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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순발력 있게…핀셋규제 유지”
입력 2019.11.10 (17:15) 수정 2019.11.10 (17:30) 정치
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순발력 있게…핀셋규제 유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한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 함께 공급 정책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시 30만 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 생활 SOC 확충 등과 같이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김상조 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또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순발력 있게…핀셋규제 유지”
    • 입력 2019.11.10 (17:15)
    • 수정 2019.11.10 (17:30)
    정치
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순발력 있게…핀셋규제 유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한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 함께 공급 정책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시 30만 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 생활 SOC 확충 등과 같이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김상조 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또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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