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김경래의 최강시사] 모병제 실패 사례 즐비 vs 인구감소 대책은 세워야
입력 2019.11.11 (10:32) 수정 2019.11.11 (10:3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모병제 실패 사례 즐비 vs 인구감소 대책은 세워야
반대 : 왜 선거때마다 ‘모병제’ 꺼내나? 동유럽 국가들 모병제 실패 후 징병제로 회귀
찬성 : 인구절벽 시대 앞둔 불가피한 선택. 병력 부족분은 모병제로 풀 수밖에 없어
반 : 20대 초반에 200-300만원 줄테니 자유박탈된 군대가라? 아무도 안가. 병력 부족·軍노령화 부추길 것
찬 : 저소득층만 입대할 우려있어. 군을 사회적 신분 상승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예산 적극 투입해야
반 : 모병제는 천문학적 예산 수반한 제도. 북한·중국군 감안시 필요최소병력은 40만명
찬 : 여군 징집 논의는 시기상조. 현재의 여군 모병 확대하고 여군이 고위직 맡을 기회 넓혀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토론 - 징병제 VS 모병제>
■ 방송시간 : 11월 11일(월) 8:31~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일우 사무국장(자주국방네트워크/모병제 반대) VS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조건부 찬성)



▷ 김경래 :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모병제 관련해서 토론을 할 거라서 이런 음악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싱크탱크 쪽에서 모병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인구가 많이 줄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병제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기상조가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이건 청취자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 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중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유튜브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일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청취자분들은 두 분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모병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소개를 나중에 했으니까 이일우 사무국장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이일우 : 저는 기본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모병제라는 것이 국가안보상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왜 선거 때마다 선거용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원래 선거 때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일우 :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아젠다를 꺼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치공학적으로 꺼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 이일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은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 임태훈 :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 김경래 : 조건? 어떤.

▶ 임태훈 :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지금 한국은 그닥 세지 않거든요, 독일처럼. 독일처럼 국방 옴부즈맨 제도도 저희는 없고요. 그리고 평화헌법이고 문민우위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여전히 국방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약해요. 대통령만이 군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병영 부족이나 최근에 발생하는 계엄령 문건에서의 내란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저는 징모혼합제로 조금 가다가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앞서 우리 이일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철에만 논의되는 건 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물론 선거 때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 김경래 :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어서 진행하면서 장기간의 과제로 좀 논의해 보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일우 국장님은 찬성하실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이일우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반대 입장인데요.

▷ 김경래 : 지금은 그런 어떤 혼합형도 시기상조다?

▶ 이일우 : 혼합형을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냉전이 붕괴되고 나서 90년대부터 과거 징병제를 채택했던 국가들이 모병제로 전환해서 그것을 시행한 지는 한 10년,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김경래 : 혼합제를 하다가?

▶ 이일우 : 혼합제뿐만 아니라 모병제가요.

▷ 김경래 : 그래요?

▶ 이일우 : 그래서 이것을 잘 놓고 보면 우리가 과연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경제력에서 모병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 김경래 : 실패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 이일우 : 모병제를 시행했다가 징병제로 되돌아가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모병제가 이게 실패라고 판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온갖 부조리라든가 문제점들이 독일군이나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 임태훈 :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임태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한번 가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 절벽시대가 오고 있어요. 2020년이면 가용 인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25년 되면 한 2만 명 정도의 징집 가용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징병제에만 계속 매몰된다면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없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징모혼합제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갑자기 없어지는 저출산인데 우리가 해외에서 용병을 사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60만 대군에서 조금 더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징병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 이일우 :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0명이 정원인 학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급에서 선생님께서 "오늘 청소할 사람 손 들어"라고 하는 거하고 "너희 10명 청소해"라고 해서 그 필요한 10명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거하고 어떤 쪽이 더 인원을 충당하는 데 더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모병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자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자를 뽑으면 강제로 징병하는 거보다 인원이 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실패했던 사례로 평가했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모병제를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모병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군대를 다 안 가려고 하는군요.

