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

[앵커]

불공정 사례가 확인된 학종을 개선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반발도 만만치않습니다.

박예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을 대학에서 암암리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데요.

처음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바뀐 게 12년 전, 2007년인데요.

첫 실태조사여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앵커]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도 있었다고요?

그동안 저소득층에는 수시가 유리하고 정시가 불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기자]

예, 대입 합격자를 소득별로 봤더니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할 경우, 소득이 낮은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이 12.6%, 수능은 10.2%였습니다.

대학 세 곳으로 좁혀보면 학종 7.7%, 수능 7.6%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정시나 수시, 뭐가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로 반드시 학종의 불공정성이 확인됐다고만 볼 수도 없겠네요?

[기자]

네, 저소득층의 정시와 수시 합격 비율을 봐도 그렇고요.

고교 서열화와 일부 편법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고교 등급제 같은 차별이나 규칙을 어기고도 합격한 비리 사례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겠죠?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많아요?

[기자]

네, 교육계 안팎에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체적인 대입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정시 확대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수시도 비교과 항목을 폐지할 필요는 없고, 수상경력 정도만 제외하자고 밝혀 정부 정책과 반대 입장을 취했죠.

내일(6일)은 전교조 등 고교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잇따라 청와대 앞에서 정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부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외고와 국제고 학부모들도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셈법이 복잡하겠는데요?

정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정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전후해 교육부가 입시와 밀접한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모레, 7일에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달 말에는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보완 등을 담은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에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반발을 딛고 대입 제도를 수술해야 할 정부 어깨가 더 무겁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