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지원 “선거법도 공수처도 어려워졌어…국회로 촛불 날아올 것”

- 대통령과 만찬 자리서 왜 당대표들끼리 싸우나? 선거법 본회의 통과 전망 어두워
- 패트 법안 통과하려면 과반 확보 노력 필요한데...민주당도 선거구 조정에 마음 없어
- 공수처법 통과도 어려워. 검경수사권조정마저 안하고 넘어가면 국회로 촛불 날아올 것
- 문 대통령 개헌 카드? 임기 하반기 개헌은 불가능. 차기 대선주자들이 용납안해
- 황교안, 자기희생없는 ‘빅텐트’론은 공염불. 3당간 ‘공천 보장’ 이권 다툼으로 보수통합 어려워보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정치의 품격>
■ 방송시간 : 11월 11일(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원 의원 (대안신당)


▷ 김경래 : 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대안정치신당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새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 박지원 : 네, 아주 좋네요.

▷ 김경래 : 이게 워낙 자세하게 나와서 메이크업이라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 박지원 : 그래요?

▷ 김경래 : 진짜 얼굴 너무 크게 나와요.

▶ 박지원 : 뭐 본래 잘생겼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 김경래 : 주말에, 원래 주말에 좀 쉬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주말에 잘 안 쉬네요. 그래서 정치권 할 이야기가 많아요.

▶ 박지원 : 그렇죠, 저도 주말에 뭐 목포에 가서.

▷ 김경래 : 그러니까. 매주 목포에 또 가시잖아요.

▶ 박지원 : 네, 그렇죠.

▷ 김경래 : 박지원 의원님은.

▶ 박지원 : 한 70여 건 행사, 소통. 지금 뭐 파김치 되어서 블루먼데이 같습니다.

▷ 김경래 : 월요일에 그래서 이렇게 좀 피곤해하시는군요.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다른 분들도 바빴어요, 이번 주말에. 특히 5당 대표들.

▶ 박지원 : 대통령과 말씀하러 가서 왜 둘이 싸우죠?

▷ 김경래 :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제가 물어볼 건데.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누구냐.

▶ 박지원 : 손학규.

▷ 김경래 : 손학규 대표님 두 분이 이렇게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게 정동영 대표께서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건데 선거법 때문에 싸웠대요. 싸웠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 글쎄요. 국회에서 할 일을 대통령이 초청해서 가셨으면 각 당의 입장과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해야지 왜 거기 가서 둘이 싸우고 또 정동영 대표는 무슨 대변인 노릇하고. 이상해요.

▷ 김경래 : 그러네요. 이게 또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정동영 대표가 그런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네. 그런데 이게 보면 싸움은 싸움인데 결국은 선거법 이야기잖아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선거법이 이 정도로 첨예한 문제다. 쉽지 않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어둡게 봅니다.

▷ 김경래 : 어둡게 보세요?

▶ 박지원 : 네.

▷ 김경래 : 박지원 의원님도?

▶ 박지원 : 그렇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원 :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제가 누차 민주당 지도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상정했으면 일단 과반수를 확보하고 가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박지원 :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법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선거구 조정이 되면 가장 특혜를,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당은 정의당과 친박신당이 될 겁니다.

▷ 김경래 :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 박지원 : 그렇죠. 우리공화당이 친박신당으로 더 커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박근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약간의 지지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의당은 만약 민중당이 지금 울산에서 지역구로도 진출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공천을 한다고 하면 민중당도 상당히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당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28석의 지역구를 줄여서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선거구 조정이 되고 비례대표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신당, 저희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남은 지금 현재도 28석인데 6~7석이 줄어버리면 영남의 6~7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현재를 65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어촌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서 이제 한 선거구가 5, 6개 군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농촌의 피폐는 불을 보듯 더 심화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각 당에서 지금 정의당도, 또 저도 우리 대안신당도 의석수를 조금 늘리자. 그 대신 세비, 보좌관 등 예산은 동결하자 하는데 그 두 당은 별로 겉으로는 민주당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에요.

▷ 김경래 : 한국당은 뭐 원래부터 반대했었고.

▶ 박지원 : 네, 그렇기 때문에 두 큰 당이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했지만 죽어라고 반대하는 한국당이 제1야당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120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어둡게 보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됐지만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거기에 선뜻 답하지 못할 거예요. 민주당이 무능한 거예요.

▷ 김경래 :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 박지원 : 둘 다 겹치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 난리를 피우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거 아닙니까?

▶ 박지원 : 허탈하죠.

▷ 김경래 : 어찌됐든 여기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소동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에 얹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은 패스트트랙에 통과되면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절대 반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황교안 대표에게 말했다 하는 것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이 양 당은 별로 생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민주당이 꼭 통과시키려고 했으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최소한 정의당, 우리 대안신당, 평화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또 하나 나왔던 이야기가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총선에서 개헌을 이야기하자는 거잖아요, 총선 공약으로 걸고.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 박지원 :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하고. 임기 초에 해야 하거든요. 임기 초에 해야 할 대통령들은 국정을 위해서 하반기로 돌리자 이렇게 해놓고 하반기에 가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각 당에서 나와버리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은 또 절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개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내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헌을 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총선에 공약을 하고 하반기에 하자, 즉 후반기에 하자 하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

▷ 김경래 : 공염불이라는 말씀이세요?