▶ 이일우 : 20대 초반이 가장 적정한 연령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고3 때까지 정말 세계 최악이었던 입시 시스템에 의해서 고통 받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19세, 20세 성인으로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니까 "너 군대 가"라고 하면 징병제 상황에서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서 "너 군대 갈래?"라고 한다면 군대라는 곳은 월급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자유를 박탈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 가라고 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계속 모병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병제가 평균적으로 매년 모병률이 70%대에 머물고 있고요. 일본 자위간 전체 자위간의 40% 이상이 40대입니다.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됐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경래 :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모병 자체가.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한다. 이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 임태훈 : 모병관들이 거리에 나가서 모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어려웠다기보다는 갈수록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또 군대보다 더 좋은 직업이 생기니까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특성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전부 전액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 김경래 : 군대에 가면요?

▶ 임태훈 :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병제에 혹할 수 있는 제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잘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직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안 된다라기보다는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두 분에게 한 가지씩 좀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이 보통 많이 생각하는 장단점. 모병제의 장단점 혹은 징병제의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국장님한테 먼저 드리면 징병제라는 게 군대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가는 거니까. 모병제를 해야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군대라는 집단을 굉장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이일우 :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해외 사례입니다, 우리가 모병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김경래 : 팩트가 다 있으시군요.

▶ 이일우 : 팩트가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직업군인입니다. 한 24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간부가 있고 일반 병사라고 합니다. 사가 조라고 하는데 간부 계급에서 고졸 학력자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대장급, 우리로 따지면 대령, 중령급에 중졸 학력자가 3%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질적 하락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2011년에 모병제 전환한 지 이제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 됐는데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어떤 고학력자라든가 우수 자원들은 거의 안 가요. 그리고 하층민들이 많이 갑니다. 작년에 독일 국방장관이 독일 시민만 가지고는 우수 자원 확보가 안 된다. 우수 자원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병력이 충원이 안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18만 명 정도 정원인데 2017년에 2만 1천 명 공석이 발생했거든요.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거의 용병, 그러니까 독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징병하겠다고 해서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정부하고 이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영국은 영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용병 모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독일은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제가 임태훈 소장님께 드릴 질문을 국장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층민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주로 군대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모병제를 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임태훈 : 사회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저는 저 지적은 분명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 불평등, 특히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모병제가 치환된다면 상당히 군대라는 곳이 우익화되거나 또는 내지는 하층민만 간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들을 완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식은 조금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소득계층만이 갈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사회적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좀 치환시키는 방식으로.

▷ 김경래 : 오히려요?

▶ 임태훈 : 오히려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겠죠, 상당히.

▷ 김경래 : 그러니까요, 돈. 예산을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이냐.

▶ 임태훈 :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인력을 줄이면 어차피 첨단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겠느냐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당장 모병제 시행하자 이게 아니라 조건부로 징모혼합제를. 단, 이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반대 측과 찬성 측이 모여서 맞대서 논의를 해야만 중장기 과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어떤 인구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모병제를 아주 일부분이라도 도입해서 연구해 보고 이렇게 논의해 보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요.

▶ 이일우 : 그 일부 모병제가 지금 현재 전문하사제도로 일부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문하사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통솔해 본 입장인데 전문하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보면 일반 병사들이 사실 굉장히 짧게 복무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더 데리고 있으면 이 친구들의 전문성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원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병 생활 기간을 통해서 숙련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복무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징모혼합제, 일부 특수 기술병과. 포병이라든가 방공, 기갑 이런 부분에서 징모혼합제를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를 이런 식으로 충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약간의 숙련도 상승은 있는데 징모혼합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달 25일에 굉장히 큰 사고가 하나 터졌거든요.

▷ 김경래 : 러시아에서요?

▶ 이일우 : 기갑부대에서 병사 하나가 이 사람은 자신이 자원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자원해서 온 사람이었는데 내무 부조리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자원해서 온 사람과 끌려온 사람 간에 약간 알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부대 안에 약간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총사를 난사해서 10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모병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군인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전체적인 풍토가. 우리 지금 '군바리'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군인을 굉장히 비하하는데 군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 소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병영 문화의 개선 이 세 가지가 먼저 선결되지 않는다면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시기상조입니다.

