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사사건건] 김종민 “장제원을 통합추진단장 시켰으면 잘 굴러갔을 것”

입력 2019.11.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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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패스트트랙 처리) 내년 선거 치르려면 12월 3일부터 10일 안에 상정 여부 결정해야"
- 장제원 "선거구 획정, 20일 정도면 된다…지금도 협상할 수 있는 시간 충분"
- 김종민 "검찰 '패트' 한국당 수사, 검찰이 편 드는 것 아닌지 오해 살 만한 상황"
- 장제원 "당 지도부 수사 응하기로…검찰 안 나간다고 다그치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가"
- 김종민 "검찰이 상황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법대로 처리해야"
- 장제원 "패스트트랙은 상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 불법 사보임 통해 진행"
- 김종민 "민주당도 검찰 나가는데 한국당은 왜 안 나가나? 이게 야당 특권인가?"
- 장제원 "정기 국회 중에 검찰이 한국당 의원 60명 체포동의안 제출하면 맞는 건가?"
- 장제원 "보수 통합 대상 중 한국당이 제일 큰 집…상대 더 배려하고 더 내려놓을 수 있어야"
- 김종민 "원유철 의원보다는 장제원 의원 추진단장 시켰으면 잘 굴러갔을 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12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 올려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12월에 뭔가 큰 태풍이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안녕하세요?

▷김원장 20여 일쯤 남았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선거법, 공수처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 올려서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장제원 문희상 의장이 예전에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원장 네, 3일 이후에 가능하다.

▶장제원 3일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은 그동안에 3+3 선거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 관련돼가지고 협상단이 꾸려져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강기정 수석의 운영위에서 행패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더 협상을 촉진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나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12월 3일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표결할까요?

▷김원장 그렇게 12월 3일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표결을 할까요?

▶김종민 그런 측면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이제 의장님으로서는 12월 3일 부의되면 60일 안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선거법 자체는 12월 20일 전에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감안해 본다면 의장님 입장은 12월 3일부터 아마 상정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들어가는 게 업무상으로 직무유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에게 어느 정도 예고를 하신 것 아닌가.

▷김원장 법리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씀..

▶김종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법리적으로는 60일 갈 수 있으니까 2월 3일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내년에 정상적인 선거를 위해서는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제원 물리적으로라는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이 선거 제도가 통과가 되면 선거구 획정안이 법안으로 상정이 되거든요? 선거구 획정은 20일 정도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안 되면 물리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 이렇게..

▶김종민 제가 한 가지만..

▶장제원 민주당이 저희를 밀어붙이기 위한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종민 제가 조금.. 의견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선관위에 여러 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님처럼 선거구 획정이 20일 안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몇 번을 제가 반복 질의를 했는데 두 달이 기본적인 소요 시간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 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안 거치면 위법성이 좀 내포된다고 해서 두 달은 필수적으로 소요된다, 이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장제원 저도 선관위에 대해서, 저도 간사였잖아요? 물어보면..

▷김원장 두 분이 합의 못 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장제원 아니요. 아니요. 맞습니다만 선관위에서는 지금 A안, B안, C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안을 지금 거의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뭐 공개해서 만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김종민 정상적으로 가야지, 비정상적으로.. (웃음)

▶장제원 자꾸 이렇게 압박하지 마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김원장 두 분은 패트..

▶장제원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요, 지금.

▷김원장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 선거법을 협의하셨던 두 당의 간사십니다. 정경심 교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그중의 2017년에 이제 조 장관이 그때 민정수석 된 이후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WFM 실물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동생 이름으로 실물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것 좀 볼까요? 그밖에 또 6명의, 동생의 계좌로 3개, 헤어디자이너 단골 미용실 원장의 계좌로 하나, 페이스북 친구로 2개, 모두 6개의 차명 통장을 이용해서 파생 상품이라든지 주식을 거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경심 교수 측이 차명 거래, 차명으로 WFM 주식을, 실물 주식을 동생 집에서 검찰이 발견했는데 그게 제 겁니다, 라고 인정합니까? 안 하죠?

▶김종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검찰은 그게 정경심..

▶김종민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고 동생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검찰은 그게 왜 정 교수 거라는 겁니까?

▶장제원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정경심 사건에 대한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장만, 공소장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사실은 청문회 때 우리가 주장했고 얘기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이런 범죄가 드러난 거 아닌가, 라고 좀 놀라움이 있어요. 사실은 첫째는 자녀 입시 문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동양대뿐만 아니고 부산대 의전원이라든지 전북, 공주대, 의전원, 키스트, 이 모든 대학들의 인턴이나 논문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또 조국의 딸이 공범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문제도 이런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을 넘어가지고 금융실명제법, 그러니까 차명으로 쉽게 말하면 이.. 미장원의 이 헤어디자이너 계좌까지 통해가지고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고 또 WFM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1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익을 얻은, 이런 상당히 저희 청문회 때보다 더 놀라운 범죄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드러난 사실이 별로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수사 내용을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흘린다고 표현할까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팩트를 확인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1억 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WFM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주식을 사고팖으로써 얻은 이억을 추징해야겠다, 해서 추징 보전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은 어떻게 벌었다는 겁니까?

