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예산’ 본격 심사…“14.5조 삭감” vs “재정 마비 선전포고”

[앵커]

국회가 어제부터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가운데 14조 5천억 원 삭감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역할을 마비시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당은 내년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정부 몸집만 불리는 '슈퍼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재정 건전성을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 일자리, 복지 예산 등에서 14조 5천억 원을 깎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반드시 필요한 민생, 안전, 경제 예산을 살리고 더 키우되 '묻지 마' 과소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예산안 대폭 삭감 주장은 정부의 재정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당이 도가 지나친 예산 삭감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년도에 어려운 경제 침체의 상황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검증 없는 낭비성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각 부처가 신기술이라고 하면서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내세워 신규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예산안을 지적하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어제부터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말을 인용해 논란이 된 김재원 예결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해 소위는 한차례 파행됐고, 김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