▷ 김경래 : 그거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 임태훈 : 그러니까 사실은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그래서?

▶ 임태훈 :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넘어서서 이념과 관계없이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자원을 재분배하고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 김경래 : 잠깐만 우리 교통 정보 듣고 오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사람들이 더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가 있고 60만 대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숫자.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교통 정보 잠깐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정보>
<시민들 모병제 찬반 의견 인서트>

▷ 김경래 : 시민들 의견을 쭉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찬반이 이거는 굉장히 좀 예민한,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아까 60만 대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분단 상황이고 확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런 좀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병제, 징병제 쟁점하고 조금 다른 쟁점이기는 한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태훈 소장님 먼저 좀.

▶ 임태훈 : 사실은 30만까지 줄이자는 의견들도 있죠.

▷ 김경래 : 현재도요?

▶ 임태훈 : 아니,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주장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30만이냐 60만이냐를 놓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인구 절벽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맞게 50만으로 줄일 것인가. 지금 계획은 50만으로 줄인다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저는 숫자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만 질적인 군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징모혼합제로 조금 그래도 더 가용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병사들이 사실 숙련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복무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유급 하사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계급 정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도 조금 논의해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계급 정년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1도 완화하지 않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분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급 정년도 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군을 좀 튼실하게 한다면 저는 징모혼합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모병제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숫자는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이일우 : 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현재 지상군을 2022년까지 36만 5천을 명으로 줄일 예정인데 현재처럼 한 36만에서 40만 정도의 지상군을 유지하는데 그 가운데서 징병 자원을 모병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 조 단위거든요. 이것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모병제하고 병력 감축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병력을 감축한다고 해서 주변의 어떤 안보 위협이 줄어드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안보 위협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이거를 고민해야 하는데 다행히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이거를 연구를 시행했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 김경래 : 우리나라 걸요?

▶ 이일우 : 그렇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단히 한국군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 지상군만 26만에서 40만 정도의 지상군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무장세력이 창궐하거나 중국군이 개입하거나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니까 최소 46만에서 예측 불가능한 숫자까지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군사학에서 널리 통용되는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한 것인데 한반도가 굉장히 전장이 좁기 때문에 이 법칙이 매우 잘 적용되거든요. 그렇다며 북한군이 100만이고 우리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북부전구 이런 병력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지상군 병력은 40만에서 50만 명 정도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병력을 30만, 첨단화하면 20만, 10만까지 가능하다 이것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의 어떤 해외 전쟁 사례라든가 군사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 김경래 :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10만, 20만, 30만 이야기하는 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 소장님은.

▶ 임태훈 : 란체스터 전법은 사실 경찰이 쓴 전법이기도 하거든요. 집회할 때 집회 인원의 3배 이상의 경찰 병력을 투입시키는 방식인데요. 저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40만 정도로 하고 어차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징집 가용 인력들을 전부 다 입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원이 늘어나죠. 다만 이 사람들이 상비 예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시켜서 전장에 배치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애로점이 있죠. 그렇다면 또 상비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을 얼마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저는 30만 강군까지는 무리수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40만 정도로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 상비군이라든가 또는 유급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토론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면서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병제, 징병제 토론은 찬반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완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또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오래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여성들 징집 문제. 아니, 인구가 부족하면 여성들이 참여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있고요. 8519님도 "징병제로 가되 여자도 징병제를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이일우 : 노르웨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 징병제를 해서. 물론 노르웨이는 징병장에 갔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임태훈 : 선택적이죠.

▶ 이일우 : 선택적인데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이 가능해졌던 것은 여성들이 청원을 해서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최근 화두가 양성 평등이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이일우 :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일정 정도 부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도 있고 피해를 받는 경우,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징병을 해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아까 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전문적인 게 군인데 지난 바로 직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김용우 대장이 이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급 지원병, 전문 하사를 좀 더 많이 늘리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상비군의 축소가 불가피하면 예비 전력을 정예화시켜서 정예화된 예비 전력이 전쟁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육군에서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육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상근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면서 진행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비단 여성 이야기만 하시는 건 아니었죠, 방금 이야기는?

