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 공공병원 신축…“필수 의료 강화”

정부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 필수의료를 강화합니다.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을 신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점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합니다. 거창권(합천·함양·거창)과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 대상 지역입니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2차진료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의과대학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합니다. 수련환경평가지표 등을 개선해 지역의료기관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취약지의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추진합니다.

국내 환자들은 입원과 치료 전 과정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지만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숨지지 않을 확률을 말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 역시, 2017년 기준 서울이 40.4명에 비해 충북은 53.6명으로 1.3배가 높습니다.

이 같은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140여 개에 달하고, 인구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도 서울 2.9명, 경북 1.3명 등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