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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유명희 “RCEP 타결 효과? 거대 경제블록 새 기회 만들 것”
입력 2019.11.07 (09:39) 수정 2019.11.07 (10:59) 김경래의 최강시사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최대 메가 FTA. ‘인도’도 여전히 고려중
- 정부가 성과 뻥튀기했다? 15개국 정상들 방대한 협정문 100% 합의, ‘타결(concluded)’ 로 선언문에 적시
- 시장개방협상도 대부분 타결...농업 등 민감 산업 보호 고려해 내년 최종 서명 예정
- 거대 단일시장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중소기업 괴롭혔던 수출 복잡성도 사라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7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 김경래 : 어제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RCEP, 말도 좀 어렵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게 타결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협정문 타결이다 이런 논란도 약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이겠죠.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막 돌아오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명희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언제 오셨죠, 귀국은.

▶ 유명희 : 제가 그저께 왔습니다.

▷ 김경래 : 그저께요? 막 돌아오신 건 아니군요.

▶ 유명희 : 네, 그저께 왔지만 어쨌든 태국 방콕에서 매일 밤 12시까지 협상을 하다 왔다 보니까 공항 내리자마자 굉장히 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거기는 따뜻하군요, 참.

▶ 유명희 : 네.

▷ 김경래 : 그런데 RCEP이라고 읽는 게 맞기는 맞아요? 이게 좀 헷갈려요 낯선 용어라서.

▶ 유명희 : 네, 맞습니다. 길게 다 읽으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약자로 RCEP으로 읽습니다.

▷ 김경래 : RCEP으로 할게요, 저희도. 그런데 RCEP이 이게 좋은 거예요? 일단 FTA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청취자분들도 이제 뭐 한미 FTA, 한일 FTA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이거랑 좀 다른 겁니까, RCEP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해 주세요.

▶ 유명희 : 이거는 1개, 2개 나라가 모여서 하는 양자적 FTA가 아니라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입니다. 인구로는 세계 절반이고 GDP나 이런 걸로는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이자 우리가 참가한 최초의 메가 FTA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시장이 아니라 16개국 간의 시장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긍정적이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RCEP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아세안 10개국. 보통 알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또 한, 중, 일 다 들어가고요.

▶ 유명희 : 네, 맞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 김경래 : 인도가 안 들어간다는 뉴스를 언뜻 본 것 같아요. 인도는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유명희 : 인도는 지금 16개국 간에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그 전날 밤까지 했을 때 인도는 자기네는 아직까지도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일단은 15개국끼리 협정문 타결 선언을 하고 인도와는 계속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 김경래 :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인도가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 유명희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인도가 빠진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 유명희 : 그래서 아직은 빠졌다고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유명희 : 왜냐하면 인도가 안 들어가겠다, 협상에서 빠지겠다 그런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지만 계속 대화를 하고 여기 내에서 방법을 상호 서로 찾아보겠다 그렇게 했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인도가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 계속 양자, 다자적 기회를 활용해서 인도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들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 논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RCEP이 타결된 게 맞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에서는 타결됐다고 약간 홍보하고 싶어 하지만 외신들 보면 타결이 아니다, 타결 안 됐다고 보도하는 쪽이 더 많다. 약간 우리 정부가 좀 뻥튀기한 거 아니냐. 우리 언론들이 잘 모르고 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

▶ 유명희 : 일단 정부가 뻥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정부 혼자 뭐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16개국이 같이 정상선언문을 합의해서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이 협정문은 20개 챕터 모두 다 타결했다.

▷ 김경래 : 협정문은 타결이 됐다.