▶ 이일우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성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임태훈 : 저는 노르웨이 사례는 좀 다르죠. 노르웨이는 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신장된 가운데 우리처럼 나도 가니까 너도 가라는 식으로 성비 대결로 가는.

▷ 김경래 :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지금.

▶ 임태훈 : 네, 이게 아니라 여군과 남군이 같은 생활관에서 숙소를 같이 써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네요.

▶ 임태훈 : 거기서 옆에 동료가 옷 갈아입는데 같이 옷 갈아입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징집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군 장교들과 여군 부사관들의 수를 8%까지 확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외로 더 늘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군 징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군 모병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징집을 이야기한다는 건 좀 시기상조다. 여군도 사실상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군에 들어와서 소령 진급하고 중령 진급할 수 있도록 중대장 보직도 많이 늘려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숙대가 여군들 지금 가고 있지만 대위에서 다시 돌아오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 정년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도 사실은 우수한 여군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래 : 아까 교실 청소 말씀하셨잖아요. 5456님이 "요새는 교실 청소 비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기로 하는 시대다. 그래서 모병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본인이 여군 출신이라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물론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 이일우 : 비유를 한 건데 저는 어떤 강제성과 비강제성에서 사람을,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빗대서 교실 청소를 말씀드린 것인지 청소기는 좀 말장난 같은데요.

▷ 김경래 : '많이 현대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게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은.

▶ 이일우 : 그래서 아까 제가 병력이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을 첨단무기로 이것을 병력을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최근 15년, 20년 동안 미국이 수행했던 테러와의 전쟁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2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정원을. 전 세계적으로 병력을 더 늘려가고 병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첨단무기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논쟁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을 모셔서 간단하게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 임태훈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찬반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죠?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선악의 대결이 아니다. 서로 간에 받아들일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짧게나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모병제 실패 사례 즐비 vs 인구감소 대책은 세워야
    • 입력 2019.11.11 (10:32)
    • 수정 2019.11.11 (10:3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모병제 실패 사례 즐비 vs 인구감소 대책은 세워야
반대 : 왜 선거때마다 ‘모병제’ 꺼내나? 동유럽 국가들 모병제 실패 후 징병제로 회귀
찬성 : 인구절벽 시대 앞둔 불가피한 선택. 병력 부족분은 모병제로 풀 수밖에 없어
반 : 20대 초반에 200-300만원 줄테니 자유박탈된 군대가라? 아무도 안가. 병력 부족·軍노령화 부추길 것
찬 : 저소득층만 입대할 우려있어. 군을 사회적 신분 상승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예산 적극 투입해야
반 : 모병제는 천문학적 예산 수반한 제도. 북한·중국군 감안시 필요최소병력은 40만명
찬 : 여군 징집 논의는 시기상조. 현재의 여군 모병 확대하고 여군이 고위직 맡을 기회 넓혀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토론 - 징병제 VS 모병제>
■ 방송시간 : 11월 11일(월) 8:31~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일우 사무국장(자주국방네트워크/모병제 반대) VS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조건부 찬성)



▷ 김경래 :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모병제 관련해서 토론을 할 거라서 이런 음악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싱크탱크 쪽에서 모병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인구가 많이 줄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병제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기상조가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이건 청취자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 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중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유튜브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일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청취자분들은 두 분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모병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소개를 나중에 했으니까 이일우 사무국장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이일우 : 저는 기본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모병제라는 것이 국가안보상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왜 선거 때마다 선거용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원래 선거 때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일우 :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아젠다를 꺼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치공학적으로 꺼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 이일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은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 임태훈 :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 김경래 : 조건? 어떤.