▶김종민 그런데 제가 지금 WFM 주식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청문회 때보다 더 대단한 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나온 얘기에서 한 발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지금. 수십 일간 조사를 해서. 대표적인 게 WFM 관련된 사모펀드, 우리 사모펀드에서 지금 한국당이 계속 주장했던 거, 그리고 검찰발로 언론에 계속 1면 톱으로 나왔던 게 뭡니까?

▷김원장 정경심 소유다.

▶김종민 정경심 실소유예요.

▷김원장 사실상의 운영주다.

▶김종민 실소유주 논란이었습니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기소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WFM 주식은 동생 명의로,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고 동생 명의로 갖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2018년 1월에 매입을 했대요.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월에 최고가 시점과의 차익을 가지고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팔지를 않아요, 이 집이. 팔지를 않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WFM 때 들어갔던 작전 세력은 다 팔고 나갑니다, 주가 조작했던 세력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휴지조각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김원장 그것이 정경심 교수 것이든 동생 것이든 간에.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처음에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당에서 제기했던 이게 사모펀드를 소유해서, 이 사모펀드를 통해 주가 조작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지위를 이유했다는 이 그림, 이 그림은 하나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장제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그 당시에 부인마저도 자녀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자녀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고 딸까지 공범으로 적시된 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석이 부인을 몰랐든지, 아니면 부인은 자녀 입시 비리에 개입이 돼 있다는 게..

▷김원장 아니, 지금 사모펀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제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도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게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가로 우리가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놀랍다는 거예요.

▶김종민 제가요, 이거..

▶장제원 그리고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게 죄질면에 있어서, 보십시오. 이게 헤어디자이너, 페북 친구, 그리고 자기 동생,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 페북 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헤어디자이너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런 분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차명 계좌로 했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김원장 그런데, 저 CG를 그냥 놔둬보세요.

▶장제원 우리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김원장 그런데 그 790여 회 돈이 오고가고 계속 주식 투자도 하고 파생 상품 거래도 하고 선물도 샀던 것 같은데 그거로 돈을 번 것 같지는 않아요. WFM에서.

▶김종민 자, 저게 뭐냐 하면요.

▶장제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요.

▷김원장 물론 차명 거래 자체가 사실이라면..

▶장제원 1억 6400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에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지만 부당이익을 얻었고 지금 김종민 의원은 휴지조각이라고 하지만 1억 6400을 얻었고 그리고 차명으로 그 거래를 했다. 이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비리죠, 이게 범죄고.

▶김종민 자, 우리장제원 의원님께서..

▷김원장 자, 하나씩 정리할게요, 김 의원님.

▶김종민 내가 두 가지..

▷김원장 장 의원님은 그러니까 얼마의..

▶김종민 자, 처음에 미공개..

▷김원장 실질적인 이윤을 얻었더라,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일단 차명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김종민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 문제 제기하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명 계좌. 첫 번째 이제 미공개 정보 문제는요. 우리가 언론이나 검찰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 기소장에 쓰여 있다고 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원장 물론입니다.

▶장제원 그럼요.

▶김종민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워낙 잘 아시잖아요.

▶장제원 아니, 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김종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제원 공소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민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공개 정보라는 게 뭐냐 하면요. 2018년에 주식을 샀어요. 이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은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공개 정보라는 게 WFM이 어디 공장 짓는 거거든요. 그게 2017년 12월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정보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해서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김원장 다 알려진 정보였다, 라는 게 이제..

▶김종민 이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김원장 정 교수 측의 주장이고요.

▶장제원 공소장에 있는 걸 아니고, 라고 얘기하면.. (웃음)

▶김종민 자니건 법원 가면 판가름 날 거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 그때 가서 좀 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명 계좌 문제는 이 WFM 주식은 차명 계좌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제 동생이 한 건데, 이걸 누나도 같이했다고 해서 차명으로 기소를 한 거니까 이건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김원장 네, 지켜보고.

▶김종민 그러니까 이건 법원 가서 판단해볼 문제고, 지금 헤어디자이너라든가 페북 친구, 이거는 주변 지인들, 이 사모펀드와 관련 없는 다 단타 매매들, 개인 주식 투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공직자의 부인이면 해서는 안 될 거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수사할, 두 달 동안의 수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뭘 증명하느냐,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그 얘기를 딱 입증해 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논쟁했던 그런 범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털면 다 먼지라도 난다, 이거를 지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장제원 아니, 어떻게 검찰에서.. 물론 김종민 의원이 거의 변호사처럼 말씀하시는데 법원에서 이제..

