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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오늘 추가 기소…어떤 혐의?
입력 2019.11.11 (06:07) 수정 2019.11.11 (08:1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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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오늘 추가 기소…어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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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오늘(11일) 만료됩니다.

지난 9월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돼 왔습니다.

자녀의 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입니다.

지난달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구속만료 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검찰이 실제 이 혐의로 기소할 지는 미지숩니다.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 정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사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는데, 정 교수가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과 경제 공동체인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싸게 산 게 아니라는 반론도 있는 만큼 뇌물죄 적용 여부는 조 전 장관의 조사 이후 결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정 교수 구속영장에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있는데, 정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없는 만큼 이번 기소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 교수 기소 때 포함되지 않는다면, 조 전 장관 등 다른 가족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정 교수 기소 이후, 일러야 이번 주 중반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정경심 교수 오늘 추가 기소…어떤 혐의?
    • 입력 2019.11.11 (06:07)
    • 수정 2019.11.11 (08:10)
    뉴스광장 1부
정경심 교수 오늘 추가 기소…어떤 혐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오늘(11일) 만료됩니다.

지난 9월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돼 왔습니다.

자녀의 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입니다.

지난달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구속만료 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검찰이 실제 이 혐의로 기소할 지는 미지숩니다.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 정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사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는데, 정 교수가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과 경제 공동체인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싸게 산 게 아니라는 반론도 있는 만큼 뇌물죄 적용 여부는 조 전 장관의 조사 이후 결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정 교수 구속영장에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있는데, 정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없는 만큼 이번 기소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 교수 기소 때 포함되지 않는다면, 조 전 장관 등 다른 가족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정 교수 기소 이후, 일러야 이번 주 중반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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