▶ 임태훈 :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지금 한국은 그닥 세지 않거든요, 독일처럼. 독일처럼 국방 옴부즈맨 제도도 저희는 없고요. 그리고 평화헌법이고 문민우위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여전히 국방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약해요. 대통령만이 군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병영 부족이나 최근에 발생하는 계엄령 문건에서의 내란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저는 징모혼합제로 조금 가다가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앞서 우리 이일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철에만 논의되는 건 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물론 선거 때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 김경래 :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어서 진행하면서 장기간의 과제로 좀 논의해 보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일우 국장님은 찬성하실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이일우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반대 입장인데요.

▷ 김경래 : 지금은 그런 어떤 혼합형도 시기상조다?

▶ 이일우 : 혼합형을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냉전이 붕괴되고 나서 90년대부터 과거 징병제를 채택했던 국가들이 모병제로 전환해서 그것을 시행한 지는 한 10년,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김경래 : 혼합제를 하다가?

▶ 이일우 : 혼합제뿐만 아니라 모병제가요.

▷ 김경래 : 그래요?

▶ 이일우 : 그래서 이것을 잘 놓고 보면 우리가 과연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경제력에서 모병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 김경래 : 실패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 이일우 : 모병제를 시행했다가 징병제로 되돌아가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모병제가 이게 실패라고 판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온갖 부조리라든가 문제점들이 독일군이나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 임태훈 :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임태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한번 가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 절벽시대가 오고 있어요. 2020년이면 가용 인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25년 되면 한 2만 명 정도의 징집 가용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징병제에만 계속 매몰된다면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없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징모혼합제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갑자기 없어지는 저출산인데 우리가 해외에서 용병을 사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60만 대군에서 조금 더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징병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 이일우 :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0명이 정원인 학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급에서 선생님께서 "오늘 청소할 사람 손 들어"라고 하는 거하고 "너희 10명 청소해"라고 해서 그 필요한 10명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거하고 어떤 쪽이 더 인원을 충당하는 데 더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모병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자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자를 뽑으면 강제로 징병하는 거보다 인원이 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실패했던 사례로 평가했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모병제를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모병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군대를 다 안 가려고 하는군요.

▶ 이일우 : 20대 초반이 가장 적정한 연령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고3 때까지 정말 세계 최악이었던 입시 시스템에 의해서 고통 받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19세, 20세 성인으로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니까 "너 군대 가"라고 하면 징병제 상황에서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서 "너 군대 갈래?"라고 한다면 군대라는 곳은 월급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자유를 박탈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 가라고 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계속 모병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병제가 평균적으로 매년 모병률이 70%대에 머물고 있고요. 일본 자위간 전체 자위간의 40% 이상이 40대입니다.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됐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경래 :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모병 자체가.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한다. 이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 임태훈 : 모병관들이 거리에 나가서 모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어려웠다기보다는 갈수록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또 군대보다 더 좋은 직업이 생기니까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특성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전부 전액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 김경래 : 군대에 가면요?

▶ 임태훈 :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병제에 혹할 수 있는 제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잘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직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안 된다라기보다는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두 분에게 한 가지씩 좀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이 보통 많이 생각하는 장단점. 모병제의 장단점 혹은 징병제의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국장님한테 먼저 드리면 징병제라는 게 군대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가는 거니까. 모병제를 해야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군대라는 집단을 굉장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이일우 :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해외 사례입니다, 우리가 모병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김경래 : 팩트가 다 있으시군요.

▶ 이일우 : 팩트가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직업군인입니다. 한 24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간부가 있고 일반 병사라고 합니다. 사가 조라고 하는데 간부 계급에서 고졸 학력자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대장급, 우리로 따지면 대령, 중령급에 중졸 학력자가 3%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질적 하락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2011년에 모병제 전환한 지 이제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 됐는데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어떤 고학력자라든가 우수 자원들은 거의 안 가요. 그리고 하층민들이 많이 갑니다. 작년에 독일 국방장관이 독일 시민만 가지고는 우수 자원 확보가 안 된다. 우수 자원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병력이 충원이 안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18만 명 정도 정원인데 2017년에 2만 1천 명 공석이 발생했거든요.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거의 용병, 그러니까 독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징병하겠다고 해서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정부하고 이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영국은 영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용병 모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독일은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제가 임태훈 소장님께 드릴 질문을 국장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층민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주로 군대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모병제를 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임태훈 : 사회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저는 저 지적은 분명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 불평등, 특히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모병제가 치환된다면 상당히 군대라는 곳이 우익화되거나 또는 내지는 하층민만 간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들을 완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식은 조금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소득계층만이 갈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사회적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좀 치환시키는 방식으로.