▶김종민 아니, 사실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제원 정경심 변호사가.. 아니, 사실 관계인지 아닌지는 그건 김종민 의원의 주장이고요. 어쨌든 저는 공식적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공소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녀의 입시 비리에 딸이 또 개입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증거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씨를 제외한, 조국의 부인, 딸, 그다음에 동생, 조카, 이 모두가 지금 공범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공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 부분은 또 법원에서 ** 하겠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공소장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우리가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 공소장만 가지고 유죄를 예단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는데, 지금 딸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딸이 지금 공범으로 적시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딸의 범죄 사실.

▶장제원 아니..

▷김원장 뭐죠? 뭐죠?

▶김종민 딸 범죄 사실 가르쳐드릴게.

▶장제원 지금 잠깐만요.

▶김종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제원 논의 자체가 잠깐만..

▶김종민 자꾸 딸이 공범이라고 하니까..

▶장제원 잠깐만요, 잠깐 지금..

▷김원장 네, 말씀하시죠.

▶장제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민 제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

▷김원장 먼저 김 의원님 말씀, 네.

▶김종민 딸이 자꾸 공범이라고 오늘 우리 장 의원만 세 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무슨 공범이냐 하면요. 지금 이 위조를 한 거예요. 이게 저기 뭐야..

▷김원장 표창장이나 뭐 인턴 증명서.

▶김종민 표창장이나 이런 걸 위조를 해가지고 이 위조된 걸 알면서 입시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위조범으로 기소가 되면 모두 딸은 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왜? 행사에 같이 동참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새로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장제원 그런데..

▶김종민 딸을, 딸을 기소 대상에 넣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딸이 표창장 위조하는 데 뭐 컴퓨터 작업을 같이했다든가 아니면 그 위조 작업에 동참했다든가 아니면 그 관계자하고 위조를 공모했다든가 이런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아요.

▶장제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논의 자체가..

▷김원장 장 의원님 말씀까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장제원 이 테이블에, 지금 이 정경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체가 공소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이 그 공소장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공소장을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까지도 이거는 마치 검찰에 정경심에게, 또 정경심의 딸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수사라고 주장했는 것까지는..

▶김종민 아니, 저는 제가..

▶장제원 저는 이 논의 자체의 주제 자체를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 10초만 얘기할게요. 장 의원님이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 하길래 딸이 공범이냐는 것은..

▶장제원 헤어디자이너라든지 지금 이런..

▶김종민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장제원 아니, 그게 왜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까? 페북 친구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죄질이 나쁜 겁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정국이니까 예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국회의장이 말했는데, 공교롭게 12월 2일까지가, 그 전날까지가 우리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안을 1월 1일부터 우리가, 우리 정부가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히 30일, 한 달 전에 우리 예산안을 국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패트 처리 관련해서 점점 긴장감이 높아질 텐데, 예산안 처리하고는.. 예결위 위원이시니까, 상관없이 예산안 심사가 되고 있나요?

▶장제원 아니, 제가 예결위 관련돼가지고는 간사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간은 여당과 정부 편이지 야당의 편이 아닌 거예요.

▷김원장 왜 그렇죠?

▶장제원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원안 자체가 상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것이 야당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예산안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올린 안 그대로..

▶장제원 그러니까 얼마나 여당이나..

▷김원장 넘어가.. 통과돼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장제원 이제 집권당 쪽에서 인내를 가지고 야당과 협치를 하느냐,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김 의원님 말씀 들을게요. 513조입니다. 500조 넘어가는 내년 예산 잡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유한국당은 그중의 14조 정도는 깎아서 500조를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삽입영상/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녹취/이해찬: 더블어민주당 대표>
14조 5000억을 깎는다고 하는 건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그런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 SOC 추진단, 저소득층 장학 사업, 지역 일자리 사업, 내일 채움 공제,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이런 예산들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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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는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목소리를 저희 보고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폄훼합니다.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곧 국민 저축입니다.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전부 국민 혈세입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7조 예산안 가져온 것에서 1조 3876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14조 5000억 삭감,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 재산 지키겠습니다.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 용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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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먼저 자유한국당의 14조 깎아야겠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야당이 예산을 어느 정도 깎고 견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하나하나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14조가 나왔다면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그냥 총액으로 한 14조 깎겠다, 500조 넘기면 안 되겠다. 약간 정치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건 별로 예산 다루는 데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사안, 사안별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여당이나 정부가 상당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야당 의견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금 총론에서 나경원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절감은 국민 저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건 국민 저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정을 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 시중에 풀림으로 해서 국민 생활이 좀 나아질뿐더러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재정이.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 1%니 2%니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야말로 재정이 정말로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될 때거든요.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때 만약에 재정이 안 풀린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경제 체질을, 민생 체질을 아주 허약하게 만드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푸는 대부분의 재정은,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국민들이나 기업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예결위 계시니까, 예를 들어 이 예산 좀 보세요. 이걸 깎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있습니까?

