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재정과열’ 경보, 슈퍼예산부터 살펴야

이현주 해설위원

하늘에서 이런 헬리콥터가 돈을 마구 뿌린다? 동화냐구요? 글로벌 경제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실제 행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헬리콥터 벤', 이런 정책은 '헬리콥터 머니'로 통칭하기도 하죠. 헬기로 뿌리듯, 돈을 무제한 풀어서라도 경제위기를 잡는다는 거죠? 돈을 무제한 푼다. 이게 가능한 건 미국 돈이 '기축 통화', 쉽게 얘기해서 '세계의 돈'이어서 찍어 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불가능하겠죠?

새해 예산을 보면 마치 우리도 돈다발 헬기 하나를 띄운 듯 합니다. 물론 '헬리콥터 머니'와는 다른 순수 재정정책이지만 513조라는 압도적 규모, '강력한 돈풀기' 등 유사점이 많아섭니다. 그런데 따져 보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우선 헬리콥터 벤은 시중의 안 팔리는 채권을 사줘 기업에 돈이 돌게 하는 등 효율적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반면 우리 새해 예산은 3분의 1이상이 복지 예산, 사상 최대입니다. 증가액으로도 슈퍼 예산 증가액의 절반 가깝습니다. 경쟁력 살리는 R&D 예산등은 겨우 8% 늘어났을 뿐입니다. 뭣보다 현금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식의 현금복지 예산이 많습니다. '부양 재정'이 아니라 '선심 재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라 빚이 GDP의 40%는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그간의 철칙도 해제했습니다. OECD 평균이 110%를 넘으니 문제 없다는 논리지만,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수 이미 수십년전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복지재정이 급등한 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등도 고령사회 진입 당시인 40여년전엔 나라빚 비율이 우리보다 낮거나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2년 전에야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통일이후 또 큰 나랏돈이 필요합니다.

지난 9개월간 기금등을 뺀 실질적 재정상태는 57조 적자로 드러났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세금은 6조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 심각한 경보음입니다. 마침 오늘부터 국회가 새해 슈퍼예산안 조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재정과열 경보음 속, 옥석을 가리는 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