▶ 유명희 : 네, 20개 챕터. 그런데 그 20개 챕터가 사실은 저희가 페이지 수로 따지면 거의 어림잡아서 지금 한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나중에 좀 편집하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700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에 대해서 20개 챕터에 대해서 15개 국가가 100% 다 합의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15개국 정상들이 20개 챕터를 다 타결했다 이런 표현을. 타결이라고 분명히 선언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FTA는 이런 한쪽에서는 협정문 협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관세를 얼마나 내리고 서비스 시장을 얼마나 열고 하는 시장 개방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타결됐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양쪽 다 합쳐서 서명할 수 있도록 당장 법률 검토 들어간다 이렇게 정상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도 협정문 타결 그리고 나머지 다 마무리해서 내년 서명 그렇게로 분명히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경래 : 내년 서명은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 유명희 :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또 국내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서명 전에는 국문본 번역까지 마치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길게 갈 건 아닌데 남희섭 변리사 같은 분이 프레시안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협상 타결이 아니고 협정문 타결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약간 좀 성급하게 정부가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타결됐다는 뉘앙스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빠르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유명희 :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개국이 수백 페이지의 20개 챕터 협정문에 대해서 협상을 하느라 지금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100%.

▷ 김경래 : 이게 7년 걸린 거예요?

▶ 유명희 : 그렇습니다. 100% 타결을 했다는 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사실은 호주 같은 선진국부터 최빈개도국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최신 규범에 대해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걸 타결했다는 건 큰 성과여서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거는 다 합의해서 협정문 타결이다 그렇게 문안을 정상선언문에 넣고 정상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 김경래 : 협정문 타결이다 그러면 타결이 영어로. 영어를 잘하시니까 뭐예요?

▶ 유명희 : Concluded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 김경래 : Concluded. 결론을 내렸다 이런.

▶ 유명희 : 네.

▷ 김경래 : 그런데 예컨대 방콕에서 지금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방콕포스트는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연내 타결 희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렇죠?

▶ 유명희 :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연내 서명을 못했다를 연내에 뭔가 못한 것처럼 하는데 서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다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협정문은 Concluded,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건데.

▶ 유명희 : 완전히 낫습니다.

▷ 김경래 : 서명은 내년에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 최종 서명은. 이 정도로 이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RCEP이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그거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 유명희 :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우리나라가 들어간 최초의 메가 FTA고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는 점에서 이렇게 큰 역내 시장을 하나로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되고 여기에서 진짜 G2를 넘어서는 우리 수출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더욱더 활짝 열렸다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예전에 한미 FTA 논란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관세 같은 것들이 원칙적으로 사라지면서 무역이 활발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취약한 산업들은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때도 농업이 문제였고 지금도 WTO 개도국 지위 상실하면서 농업 부문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없는 겁니까?

▶ 유명희 : 일단은 지금 마지막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은 조금 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농업이나 민감한 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보호하는 민감성의 수준과 우리가 열고자 하는 시장의 수준과 이 모든 게 이익의 균형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협상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의 과정은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쭉 진행을 해 왔고 현재까지의 수준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 김경래 : 산업 쪽으로 보면 자동차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RCEP에서 가장 우리가 이득이나 혜택을 보게 되는 산업 분야. 지금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아도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느 쪽이 가장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 유명희 : 일단은 RCEP 시장이 정말 젊고 역동적인 성장하는 시장인데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제품, 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도 우리의 유망 성장 수출 품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을 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혹시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스파게티를 보면 면이 막 얽혀 있습니다. 한국이랑 호주도 FTA가 되어 있고 뉴질랜드도 되어 있고 각 나라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FTA 혜택을 받고 수출하려다 보면 무슨 기준에 맞춰야 할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6개국이 하나의 기준으로 다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준을 맞추면 어느 나라 갈지 보지를 않고 그대로 수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쉬워지고 확장됐다 그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뉴질랜드랑 FTA가 양자 간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잖아요.

▶ 유명희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렇게 RCEP으로 묶이면 양자 간에 FTA 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유명희 : 지금 이 RCEP 국가 중에 유일하게 FTA가 안 되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니까 일본과 양자 효과를 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 발생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RCEP이라는 건 양자를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블록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나오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세안 10개국 같은 경우는 나머지 6개국과 하나하나 양자 FTA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16개국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 이유는 16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하나의 규정을 서비스 투자부터 시작해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원산지까지 갖춤으로써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해서 이게 총 16개가 아니라 수십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했고 한일 이상의 전체 아태 지역 블록의 효과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마찰을 계속, 무역 갈등이라고 해야 할지 무역 보복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RCEP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컨대 RCEP으로 묶이게 되면 지금 한일 간에 무역 보복 조치를 일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약간 우회로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나요?

