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한국車에 관세폭탄?’ 결정 D-1…‘2조 투자했는데’ 속타는 업계

트럼프 "일어나세요. 현대. 삼성. CJ. SK. 어딨죠?"

지난 6월 우리나라를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명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하게 권했습니다. 특히 직전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는 "젊어 보인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나?"면서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보다 한 달 앞서 발표할 예정이던 자동차 고율 관세 대상국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에 따라 한국과 일본, EU산 자동차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매길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트럼프가 일으켜 세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트럼프의 말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해외투자로는 역대 최대인 2조 원을 투자합니다. 자율주행업계에서 이름난 미국의 앱티브와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인데, 물론 미래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지만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권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조 원 투자가 긍정적 작용"…美 상무 장관도 '파란불'

미국은 해당 투자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11일) 기자들과 만나 "상호교역투자가 호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미국 각계각층에 설명해왔고 거기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미국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당국자도 "우리 자동차 업계의 2조 원 투자가 미국의 관세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 등은 틈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를 조기에 개정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대미 흑자도 줄었다"는 게 정부가 전한 입장입니다.

최근 전해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말도 '파란불'로 해석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3일, 로스 장관이 EU,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할 일 다해도 트럼프 기다릴 수 밖에…"진인사 트천명"

하지만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우리나라 통상 관료 사이에서는 "진인사 트천명(盡人事 트天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은 다 하겠지만 결국은 트럼프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장관 선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라도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양국 관계도 순탄치 않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나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외교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결시킨다면 막판에 결정이 뒤집어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25% 자동차 관세 대상국이 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차 3대 중 1대가 미국에 수출됩니다. 현행 관세 2.5%에서 25%로 오르면 미국 시장내 한국산 차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져 수출도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로 수출 감소액은 최고 10조 원, 고용 감소도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협상 카드' 남겨두기 위해 연기할까?

미국이 13일 전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또는 결정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나 방위비협상이 걸려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암묵적인 협상 카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정 연기를 전망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의 결정에 대한 '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개인의 감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