▶장제원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경원 대표가 14조 5000억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이 정부가 너무 재정 만능 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부 시작할 때 420조로 시작했거든요? 470조가 됐거든요? 513조입니다. 2년 만에 100조를 갖다가 예산을 팽창 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팽창 재정을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에서 효과가 났느냐. 지금 일자리가 작년까지 80조를, 올해까지 80조를 쏟아 부었고 올해 25조입니다. 이 25조가 더 투입이 되면 105조거든요. 105조를 때려 붓고도 일자리는 왜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지고 실제로 왜 일자리가 그렇게 30~40대라든지 젊은 층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라는 강조에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좀 제일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부분이 일자리 예산이에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청년 수당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예산에 쏟아 붓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자리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삭감을 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고교 무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1학년들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어떨까, 25조거든요. 25조 중에 1.5조 정도만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1학년까지 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고교 무상 교육을 전체의 무상 교육으로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작년이 23조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좀 삭감을 해가지고 한 21조 정도 됐는데 그 정도만, 4조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떨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이번에 다시 간사를 했다면 일자리 예산 정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대신에 고교 무상 교육 같은 건 이제..

▶장제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점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런 건 어차피...

▶장제원 그러니까 2, 3학년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1학년들이.. 사실 1학년 학부모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신입생이 되면 뭐라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1학년만 딱 지금 무상 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증액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김종민 한국당이 이제 진지하게 고교 무상 교육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당연히 예산에 대한 합의만 됐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예산을 일단 우리가 부분 무상 교육으로 합의를 다 해놓고, 이건 지방 재정하고 밀접히 연관돼 있어서 하루 아침에 뚝딱 방망이 두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고교 무상 교육을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내년 예산을 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장제원 의원의 비판에 상당히 저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쏟는 이유는, 이게 일자리를 주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보완하고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밑받침하는 역할인데 사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찔끔찔끔 일자리 예산 쓰지 말고 모아서 이 일자리 안전망 구축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김원장 직업 교육이라든지 뭐..

▶김종민 그래서 우리가 실업 되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자기가 전에 받았던 임금의 한 70~80%는 받고 2년 동안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아서, 거의 전문대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전문직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이게 선진국이에요. 유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해고됐다고 자살하거나 해고됐다고 온 집안이 근심거리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장 선진국은 보통 한 1~2년 정도. 시간을 벌죠.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안전망 예산, 이게 한 1년에 6조 정도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가 10년만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국당과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는 일자리 이런 개별 예산들 모아서 이런 쪽으로 좀 통 크게 일자리 안전망으로 가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제원 저는 정말 오늘 일자리 예산, 25조 관련돼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지원이,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돼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해줘서 고맙고, 제가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무상 교육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게요. 작년에도 3학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일선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서로 매칭을 통해서, 45 대 45 대 2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합의가 돼서 안 된다고 하면 1학년분, 현재 1학년분만 특별회계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아까 일자리 자금,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 예산 일부, 1조 5000 정도만 우리가 특별회계로 이번 한 해에 걸쳐서 1학년만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유은혜 장관한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의 합의 때문에, 김종민 의원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작년에 고3 무상 교육했듯이 지금 1학년을 올해만 해서 하게 되면 내년은 당연히 1, 2, 3학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잠깐만요. 정의당이 오늘 대검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왜 갔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와 오른쪽에 추혜선 의원, 여영국 원내대변인 등이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 왜 하지 않느냐, 본격적으로 하지 않느냐, 대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삽입 영상/ 정의당, 대검찰청 항의 방문)-------------

<녹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엄정한 법 집행을 늘 강조해왔던 검찰이 왜 자유한국당의 이 피의자들에게는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의 봐주기인지 아니면 눈치보기 수사인지 그 상황을 들어야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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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눈치보기 상황인지. 검찰이 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종민 (웃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쟁점이 생기는지 검찰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평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현역 의원들이 정기 국회인데 어떻게 우리 체포도 못 하고 강제 수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검찰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들렸을 텐데, 지금 우리가 현직 법무부 장관을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온 가족을 다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게 3개월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환도 못 하고, 또 소환을 강제하거나 또는 소환을 압박하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어떤 편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원장 오해를 살 만하다.

▶김종민 검찰이 그런 오해를 안 사야. 저도 여당이고 검찰이 우리 같은 공권력이니까 신뢰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여론, 정치 상황, 이런 걸 볼 때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서 법대로 처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국민 통합적으로 하느냐, 그건 또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 정치의 영역은 또 정치한테 맡기면 돼요. 검찰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장제원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대검을 항의 방문한 것이 조국 수사의 형평성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저거는 선거법 제도에 대해서 협상에 나서라는 그런 용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그렇죠. 그리고 형평성을 맞추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정기 국회 중에 110명.. 60명, 자유한국당 60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뭐가 할 일이 없어서, 뭐 때문에 자유한국당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도 선거법 협상 과정에 저런 행동이 과연 선거법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선거 제도라든지 사법 개혁에 관련돼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협상이 중요한 거지, 저거를 어떻게 압박한다고 국회가 잘 굴러갑니까? 그리고 검찰이 무슨 형평성이 없습니까? 조국 문제하고 패스트트랙 문제하고 경중이 다른 건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60명을 체포동의안 지금 제출합니까? 그것이 올바른 검찰의 사법 정의의 구현입니까? 그런 논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김종민 아니, 제가 장제원 의원님한테, 검찰 탓하기 전에 한국당 좀.. 출두 좀 하세요, 좀.