▶ 유명희 : 그동안도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RCEP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RCEP이 추구하는 게 상호호혜적인 그런 경제 파트너십입니다. 거기에 규범에 기반해서 서로 세계 역내 가치 사슬을 더욱더 확대하고 심화하겠다는 게 RCEP의 정신인데 거기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또 RCEP에서 WTO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정문에도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를 RCEP의 장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 이 협정이 타결되어서 16개국이 공동으로 같이 그런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우리랑 지금 일본이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무역 보복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용 문제니 지소미아니 다 얽혀 있어서. 그러면 RCEP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약간의 돌파구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유명희 :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 찾고 있습니다. 일단 WTO 제소를 해서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 김경래 : 그거 진행 중이죠, 지금.

▶ 유명희 : 네, 지금 앞에서 진행 중이고 한편 또 WTO 제소의 첫 번째 단계는 양자 협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RCEP에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협정문을 채택한 국가끼리는 좀 더 공동으로 논의를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 김경래 : 하나만 일본 관련된 거 여쭤보면 이거는 단순무식한 질문이기는 한데 지금 수출 규제 한 4개월 됐습니다.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 유명희 : 일단 우리 기업들, 국민들 그다음에 정부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하여 긴밀하게 대응을 해온 탓에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같은 당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입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즉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할 거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RCEP 관련해서 마지막 변수는 없는 겁니까, 마지막 서명할 때까지? 특별히 남은 쟁점이라든가 변수 이런 것들은 없어요?

▶ 유명희 : 다양한 개발 수준의 단계에 있는 16개국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변수가 100% 없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모든 변수를 극복하고 협상 전날 밤 12시까지 장관들이 협상을 하면서 타결을 했고 정상들이 그거를 선언하고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를 서명과 발효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김경래 : 12시까지 협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시고.

▶ 유명희 : 장관들이 서로 호텔 가다가도 돌아와서 다시 연락하고 하면서 실무자들에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장관들끼리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16개국이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자꾸 말씀하시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유명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명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유명희 “RCEP 타결 효과? 거대 경제블록 새 기회 만들 것”
    • 입력 2019-11-07 09:39:31
    • 수정2019-11-07 10:59:32
    김경래의 최강시사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최대 메가 FTA. ‘인도’도 여전히 고려중
- 정부가 성과 뻥튀기했다? 15개국 정상들 방대한 협정문 100% 합의, ‘타결(concluded)’ 로 선언문에 적시
- 시장개방협상도 대부분 타결...농업 등 민감 산업 보호 고려해 내년 최종 서명 예정
- 거대 단일시장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중소기업 괴롭혔던 수출 복잡성도 사라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7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 김경래 : 어제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RCEP, 말도 좀 어렵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게 타결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협정문 타결이다 이런 논란도 약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이겠죠.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막 돌아오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명희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언제 오셨죠, 귀국은.

▶ 유명희 : 제가 그저께 왔습니다.

▷ 김경래 : 그저께요? 막 돌아오신 건 아니군요.

▶ 유명희 : 네, 그저께 왔지만 어쨌든 태국 방콕에서 매일 밤 12시까지 협상을 하다 왔다 보니까 공항 내리자마자 굉장히 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거기는 따뜻하군요, 참.

▶ 유명희 : 네.

▷ 김경래 : 그런데 RCEP이라고 읽는 게 맞기는 맞아요? 이게 좀 헷갈려요 낯선 용어라서.

▶ 유명희 : 네, 맞습니다. 길게 다 읽으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약자로 RCEP으로 읽습니다.

▷ 김경래 : RCEP으로 할게요, 저희도. 그런데 RCEP이 이게 좋은 거예요? 일단 FTA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청취자분들도 이제 뭐 한미 FTA, 한일 FTA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이거랑 좀 다른 겁니까, RCEP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해 주세요.

▶ 유명희 : 이거는 1개, 2개 나라가 모여서 하는 양자적 FTA가 아니라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입니다. 인구로는 세계 절반이고 GDP나 이런 걸로는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이자 우리가 참가한 최초의 메가 FTA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시장이 아니라 16개국 간의 시장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긍정적이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RCEP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아세안 10개국. 보통 알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또 한, 중, 일 다 들어가고요.

