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임기 반환점 문재인정부를 말한다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임기 반환점 문재인정부를 말한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09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성한용 (한겨례신문 선임기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 정관용: 네 분 점수 정하셨어요? 김태일 교수님 몇 점 주시렵니까?

▶ 김태일 :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오늘 조간신문에는 잘했다는 평가가 하나도 없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 정관용 :신문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 김태일 :미디어 매체가 그러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75점

▷ 정관용 :75점

▶ 김태일 : 이 의미는 뭐냐하면

▷ 정관용 : 잠깐만. 거기까지만 하고요. 몇 점 주시렵니까?

▶ 윤평중 : 네 저는 문재인 정부 지금 반환점, 시작은 창대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점수를 요청하셨으니까 저는 C+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 C+는 백분율로 하면 몇 점입니까?

▶ 윤평중 :75점에서 79점 사이. 앞으로 잘하면 뭐 B나 A로 상승해갈 수도 있고요. 더 잘못하면 낙제점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의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두 분 점수는 비슷하신데

▶ 김태일 : 같은 취지입니다. 75점도 C+입니다

▷ 정관용 : 그런데 75점이라는 느낌하고 C+라는 느낌은 상당히 다르네요. 우리 성한용 기자님은 몇 점 주시렵니까?

▶성한용 : 저는 비슷합니다. 한 70점 정도. 현재 점수는 그렇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 박 대표님은요?

▶ 박성민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세 분의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 정관용 :서로 눈치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야기해보세요. 왜 그 점수를 주셨는지요

▶ 김태일 : 평균 73점입니다

▷ 정관용: 김태일 교수님?

▶ 김태일 : 저는 이제 애썼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잘하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좀 삐끗하면 낙제점수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수를 현재는 지금 국민지지도,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가지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40% 후반을 지금 왔다 갔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역대 대통령의 이 시점의 지지도와 비교하면 MB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높다고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나쁜 점수는 아닌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될 것이 초창기에 그렇게 아주 높은 점수를 받다가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 추세 속에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 그렇죠

▶ 김태일 : 두 번째는 여소야대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물론 이제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현재 40% 후반 점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기가 좀 애매한, 애매하고 위험한 그런 점수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또 한편으로는 있는 것이 긍정적인 지지도는 그러하지만 반대 의견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서로 박빙을 겨루는 상황까지 왔다고

▷ 정관용 : 거의 비슷합니다 긍부정 평가가

▶ 김태일 : 그런데 추세로 보면 이제 반대하는 쪽에 인정하지 않는 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봐야하지 않겠나

▷ 정관용 : 윤 교수님?

▶ 윤평중 : 네 아까 제가 시작은 창대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약간 제가 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87년 체제에서 역대 최고의 그런 지지율, 그야말로 열화와 같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국민적 기대에 많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재인 정부가 남은 후반전, 후반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촛불혁명, 촛불을, 촛불시민혁명을, 촛불 명예혁명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촛불 혁명의 대의명분을 선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현역 정치인 중에 대단히 드물게도 굉장히 강력한 팬덤에 가까운 고정적 지지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김태일 교수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거의 전폭적인, 일반 의제에 가까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출발을 했는데 기대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나 어떻게 본인이 결단하느냐에 따라 정국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 다른 두 분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공과 과의 어떤 분야별 성적이랄까? 구체성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 기자님

▶ 성한용 : 대통령 한 사람 5년 뽑아놓고 너무 좀 과도하게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의 특징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냐면 대통령 한사람 잘 뽑으면 무슨 대한민국 팔자 고칠 것처럼 착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100점짜리 대통령을 기대했다. 이거는 거짓말일 거고요. 그렇다고 안 찍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망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대략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이 41.08%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그것보다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조국 사태 와중에. 저는 그때 굉장히 위험했다고 보고요. 바로 그 순간이 낙제점을 받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국 장관이 사퇴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제점 보다는 좀 더 점수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70점 정도로 평가를 한 거고요. 비슷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없앴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또 북미간의 대화의 모멘텀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반도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경제 보다는 역시 대통령은 정치인이데 가장 중요한. 국내에서 야당과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서 좀 결과적으로 국가의 최고책임자의 대통령이 별로 성공하지를 못했다. 또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로 나타났듯이 좀 분열상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런 점, 정치 분야에서 점수를 좀 낮게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정관용 : 박 대표님