▶장제원 나경원..

▶김종민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나간다고 했지 않았었어요?

▶장제원 나경원 대표가 지금 예산을 마치고 하면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아니 우리 당은 의원들은..

▶장제원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민 국정감사 하면서도 다 나갔어요. 아니, 민주당은 나가는데 왜 한국당은.. 한국당 무슨 특권이에요? 왜 안 나갑니까? 그게 야당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이 아니 있어요, 이 나라에.

▶장제원 아니,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아니, 그런 걸 나가면서 뭘 얘기를 해야 하지.

▷김원장 네, 장 의원님 말씀..

▶김종민 아이 나 답답해 죽겠어, 진짜.

▶장제원 아니, 그런데 패스트트랙 관련돼가지고 저희는 원천적으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환에 안 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민 그건 그거대로 법으로 따지고.

▶장제원 당 지도부가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돼가지고 수사에 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의원들이 가는데,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 문제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김종민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김원장 자, 그만하시죠.

▶김종민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정치는 정치대로 풀자면서요?

▶김종민 저는 진짜..

▶장제원 그러니까 그거를 패스트트랙에 경찰에 출두 안 했다고 그거를.. 이렇게 야당을 공박하면 그것이 협치를 하자는 여당 의원의 자세입니까?

▷김원장 마지막 주제 가시죠.

▶김종민 이게요.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왜 제가 이렇게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당을 처벌하자,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국회가 입법 기관이에요. 입법 기관의 국회의원들이 정해진 법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입법 기관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만든 법을 국민들이 지키지 않아요.

▶장제원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김종민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장제원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은 원천적으로 상정 자체가 불법이었고 불법 사보임을 통한 진행이었기 때문에 그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그만하시죠. 자, 그만하시죠.

▶장제원 그런데 저희가 검찰 수사에 응하면 그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김종민 그렇지 않고요.

▶장제원 그래서 논리의 일관성을 통해서 가는 거지 저희가 무슨 검찰 수사가..

▶김종민 검찰 수사에 응해서..

▷김원장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장제원 뭐가 두려워서 출두를 안 합니까?

▶김종민 응해서 밝혀야 돼요.

▷김원장 자, 시간 때문에, 뒤에 출연자분들 기다리시니까요.

▶김종민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원장 그만하시죠, 김 의원님.

▶김종민 검찰이 소환하는데 안 나가는 게 야당 국회의원 말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장제원 정기 국회 때, 정기 국회 때 출두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김종민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김원장 자, 권성동 의원이..

▶장제원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보고..

▷김원장 황교안 대표에게..

▶장제원 조사 받으러 나오라 그래요?

▷김원장 보낸 문자가..

▶김종민 아니, 한 번 갔다 오면 되지. 시간도 얼마 안 걸려.

▷김원장 이거 확대가 안 됐습니까?

▶장제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김원장 황교안 대표에게 권성동 의원이 자꾸 월권적인 발언을 드리게 돼 송구합니다. 보수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원유철 의원은 친박 쪽에 가까운데 지금 유승민 의원 쪽과 통합해야 하는데 원유철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여요.

▶장제원 권성동 의원 문자 메시지까지 제가 왜 저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논의하고 있는 통합 추진이 과연 지향점은 뭔지, 그리고 또 통합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통합의 대상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제일 큰 집이지 않습니까? 이 큰 집이 더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통합의 시너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를 더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서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공천 얘기나 지분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통합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또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가 좀 더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권성동 의원의 충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하나만 간단하게요. 지금 시간을 저희가 다 써버렸는데,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유승민 의원 통합은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확실한 우리 집토끼가 화가 나서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통합 관련된 당내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포괄적 이념 정당이거든요?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국민들의 선택지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통합이기 때문에 또 좀 더 우측에 계신 분이 있고 좀 더 중도로 나가야 된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논의 속에서 통합을 또 큰 물꼬를 터 나가야 되는 게 지도부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남의 집 이야기라..

▶김종민 남의 집 얘기라, 좀 짧게. 원유철 의원보다는 장제원 의원을 추진단장을 시켰으면 아마 잘 굴러갔을 것 같아요.

