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일방적·과도·굴종적 분담 안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방적 분담, 과도한 분담, 경우에 따라선 굴종적 분담이 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는 공정한 분담이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본 전제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주권적인 분담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뿐 아니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그럴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도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호호혜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로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소병훈·오영훈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의 방한이 분담금 협상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 왔던 한미동맹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소미아와 분담금 협상 연계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중대한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