    • 수정2019-11-04 19:56:04
    뉴스 7
[앵커]

일상생활이 힘든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대표자 이름만 바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 평가대상이었던 전남의 한 요양기관.

재정과 부정수급 유무 등 기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공단의 의무 평가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끝나자 다시 같은 곳에서 대표자 명의만 바꿔 운영을 재개했고, 3년 뒤 다시 평가 대상이 되자 또 폐업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83곳 가운데 60%인 50곳이 폐업을 이유로 의무 평가를 피했습니다.

3년 마다 실시되는 의무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는데 폐업으로 평가를 피하면서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은 제대로 된 기관의 운영상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속된 말로 중간에 한 번 폐업하면 서류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이 쉬운 것은 법인이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분류돼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기관은 대표자가 어머니에서 아들로 바뀌는 등 가족끼리 이름만 돌려가며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공단의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폐업과 신설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대상자도 똑같고 하는 선생님도 똑같은데 센터(장기요양기관)가 자기들끼리 바꿔 놓고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들의 꼼수를 막기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