▷김원장 네, 마무리가 훈훈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웃음)

▷김원장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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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사사건건] 김종민 “장제원을 통합추진단장 시켰으면 잘 굴러갔을 것”
    • 입력 2019-11-12 18:39:07
    정치

- 김종민 "(패스트트랙 처리) 내년 선거 치르려면 12월 3일부터 10일 안에 상정 여부 결정해야"
- 장제원 "선거구 획정, 20일 정도면 된다…지금도 협상할 수 있는 시간 충분"
- 김종민 "검찰 '패트' 한국당 수사, 검찰이 편 드는 것 아닌지 오해 살 만한 상황"
- 장제원 "당 지도부 수사 응하기로…검찰 안 나간다고 다그치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가"
- 김종민 "검찰이 상황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법대로 처리해야"
- 장제원 "패스트트랙은 상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 불법 사보임 통해 진행"
- 김종민 "민주당도 검찰 나가는데 한국당은 왜 안 나가나? 이게 야당 특권인가?"
- 장제원 "정기 국회 중에 검찰이 한국당 의원 60명 체포동의안 제출하면 맞는 건가?"
- 장제원 "보수 통합 대상 중 한국당이 제일 큰 집…상대 더 배려하고 더 내려놓을 수 있어야"
- 김종민 "원유철 의원보다는 장제원 의원 추진단장 시켰으면 잘 굴러갔을 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12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 올려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12월에 뭔가 큰 태풍이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안녕하세요?

▷김원장 20여 일쯤 남았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선거법, 공수처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 올려서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장제원 문희상 의장이 예전에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원장 네, 3일 이후에 가능하다.

▶장제원 3일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은 그동안에 3+3 선거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 관련돼가지고 협상단이 꾸려져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강기정 수석의 운영위에서 행패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더 협상을 촉진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나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12월 3일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표결할까요?

▷김원장 그렇게 12월 3일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표결을 할까요?

▶김종민 그런 측면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이제 의장님으로서는 12월 3일 부의되면 60일 안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선거법 자체는 12월 20일 전에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감안해 본다면 의장님 입장은 12월 3일부터 아마 상정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들어가는 게 업무상으로 직무유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에게 어느 정도 예고를 하신 것 아닌가.

▷김원장 법리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씀..

▶김종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법리적으로는 60일 갈 수 있으니까 2월 3일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내년에 정상적인 선거를 위해서는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제원 물리적으로라는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이 선거 제도가 통과가 되면 선거구 획정안이 법안으로 상정이 되거든요? 선거구 획정은 20일 정도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안 되면 물리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 이렇게..

▶김종민 제가 한 가지만..

▶장제원 민주당이 저희를 밀어붙이기 위한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종민 제가 조금.. 의견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선관위에 여러 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님처럼 선거구 획정이 20일 안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몇 번을 제가 반복 질의를 했는데 두 달이 기본적인 소요 시간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 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안 거치면 위법성이 좀 내포된다고 해서 두 달은 필수적으로 소요된다, 이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장제원 저도 선관위에 대해서, 저도 간사였잖아요? 물어보면..

▷김원장 두 분이 합의 못 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장제원 아니요. 아니요. 맞습니다만 선관위에서는 지금 A안, B안, C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안을 지금 거의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뭐 공개해서 만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김종민 정상적으로 가야지, 비정상적으로.. (웃음)

▶장제원 자꾸 이렇게 압박하지 마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김원장 두 분은 패트..

▶장제원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요, 지금.

▷김원장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 선거법을 협의하셨던 두 당의 간사십니다. 정경심 교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그중의 2017년에 이제 조 장관이 그때 민정수석 된 이후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WFM 실물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동생 이름으로 실물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것 좀 볼까요? 그밖에 또 6명의, 동생의 계좌로 3개, 헤어디자이너 단골 미용실 원장의 계좌로 하나, 페이스북 친구로 2개, 모두 6개의 차명 통장을 이용해서 파생 상품이라든지 주식을 거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경심 교수 측이 차명 거래, 차명으로 WFM 주식을, 실물 주식을 동생 집에서 검찰이 발견했는데 그게 제 겁니다, 라고 인정합니까? 안 하죠?

▶김종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검찰은 그게 정경심..

▶김종민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고 동생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검찰은 그게 왜 정 교수 거라는 겁니까?

▶장제원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정경심 사건에 대한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장만, 공소장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사실은 청문회 때 우리가 주장했고 얘기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이런 범죄가 드러난 거 아닌가, 라고 좀 놀라움이 있어요. 사실은 첫째는 자녀 입시 문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동양대뿐만 아니고 부산대 의전원이라든지 전북, 공주대, 의전원, 키스트, 이 모든 대학들의 인턴이나 논문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또 조국의 딸이 공범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문제도 이런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을 넘어가지고 금융실명제법, 그러니까 차명으로 쉽게 말하면 이.. 미장원의 이 헤어디자이너 계좌까지 통해가지고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고 또 WFM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1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익을 얻은, 이런 상당히 저희 청문회 때보다 더 놀라운 범죄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드러난 사실이 별로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수사 내용을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흘린다고 표현할까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팩트를 확인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1억 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WFM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주식을 사고팖으로써 얻은 이억을 추징해야겠다, 해서 추징 보전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은 어떻게 벌었다는 겁니까?

