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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공방…“교육 공정성 회복” vs “선택권 박탈”
입력 2019.11.08 (19:09) 수정 2019.11.08 (19:5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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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공방…“교육 공정성 회복” vs “선택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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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국의 자사고, 외고 등을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교육 공정성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았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당내 교육 공정성 특위를 발족해 자사고, 외고 폐지를 논의해온 민주당.

자사고, 외고 등이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전문학교로 전락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조치는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변석개'식 교육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잘못하면 강남 8학군만 성역화될 수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습니다.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 버립니다."]

논쟁은 유은혜 부총리가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어졌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둔 데다,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학교 이름도, 교육과정도 보장된다고 엄호했습니다.

[김해영/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현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야당 위원들은 하향 평준화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일반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위 : "학부모들이 내 자식을, 또는 내가 일반고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정도로 수준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이건 없어질 부분인데..."]

유은혜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심화학습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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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8 (19:09)
    • 수정 2019.11.08 (19:50)
    뉴스 7
‘자사고·외고 폐지’ 공방…“교육 공정성 회복” vs “선택권 박탈”
[앵커]

정부가 전국의 자사고, 외고 등을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교육 공정성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았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당내 교육 공정성 특위를 발족해 자사고, 외고 폐지를 논의해온 민주당.

자사고, 외고 등이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전문학교로 전락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조치는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변석개'식 교육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잘못하면 강남 8학군만 성역화될 수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습니다.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 버립니다."]

논쟁은 유은혜 부총리가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어졌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둔 데다,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학교 이름도, 교육과정도 보장된다고 엄호했습니다.

[김해영/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현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야당 위원들은 하향 평준화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일반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위 : "학부모들이 내 자식을, 또는 내가 일반고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정도로 수준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이건 없어질 부분인데..."]

유은혜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심화학습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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