▷ 김경래 : 오히려요?

▶ 임태훈 : 오히려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겠죠, 상당히.

▷ 김경래 : 그러니까요, 돈. 예산을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이냐.

▶ 임태훈 :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인력을 줄이면 어차피 첨단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겠느냐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당장 모병제 시행하자 이게 아니라 조건부로 징모혼합제를. 단, 이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반대 측과 찬성 측이 모여서 맞대서 논의를 해야만 중장기 과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어떤 인구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모병제를 아주 일부분이라도 도입해서 연구해 보고 이렇게 논의해 보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요.

▶ 이일우 : 그 일부 모병제가 지금 현재 전문하사제도로 일부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문하사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통솔해 본 입장인데 전문하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보면 일반 병사들이 사실 굉장히 짧게 복무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더 데리고 있으면 이 친구들의 전문성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원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병 생활 기간을 통해서 숙련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복무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징모혼합제, 일부 특수 기술병과. 포병이라든가 방공, 기갑 이런 부분에서 징모혼합제를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를 이런 식으로 충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약간의 숙련도 상승은 있는데 징모혼합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달 25일에 굉장히 큰 사고가 하나 터졌거든요.

▷ 김경래 : 러시아에서요?

▶ 이일우 : 기갑부대에서 병사 하나가 이 사람은 자신이 자원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자원해서 온 사람이었는데 내무 부조리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자원해서 온 사람과 끌려온 사람 간에 약간 알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부대 안에 약간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총사를 난사해서 10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모병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군인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전체적인 풍토가. 우리 지금 '군바리'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군인을 굉장히 비하하는데 군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 소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병영 문화의 개선 이 세 가지가 먼저 선결되지 않는다면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시기상조입니다.

▷ 김경래 : 그거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 임태훈 : 그러니까 사실은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그래서?

▶ 임태훈 :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넘어서서 이념과 관계없이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자원을 재분배하고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 김경래 : 잠깐만 우리 교통 정보 듣고 오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사람들이 더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가 있고 60만 대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숫자.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교통 정보 잠깐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정보>
<시민들 모병제 찬반 의견 인서트>

▷ 김경래 : 시민들 의견을 쭉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찬반이 이거는 굉장히 좀 예민한,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아까 60만 대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분단 상황이고 확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런 좀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병제, 징병제 쟁점하고 조금 다른 쟁점이기는 한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태훈 소장님 먼저 좀.

▶ 임태훈 : 사실은 30만까지 줄이자는 의견들도 있죠.

▷ 김경래 : 현재도요?

▶ 임태훈 : 아니,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주장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30만이냐 60만이냐를 놓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인구 절벽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맞게 50만으로 줄일 것인가. 지금 계획은 50만으로 줄인다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저는 숫자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만 질적인 군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징모혼합제로 조금 그래도 더 가용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병사들이 사실 숙련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복무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유급 하사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계급 정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도 조금 논의해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계급 정년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1도 완화하지 않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분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급 정년도 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군을 좀 튼실하게 한다면 저는 징모혼합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모병제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숫자는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이일우 : 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현재 지상군을 2022년까지 36만 5천을 명으로 줄일 예정인데 현재처럼 한 36만에서 40만 정도의 지상군을 유지하는데 그 가운데서 징병 자원을 모병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 조 단위거든요. 이것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모병제하고 병력 감축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병력을 감축한다고 해서 주변의 어떤 안보 위협이 줄어드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안보 위협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이거를 고민해야 하는데 다행히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이거를 연구를 시행했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 김경래 : 우리나라 걸요?

