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톡] 여야의 상반된 선거제 개편 위헌 주장…따져보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6개월 만에 여야 협의가 재개됐지만 갈 길이 멉니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라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가 위헌"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팩톡(Fact-Talk)'이 해당 주장을 따져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맥락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비례대표제 폐지가 위헌! vs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

● 헌법 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헌법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규정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이 관건인데 학계의 중론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 다만, 일부 반대의 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례대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 한국당은 2001년 헌재 판례를 근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판결은 1인 1표로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모두 투표하게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지 비례대표제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은 아냐. 헌재 판단 이후 현행 1인 2표제로 개정.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 가치가 다르다."는 한국당 주장도 해당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음. 헌재는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는 별도"라고 판단.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주권·직접선거·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영상 주요 내용]

0:29 똑똑팩톡→팩톡으로 개명했어요!
1:00 선거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이것!
1:35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원리
3:38 180도 다른 한국당의 개혁안
4:34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인가?
6:09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인가?
9:10 근데 비례대표를 꼭 늘려야 해?
11:10 예전부터 나온 비례대표 확대 요구
11:36 여야 5당 합의안 놓고 `진실공방'
13:28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많을까? 적을까?
15:50 돈은 많이 받는데 효율성은 바닥?
17:16 가보지 않은 길...결국 필요한 건?

※ 판정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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