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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전과 등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입력 2019.11.11 (07:55) 수정 2019.11.11 (08:08) 사회
법원 “검찰, 전과 등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수사기관이 전과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비록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를 비롯한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조회'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원 “검찰, 전과 등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 입력 2019.11.11 (07:55)
    • 수정 2019.11.11 (08:08)
    사회
법원 “검찰, 전과 등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수사기관이 전과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비록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를 비롯한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조회'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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