▶ 이일우 : 그렇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단히 한국군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 지상군만 26만에서 40만 정도의 지상군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무장세력이 창궐하거나 중국군이 개입하거나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니까 최소 46만에서 예측 불가능한 숫자까지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군사학에서 널리 통용되는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한 것인데 한반도가 굉장히 전장이 좁기 때문에 이 법칙이 매우 잘 적용되거든요. 그렇다며 북한군이 100만이고 우리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북부전구 이런 병력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지상군 병력은 40만에서 50만 명 정도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병력을 30만, 첨단화하면 20만, 10만까지 가능하다 이것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의 어떤 해외 전쟁 사례라든가 군사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 김경래 :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10만, 20만, 30만 이야기하는 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 소장님은.

▶ 임태훈 : 란체스터 전법은 사실 경찰이 쓴 전법이기도 하거든요. 집회할 때 집회 인원의 3배 이상의 경찰 병력을 투입시키는 방식인데요. 저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40만 정도로 하고 어차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징집 가용 인력들을 전부 다 입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원이 늘어나죠. 다만 이 사람들이 상비 예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시켜서 전장에 배치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애로점이 있죠. 그렇다면 또 상비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을 얼마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저는 30만 강군까지는 무리수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40만 정도로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 상비군이라든가 또는 유급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토론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면서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병제, 징병제 토론은 찬반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완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또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오래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여성들 징집 문제. 아니, 인구가 부족하면 여성들이 참여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있고요. 8519님도 "징병제로 가되 여자도 징병제를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이일우 : 노르웨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 징병제를 해서. 물론 노르웨이는 징병장에 갔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임태훈 : 선택적이죠.

▶ 이일우 : 선택적인데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이 가능해졌던 것은 여성들이 청원을 해서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최근 화두가 양성 평등이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이일우 :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일정 정도 부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도 있고 피해를 받는 경우,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징병을 해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아까 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전문적인 게 군인데 지난 바로 직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김용우 대장이 이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급 지원병, 전문 하사를 좀 더 많이 늘리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상비군의 축소가 불가피하면 예비 전력을 정예화시켜서 정예화된 예비 전력이 전쟁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육군에서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육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상근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면서 진행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비단 여성 이야기만 하시는 건 아니었죠, 방금 이야기는?

▶ 이일우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성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임태훈 : 저는 노르웨이 사례는 좀 다르죠. 노르웨이는 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신장된 가운데 우리처럼 나도 가니까 너도 가라는 식으로 성비 대결로 가는.

▷ 김경래 :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지금.

▶ 임태훈 : 네, 이게 아니라 여군과 남군이 같은 생활관에서 숙소를 같이 써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네요.

▶ 임태훈 : 거기서 옆에 동료가 옷 갈아입는데 같이 옷 갈아입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징집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군 장교들과 여군 부사관들의 수를 8%까지 확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외로 더 늘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군 징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군 모병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징집을 이야기한다는 건 좀 시기상조다. 여군도 사실상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군에 들어와서 소령 진급하고 중령 진급할 수 있도록 중대장 보직도 많이 늘려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숙대가 여군들 지금 가고 있지만 대위에서 다시 돌아오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 정년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도 사실은 우수한 여군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래 : 아까 교실 청소 말씀하셨잖아요. 5456님이 "요새는 교실 청소 비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기로 하는 시대다. 그래서 모병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본인이 여군 출신이라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물론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 이일우 : 비유를 한 건데 저는 어떤 강제성과 비강제성에서 사람을,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빗대서 교실 청소를 말씀드린 것인지 청소기는 좀 말장난 같은데요.

▷ 김경래 : '많이 현대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게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은.

▶ 이일우 : 그래서 아까 제가 병력이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을 첨단무기로 이것을 병력을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최근 15년, 20년 동안 미국이 수행했던 테러와의 전쟁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2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정원을. 전 세계적으로 병력을 더 늘려가고 병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첨단무기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논쟁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을 모셔서 간단하게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 임태훈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찬반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죠?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선악의 대결이 아니다. 서로 간에 받아들일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짧게나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었습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