▶ 유명희 : 네, 맞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 김경래 : 인도가 안 들어간다는 뉴스를 언뜻 본 것 같아요. 인도는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유명희 : 인도는 지금 16개국 간에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그 전날 밤까지 했을 때 인도는 자기네는 아직까지도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일단은 15개국끼리 협정문 타결 선언을 하고 인도와는 계속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 김경래 :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인도가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 유명희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인도가 빠진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 유명희 : 그래서 아직은 빠졌다고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유명희 : 왜냐하면 인도가 안 들어가겠다, 협상에서 빠지겠다 그런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지만 계속 대화를 하고 여기 내에서 방법을 상호 서로 찾아보겠다 그렇게 했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인도가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 계속 양자, 다자적 기회를 활용해서 인도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들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 논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RCEP이 타결된 게 맞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에서는 타결됐다고 약간 홍보하고 싶어 하지만 외신들 보면 타결이 아니다, 타결 안 됐다고 보도하는 쪽이 더 많다. 약간 우리 정부가 좀 뻥튀기한 거 아니냐. 우리 언론들이 잘 모르고 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

▶ 유명희 : 일단 정부가 뻥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정부 혼자 뭐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16개국이 같이 정상선언문을 합의해서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이 협정문은 20개 챕터 모두 다 타결했다.

▷ 김경래 : 협정문은 타결이 됐다.

▶ 유명희 : 네, 20개 챕터. 그런데 그 20개 챕터가 사실은 저희가 페이지 수로 따지면 거의 어림잡아서 지금 한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나중에 좀 편집하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700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에 대해서 20개 챕터에 대해서 15개 국가가 100% 다 합의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15개국 정상들이 20개 챕터를 다 타결했다 이런 표현을. 타결이라고 분명히 선언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FTA는 이런 한쪽에서는 협정문 협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관세를 얼마나 내리고 서비스 시장을 얼마나 열고 하는 시장 개방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타결됐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양쪽 다 합쳐서 서명할 수 있도록 당장 법률 검토 들어간다 이렇게 정상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도 협정문 타결 그리고 나머지 다 마무리해서 내년 서명 그렇게로 분명히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경래 : 내년 서명은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 유명희 :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또 국내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서명 전에는 국문본 번역까지 마치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길게 갈 건 아닌데 남희섭 변리사 같은 분이 프레시안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협상 타결이 아니고 협정문 타결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약간 좀 성급하게 정부가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타결됐다는 뉘앙스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빠르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유명희 :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개국이 수백 페이지의 20개 챕터 협정문에 대해서 협상을 하느라 지금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100%.

▷ 김경래 : 이게 7년 걸린 거예요?

▶ 유명희 : 그렇습니다. 100% 타결을 했다는 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사실은 호주 같은 선진국부터 최빈개도국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최신 규범에 대해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걸 타결했다는 건 큰 성과여서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거는 다 합의해서 협정문 타결이다 그렇게 문안을 정상선언문에 넣고 정상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 김경래 : 협정문 타결이다 그러면 타결이 영어로. 영어를 잘하시니까 뭐예요?

▶ 유명희 : Concluded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 김경래 : Concluded. 결론을 내렸다 이런.

▶ 유명희 : 네.

▷ 김경래 : 그런데 예컨대 방콕에서 지금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방콕포스트는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연내 타결 희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렇죠?

▶ 유명희 :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연내 서명을 못했다를 연내에 뭔가 못한 것처럼 하는데 서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다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협정문은 Concluded,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건데.

▶ 유명희 : 완전히 낫습니다.

▷ 김경래 : 서명은 내년에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 최종 서명은. 이 정도로 이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RCEP이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그거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 유명희 :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우리나라가 들어간 최초의 메가 FTA고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는 점에서 이렇게 큰 역내 시장을 하나로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되고 여기에서 진짜 G2를 넘어서는 우리 수출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더욱더 활짝 열렸다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예전에 한미 FTA 논란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관세 같은 것들이 원칙적으로 사라지면서 무역이 활발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취약한 산업들은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때도 농업이 문제였고 지금도 WTO 개도국 지위 상실하면서 농업 부문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없는 겁니까?

