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8일 법무차관 보고 “檢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1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직후, 오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10월 안으로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나, 이후 모친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김오수 차관은 8일 보고에서,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등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보고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