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미 장관 “풍선효과 나타나면 즉각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입력 2019.11.06 (21:05) 수정 2019.11.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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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집값 하면 연상되고 파생되는 단어는 불로소득, 불평등의 확대, 박탈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번 조치로 집값이 잡힐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조금 단순하고 거칠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8·2 대책, 9·13 대책을 통해 가지고 조세라든가 금융, 청약 이런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 제도가 퍼즐이 맞춰졌으니까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9·13조치 이후로 거의 (20)13년 이후로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고분양가 그런 흐름이 있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를 안정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후에도 또 다른 시장에 이상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낙관적 전망을 하시고 추가 대책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질문드린 건, 예상보다 대상 지역이 적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 청량리나 목동 상승률이 꽤 높은 데 여기는 왜 빠졌습니까?

[답변]

실제 당장 분양 시기가 아닌 단지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정한 단지들은 고분양가로 시장 전체의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도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희가 면밀히 봐서 이번에는 저희가 1차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지정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언제라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이른바 풍선 효과로 그쪽으로 부동 자금이 곧바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저희들이 그래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에 분양이 예정돼있는 건 아닌 단지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그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앵커]

모든 규제 대책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하다 보면 이게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재건축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따르면 공급이 축소되면 또 다른 어떤 효과에 의해서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답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했을 때 2008~9년에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공급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는 착공이 된 단지가 80개 단지가 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통과한 데가 50개 단지가 넘어서, 약 150개 이상의 단지가 사실상에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을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인 공급들이 이뤄질 것이고 이것만 해도 13만 호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에 30만 호 대책을 할 때 서울시에서 4만 호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물량도 5만 호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급이 위축될 것이다'하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 정부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2 대책 9·13 대책을 했는데 이번 대책까지 또 나왔습니다. 가정해보면 그때 대책이 충분치 않았던 것 아니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대책을 조금 더 신속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 시장에 97.8%가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으로 재편되었다는 면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답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꺼낸 카드가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의 출처를 캐겠다는 건데, 뒤집어 보면 그런 카드까지 나온 건 실제로 그런 교란 행위가 시장 교란 행위가 많다는 겁니까?

[답변]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자금에 대한 소명 없이 구입한 분들이라든가, 미성년자가 6억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1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앵커]

그런 것들은 혹시 불법 증여로 보시는지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조사를 한 경우에 약 1,500건 정도가 이상 거래로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 결과가 이달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에 이상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는 우리 국토부에 시장 상설 감시 조사단 같은 게 발족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시장의 실거래 흐름을 면밀하게 실시간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사례 중에서 미성년자가 6억 돈을 들여서 집을 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서민이 들으면 참 아득한 이야기입니다.

[답변]

그쵸, 증여라는 게 5,000만 원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는데 5,000만 원이 넘을 때부터는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특별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수억의 돈들을 주고받았을 때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은 미리 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금 출처 조사를?

[답변]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거래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게 된 거죠.

[앵커]

나오신 김에 현안이 하나 더 있죠 국토교통부가, '타다'와 관련된 갈등과 논란이 많습니다 택시 업계와. 이번에 검찰이 기소까지 했고, 불법 사업이라고. 타협점을 왜 찾지 못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타다'에 대해서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논란이 한편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 부로서는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타다'가 보이고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지지,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택시 산업이 보다 혁신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택시와 이쪽 플랫폼 업계 사이를 지난 1년 넘게 저희 부에서 수십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7월 달에 저희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카카오택시',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이런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다' 택시와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은 좋지만, '타다' 택시가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인가,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한 사업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그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를 위해서 국회에 법이 제출돼있는 것이고, 머지않아 국회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꼭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개인 질문 드리죠. 2년 반 장관 하셨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어떻게 하시는지요?

