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다 다치면 건보 적용 불가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 씨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머리를 다친 A 씨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 부담금 약 9,765만 원을 환수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지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의 신청했습니다.

건강보험 이의 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건 급여 제한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서, A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1,148건에 대해 약 33억 원을 환수고지했다"면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운전으로 보기에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