▶ 박지원 :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나타나서. 이제 다 나오잖아요, 총선. 보면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는데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 되어서 개헌할 테니까 지금 하지 말자 이런 것으로 다 정리가 되니까 개헌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선거법도 사실상 지금 어렵다.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개헌도 물 건너갔다. 그러면 전망이 어두우시네요?

▶ 박지원 : 저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둡게 봅니다.

▷ 김경래 : 공수처법도 안 된다?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원 : 왜냐하면 저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만이라도 해야 한다. 개혁을 자꾸 뒤로 미루면 촛불혁명의 국민적 여망을 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지만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 국회에서 약속을 선거구 조정, 정치 개혁 입법 통과 후 검찰 개혁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선거구 조정부터 먼저 하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이 11월 중에 직권상정해서 만약 11월에 검찰 개혁 공수처만이라도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12월 3일로 연기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하고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월, 1월에 하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 김경래 : 잠깐만요. 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 박지원 : 결과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상당히 물 건너가고 있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역대 김영삼, 김대중 이래 모든 대통령들이 검경수사권조정은 공약을 했고 지금 현재 제가 검경소위 위원인데 여야 간에 한 80~90%가 합의됐어요. 이것마저도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로 촛불이 날아올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 정도 상황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어버리면 결국 국민들은 국회에 갈 수밖에 없다, 촛불을 들고?

▶ 박지원 : 그렇죠. 지금 현재 최악의 국회가 이번 국회 아닙니까. 아무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런 제도적인 개혁들은 쉽지 않다는 게 지금 박지원 의원님의 전망이고.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밝게 봤는데 마지막 가서 지금 한국당이 죽어라고 반대를 하고 국회는 정상화 안 해 주고 또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협력이 없고 또 우리 대안신당이나 평화당에서도 힘이 없고.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1부에서 이혜훈 의원 연결해서 보수 대통합 관련되어서 지금 조금 삐끄덕거리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그쪽 변혁 모임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전망을 하신다면요.

▶ 박지원 :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대통합, 빅 텐트는 안 됩니다.

▷ 김경래 : 안 된다, 이것도? 오늘 안 되는 것만 주로 말씀하시네요.

▶ 박지원 : 안 되는 것만 왜 질문하세요.

▷ 김경래 : 왜 안 됩니까, 이거는?

▶ 박지원 : 이거는 왜 안 되냐 하면 친박신당, 우리공화당이 죽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당신들과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친박신당은 상당한 지역에서 표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박형준 교수든 하는 분들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친박신당, 우리공화당하고 이거 하면 그분들이 다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공천을 줘야 해요. 그러면 변화가, 혁신이 없는 결국 나눠먹기식 공천이 되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도 처음에는 통합하자, 박근혜를 뛰어넘자 했지만 지금 안 한다. 왜? 자기들의 공천 보장을 내놓아라 이거거든요.

▷ 김경래 : 그거는 아까 아니라고 이혜훈 의원께서.

▶ 박지원 :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기예요. 그래서 역대 정치 상황을 보면 총선 때는 후보자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공급처, 신당이 생겨요. 그래서 총선은 분열을 해서 치르는 것이 과거의 예고 대통령 선거는 각 진영마다 후보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보수도 분열을 하고 진보는 이미 분열됐고. 그래서 통합은, 빅 텐트는 안 되고 스몰 텐트끼리 또 경쟁할 것이다.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재 안 한다 하면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당신들 현역 의원 몇 사람 다 보장해 주겠다. 국민이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러한 당에 투표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통합을 하고 또 황교안 대표가 성공하지 못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지지도나 한국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단,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처럼 나는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 개혁 공천을 내 손으로 하고 예를 들면 국민적 인기가 있는 이낙연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을 넘기는 그런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다 통합하고 황교안 대표가 나는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통합하자 하면 그 명제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안 하잖아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 김경래 : 아니, 오늘 마지막에 5.18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짧게. 지금 골프 치는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리고 오늘 재판인데 오늘은 원래 출석하기로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진상조사위 만들어야 하잖아요.

▶ 박지원 : 진상조사위는 지금 5.18 단체장들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도 통과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합당한 분들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9인 위원이기 때문에 3인의 추천을 2명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어지간한 사람 오면 받을 것 같아요. 그러한 합의가 되어 가는데 지금 제가 국방부에 요구한 13권의 사진첩,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는데, 동영상이 있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 가지고 있는 필름은 전두환 청문회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골프장에 가서 서 있을 게 아니라 광주 재판정에 가서 서 있어야 제자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연내 출범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상조사위?

▶ 박지원 : 저는 출범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양해가 된다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