▶ 박성민 : 일단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기대치, 조금 전에 성한용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잘 아시겠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고 난 뒤의 대통령입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80% 이상이 지지를 했고,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을 했고,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인용을 한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던 그 성원을 받고 출범한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태우 대통령 이례로 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출범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 세 분이 있었지만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세 분이 있었지만 거의 뭐 발언권이 없는 상황이고. 야당의 야당도 지리멸렬하고 그때 김대중 후보도 패배 이후에 영국에 가 있고 여당 내에서도 거의 총재로서는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 엄청난 개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거의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야당도 지리멸렬하고, 여당 내에서도 거의 유일한 지도자이고. 그런 두 가지 조건으로 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다섯 분이나 계시고 그 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상왕의 이미지도 있었고. 야당에는 강력한 세 명의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세 명의 라이벌들이 있고. 당 내에서도 김근태, 정동영 같은 분들이 치받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면 적어도 2017 체제, 늦어도 2018체제라고 할만한 탄핵 연대를 개혁 연대로 발전시켜서 헌법까지 바꾸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는 정도의 개혁은 했어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에너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 올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임기가 절반을 지나가는데. 개혁의 골든타임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의 골든타임이 다시 올까 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평중 :　박 대표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 정관용 : 초반 기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네요?

▶ 윤평중 : 네 창대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일반의지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시대정신을 온전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신에 모아준 그런 절호의 기회였고요. 지난 2년 반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국민이 모아준 정치적인 에너지를 속절없이 탕진해 간 또는 유실해간 그런 과정이라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00% 잘못한 것만은 아니겠죠. 잘한 점도 있다고 보고요. 가장 잘한 점을 아마 물어보신다면 사회 안전망, 그 다음에 복지 강화. 저는 이걸 가장 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중차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을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현저하게 낮추는 그런 전폭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 일환을 복지 강화 차원에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요. 못한 부분의 핵심은 실물경제

▷ 정관용 :경제

▶ 윤평중 :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참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성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사태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는 국론분열, 사회 통합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두고 자기 성찰해야 할 아주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태일 :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적 에너지를 이제 제도화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바리케이드의 정치를 발코니의 정치로 전환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케이드의 정치라는 것은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대결하는 이런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의사당의 발코니를 통해서 이제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4.19혁명은 제2공화국으로 제도화를 했고, 또 87년 6월 항쟁은 제6공화국이라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2017년 그 겨울을 달구었던 국민적 에너지는 이제 흐지부지 핫바지에 방귀 새듯이 슬슬슬슬 새어나가고 말아버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에너지 소진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혁신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의 좀 상충되는 가치를 균형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하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두들겨 부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그런 점에서는 일정하게 평가받을만한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에너지가 적어도 촛불혁명 과정에서 생겨났던 그 넓은 폭넓은 연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버린 것. 균열이 생기고 오히려 국민이 분열 상태로 이르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덕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좀 문재인 정부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 잠깐 끼어들어서요. 여러 여론조사들이 문항을 조금 조금씩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신 게 여론조사 결과에도 다 드러납니다. 좋은 점수를 받은 대목들은 복지정책, 또 적폐청산, 남북관계 이런 영역들이고요. 점수가 나쁜 쪽들은 경제, 여야협치, 국론분열, 그리고 인사 문제 대략 이런 쪽. 거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분 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윤평중 교수, 박 대표, 김태일 교수 모두가 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왜 국민적 기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실패했는가? 그 진단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이제 분야별 이야기는 안하셔도 좋습니다. 성 기자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 성한용 : 일단 저는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사용하셨고요. 좀 아까 다른 토론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혁명이었을까요?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 의해서 헌정질서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