▶김종민 그런데 제가 지금 WFM 주식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청문회 때보다 더 대단한 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나온 얘기에서 한 발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지금. 수십 일간 조사를 해서. 대표적인 게 WFM 관련된 사모펀드, 우리 사모펀드에서 지금 한국당이 계속 주장했던 거, 그리고 검찰발로 언론에 계속 1면 톱으로 나왔던 게 뭡니까?

▷김원장 정경심 소유다.

▶김종민 정경심 실소유예요.

▷김원장 사실상의 운영주다.

▶김종민 실소유주 논란이었습니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기소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WFM 주식은 동생 명의로,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고 동생 명의로 갖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2018년 1월에 매입을 했대요.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월에 최고가 시점과의 차익을 가지고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팔지를 않아요, 이 집이. 팔지를 않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WFM 때 들어갔던 작전 세력은 다 팔고 나갑니다, 주가 조작했던 세력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휴지조각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김원장 그것이 정경심 교수 것이든 동생 것이든 간에.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처음에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당에서 제기했던 이게 사모펀드를 소유해서, 이 사모펀드를 통해 주가 조작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지위를 이유했다는 이 그림, 이 그림은 하나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장제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그 당시에 부인마저도 자녀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자녀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고 딸까지 공범으로 적시된 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석이 부인을 몰랐든지, 아니면 부인은 자녀 입시 비리에 개입이 돼 있다는 게..

▷김원장 아니, 지금 사모펀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제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도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게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가로 우리가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놀랍다는 거예요.

▶김종민 제가요, 이거..

▶장제원 그리고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게 죄질면에 있어서, 보십시오. 이게 헤어디자이너, 페북 친구, 그리고 자기 동생,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 페북 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헤어디자이너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런 분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차명 계좌로 했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김원장 그런데, 저 CG를 그냥 놔둬보세요.

▶장제원 우리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김원장 그런데 그 790여 회 돈이 오고가고 계속 주식 투자도 하고 파생 상품 거래도 하고 선물도 샀던 것 같은데 그거로 돈을 번 것 같지는 않아요. WFM에서.

▶김종민 자, 저게 뭐냐 하면요.

▶장제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요.

▷김원장 물론 차명 거래 자체가 사실이라면..

▶장제원 1억 6400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에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지만 부당이익을 얻었고 지금 김종민 의원은 휴지조각이라고 하지만 1억 6400을 얻었고 그리고 차명으로 그 거래를 했다. 이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비리죠, 이게 범죄고.

▶김종민 자, 우리장제원 의원님께서..

▷김원장 자, 하나씩 정리할게요, 김 의원님.

▶김종민 내가 두 가지..

▷김원장 장 의원님은 그러니까 얼마의..

▶김종민 자, 처음에 미공개..

▷김원장 실질적인 이윤을 얻었더라,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일단 차명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김종민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 문제 제기하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명 계좌. 첫 번째 이제 미공개 정보 문제는요. 우리가 언론이나 검찰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 기소장에 쓰여 있다고 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원장 물론입니다.

▶장제원 그럼요.

▶김종민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워낙 잘 아시잖아요.

▶장제원 아니, 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김종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제원 공소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민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공개 정보라는 게 뭐냐 하면요. 2018년에 주식을 샀어요. 이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은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공개 정보라는 게 WFM이 어디 공장 짓는 거거든요. 그게 2017년 12월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정보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해서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김원장 다 알려진 정보였다, 라는 게 이제..

▶김종민 이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김원장 정 교수 측의 주장이고요.

▶장제원 공소장에 있는 걸 아니고, 라고 얘기하면.. (웃음)

▶김종민 자니건 법원 가면 판가름 날 거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 그때 가서 좀 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명 계좌 문제는 이 WFM 주식은 차명 계좌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제 동생이 한 건데, 이걸 누나도 같이했다고 해서 차명으로 기소를 한 거니까 이건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김원장 네, 지켜보고.

▶김종민 그러니까 이건 법원 가서 판단해볼 문제고, 지금 헤어디자이너라든가 페북 친구, 이거는 주변 지인들, 이 사모펀드와 관련 없는 다 단타 매매들, 개인 주식 투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공직자의 부인이면 해서는 안 될 거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수사할, 두 달 동안의 수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뭘 증명하느냐,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그 얘기를 딱 입증해 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논쟁했던 그런 범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털면 다 먼지라도 난다, 이거를 지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장제원 아니, 어떻게 검찰에서.. 물론 김종민 의원이 거의 변호사처럼 말씀하시는데 법원에서 이제..

