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美, 적극 北 설득…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검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10일)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연내 시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이런 북측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 실마리를 찾도록, 한국 정부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예단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 문제에서 우리가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루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노력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이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며 "남북관계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금강산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번 계기에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준비해나가면서, 특히 정부로선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물음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안보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위치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할 역할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런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실행을 유예하는 등 한국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하에 우리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