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추가 시범 실시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를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대상을 기존 법원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1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2019년 법관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2020년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이 처음 시범 실시했습니다.

조 처장은 "시범 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며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장 후보자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 법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시범 실시 법원은 다음 달 23일까지 추천 후보자를 선정해 대법원에 보내야 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법원장 인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