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성장률 2.2~2.3% 이상 목표…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경제 성장률 2.2~2.3%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년 국가채무 수준은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이 지난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 누적된 추세적 성장 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포용·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간 활력 저하, 세계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에 대해선 "성장률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성장 경로를 따라가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성장률이 정부가 약속한 수준을 밑돈 점 역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홍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엔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하고 IMF, 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려가 제기된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선 "세계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 하락 위험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전반적으로 재정의 역할과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 등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