▶ 유명희 : 일단은 지금 마지막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은 조금 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농업이나 민감한 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보호하는 민감성의 수준과 우리가 열고자 하는 시장의 수준과 이 모든 게 이익의 균형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협상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의 과정은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쭉 진행을 해 왔고 현재까지의 수준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 김경래 : 산업 쪽으로 보면 자동차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RCEP에서 가장 우리가 이득이나 혜택을 보게 되는 산업 분야. 지금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아도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느 쪽이 가장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 유명희 : 일단은 RCEP 시장이 정말 젊고 역동적인 성장하는 시장인데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제품, 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도 우리의 유망 성장 수출 품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을 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혹시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스파게티를 보면 면이 막 얽혀 있습니다. 한국이랑 호주도 FTA가 되어 있고 뉴질랜드도 되어 있고 각 나라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FTA 혜택을 받고 수출하려다 보면 무슨 기준에 맞춰야 할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6개국이 하나의 기준으로 다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준을 맞추면 어느 나라 갈지 보지를 않고 그대로 수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쉬워지고 확장됐다 그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뉴질랜드랑 FTA가 양자 간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잖아요.

▶ 유명희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렇게 RCEP으로 묶이면 양자 간에 FTA 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유명희 : 지금 이 RCEP 국가 중에 유일하게 FTA가 안 되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니까 일본과 양자 효과를 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 발생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RCEP이라는 건 양자를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블록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나오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세안 10개국 같은 경우는 나머지 6개국과 하나하나 양자 FTA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16개국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 이유는 16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하나의 규정을 서비스 투자부터 시작해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원산지까지 갖춤으로써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해서 이게 총 16개가 아니라 수십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했고 한일 이상의 전체 아태 지역 블록의 효과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마찰을 계속, 무역 갈등이라고 해야 할지 무역 보복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RCEP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컨대 RCEP으로 묶이게 되면 지금 한일 간에 무역 보복 조치를 일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약간 우회로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나요?

▶ 유명희 : 그동안도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RCEP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RCEP이 추구하는 게 상호호혜적인 그런 경제 파트너십입니다. 거기에 규범에 기반해서 서로 세계 역내 가치 사슬을 더욱더 확대하고 심화하겠다는 게 RCEP의 정신인데 거기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또 RCEP에서 WTO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정문에도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를 RCEP의 장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 이 협정이 타결되어서 16개국이 공동으로 같이 그런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우리랑 지금 일본이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무역 보복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용 문제니 지소미아니 다 얽혀 있어서. 그러면 RCEP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약간의 돌파구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유명희 :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 찾고 있습니다. 일단 WTO 제소를 해서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 김경래 : 그거 진행 중이죠, 지금.

▶ 유명희 : 네, 지금 앞에서 진행 중이고 한편 또 WTO 제소의 첫 번째 단계는 양자 협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RCEP에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협정문을 채택한 국가끼리는 좀 더 공동으로 논의를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 김경래 : 하나만 일본 관련된 거 여쭤보면 이거는 단순무식한 질문이기는 한데 지금 수출 규제 한 4개월 됐습니다.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 유명희 : 일단 우리 기업들, 국민들 그다음에 정부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하여 긴밀하게 대응을 해온 탓에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같은 당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입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즉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할 거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RCEP 관련해서 마지막 변수는 없는 겁니까, 마지막 서명할 때까지? 특별히 남은 쟁점이라든가 변수 이런 것들은 없어요?

▶ 유명희 : 다양한 개발 수준의 단계에 있는 16개국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변수가 100% 없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모든 변수를 극복하고 협상 전날 밤 12시까지 장관들이 협상을 하면서 타결을 했고 정상들이 그거를 선언하고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를 서명과 발효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김경래 : 12시까지 협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시고.

▶ 유명희 : 장관들이 서로 호텔 가다가도 돌아와서 다시 연락하고 하면서 실무자들에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장관들끼리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16개국이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자꾸 말씀하시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유명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명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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