[답변]

일단은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되겠죠. 보다 자세한 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 하셨는데 우리 부에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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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현미 장관 “풍선효과 나타나면 즉각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 입력 2019-11-06 21:07:35
    • 수정2019-11-06 23:19:43
    뉴스 9
[앵커]

서울의 집값 하면 연상되고 파생되는 단어는 불로소득, 불평등의 확대, 박탈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번 조치로 집값이 잡힐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조금 단순하고 거칠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8·2 대책, 9·13 대책을 통해 가지고 조세라든가 금융, 청약 이런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 제도가 퍼즐이 맞춰졌으니까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9·13조치 이후로 거의 (20)13년 이후로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고분양가 그런 흐름이 있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를 안정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후에도 또 다른 시장에 이상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낙관적 전망을 하시고 추가 대책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질문드린 건, 예상보다 대상 지역이 적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 청량리나 목동 상승률이 꽤 높은 데 여기는 왜 빠졌습니까?

[답변]

실제 당장 분양 시기가 아닌 단지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정한 단지들은 고분양가로 시장 전체의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도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희가 면밀히 봐서 이번에는 저희가 1차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지정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언제라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이른바 풍선 효과로 그쪽으로 부동 자금이 곧바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저희들이 그래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에 분양이 예정돼있는 건 아닌 단지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그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앵커]

모든 규제 대책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하다 보면 이게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재건축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따르면 공급이 축소되면 또 다른 어떤 효과에 의해서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답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했을 때 2008~9년에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공급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는 착공이 된 단지가 80개 단지가 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통과한 데가 50개 단지가 넘어서, 약 150개 이상의 단지가 사실상에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을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인 공급들이 이뤄질 것이고 이것만 해도 13만 호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에 30만 호 대책을 할 때 서울시에서 4만 호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물량도 5만 호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급이 위축될 것이다'하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 정부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2 대책 9·13 대책을 했는데 이번 대책까지 또 나왔습니다. 가정해보면 그때 대책이 충분치 않았던 것 아니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대책을 조금 더 신속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 시장에 97.8%가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으로 재편되었다는 면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답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꺼낸 카드가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의 출처를 캐겠다는 건데, 뒤집어 보면 그런 카드까지 나온 건 실제로 그런 교란 행위가 시장 교란 행위가 많다는 겁니까?

[답변]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자금에 대한 소명 없이 구입한 분들이라든가, 미성년자가 6억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1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앵커]

그런 것들은 혹시 불법 증여로 보시는지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조사를 한 경우에 약 1,500건 정도가 이상 거래로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 결과가 이달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에 이상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는 우리 국토부에 시장 상설 감시 조사단 같은 게 발족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시장의 실거래 흐름을 면밀하게 실시간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사례 중에서 미성년자가 6억 돈을 들여서 집을 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서민이 들으면 참 아득한 이야기입니다.

[답변]

그쵸, 증여라는 게 5,000만 원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는데 5,000만 원이 넘을 때부터는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특별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수억의 돈들을 주고받았을 때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은 미리 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금 출처 조사를?

[답변]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거래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게 된 거죠.

[앵커]

나오신 김에 현안이 하나 더 있죠 국토교통부가, '타다'와 관련된 갈등과 논란이 많습니다 택시 업계와. 이번에 검찰이 기소까지 했고, 불법 사업이라고. 타협점을 왜 찾지 못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타다'에 대해서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논란이 한편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 부로서는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타다'가 보이고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지지,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택시 산업이 보다 혁신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택시와 이쪽 플랫폼 업계 사이를 지난 1년 넘게 저희 부에서 수십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7월 달에 저희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카카오택시',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이런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다' 택시와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은 좋지만, '타다' 택시가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인가,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한 사업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그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를 위해서 국회에 법이 제출돼있는 것이고, 머지않아 국회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꼭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개인 질문 드리죠. 2년 반 장관 하셨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어떻게 하시는지요?

[답변]

일단은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되겠죠. 보다 자세한 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 하셨는데 우리 부에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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