▶김종민 아니, 사실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제원 정경심 변호사가.. 아니, 사실 관계인지 아닌지는 그건 김종민 의원의 주장이고요. 어쨌든 저는 공식적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공소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녀의 입시 비리에 딸이 또 개입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증거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씨를 제외한, 조국의 부인, 딸, 그다음에 동생, 조카, 이 모두가 지금 공범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공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 부분은 또 법원에서 ** 하겠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공소장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우리가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 공소장만 가지고 유죄를 예단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는데, 지금 딸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딸이 지금 공범으로 적시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딸의 범죄 사실.

▶장제원 아니..

▷김원장 뭐죠? 뭐죠?

▶김종민 딸 범죄 사실 가르쳐드릴게.

▶장제원 지금 잠깐만요.

▶김종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제원 논의 자체가 잠깐만..

▶김종민 자꾸 딸이 공범이라고 하니까..

▶장제원 잠깐만요, 잠깐 지금..

▷김원장 네, 말씀하시죠.

▶장제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민 제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

▷김원장 먼저 김 의원님 말씀, 네.

▶김종민 딸이 자꾸 공범이라고 오늘 우리 장 의원만 세 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무슨 공범이냐 하면요. 지금 이 위조를 한 거예요. 이게 저기 뭐야..

▷김원장 표창장이나 뭐 인턴 증명서.

▶김종민 표창장이나 이런 걸 위조를 해가지고 이 위조된 걸 알면서 입시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위조범으로 기소가 되면 모두 딸은 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왜? 행사에 같이 동참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새로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장제원 그런데..

▶김종민 딸을, 딸을 기소 대상에 넣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딸이 표창장 위조하는 데 뭐 컴퓨터 작업을 같이했다든가 아니면 그 위조 작업에 동참했다든가 아니면 그 관계자하고 위조를 공모했다든가 이런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아요.

▶장제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논의 자체가..

▷김원장 장 의원님 말씀까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장제원 이 테이블에, 지금 이 정경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체가 공소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이 그 공소장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공소장을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까지도 이거는 마치 검찰에 정경심에게, 또 정경심의 딸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수사라고 주장했는 것까지는..

▶김종민 아니, 저는 제가..

▶장제원 저는 이 논의 자체의 주제 자체를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 10초만 얘기할게요. 장 의원님이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 하길래 딸이 공범이냐는 것은..

▶장제원 헤어디자이너라든지 지금 이런..

▶김종민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장제원 아니, 그게 왜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까? 페북 친구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죄질이 나쁜 겁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정국이니까 예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국회의장이 말했는데, 공교롭게 12월 2일까지가, 그 전날까지가 우리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안을 1월 1일부터 우리가, 우리 정부가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히 30일, 한 달 전에 우리 예산안을 국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패트 처리 관련해서 점점 긴장감이 높아질 텐데, 예산안 처리하고는.. 예결위 위원이시니까, 상관없이 예산안 심사가 되고 있나요?

▶장제원 아니, 제가 예결위 관련돼가지고는 간사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간은 여당과 정부 편이지 야당의 편이 아닌 거예요.

▷김원장 왜 그렇죠?

▶장제원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원안 자체가 상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것이 야당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예산안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올린 안 그대로..

▶장제원 그러니까 얼마나 여당이나..

▷김원장 넘어가.. 통과돼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장제원 이제 집권당 쪽에서 인내를 가지고 야당과 협치를 하느냐,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김 의원님 말씀 들을게요. 513조입니다. 500조 넘어가는 내년 예산 잡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유한국당은 그중의 14조 정도는 깎아서 500조를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삽입영상/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녹취/이해찬: 더블어민주당 대표>
14조 5000억을 깎는다고 하는 건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그런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 SOC 추진단, 저소득층 장학 사업, 지역 일자리 사업, 내일 채움 공제,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이런 예산들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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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는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목소리를 저희 보고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폄훼합니다.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곧 국민 저축입니다.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전부 국민 혈세입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7조 예산안 가져온 것에서 1조 3876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14조 5000억 삭감,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 재산 지키겠습니다.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 용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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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먼저 자유한국당의 14조 깎아야겠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야당이 예산을 어느 정도 깎고 견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하나하나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14조가 나왔다면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그냥 총액으로 한 14조 깎겠다, 500조 넘기면 안 되겠다. 약간 정치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건 별로 예산 다루는 데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사안, 사안별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여당이나 정부가 상당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야당 의견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금 총론에서 나경원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절감은 국민 저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건 국민 저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정을 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 시중에 풀림으로 해서 국민 생활이 좀 나아질뿐더러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재정이.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 1%니 2%니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야말로 재정이 정말로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될 때거든요.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때 만약에 재정이 안 풀린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경제 체질을, 민생 체질을 아주 허약하게 만드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푸는 대부분의 재정은,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국민들이나 기업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예결위 계시니까, 예를 들어 이 예산 좀 보세요. 이걸 깎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있습니까?

▶장제원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경원 대표가 14조 5000억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이 정부가 너무 재정 만능 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부 시작할 때 420조로 시작했거든요? 470조가 됐거든요? 513조입니다. 2년 만에 100조를 갖다가 예산을 팽창 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팽창 재정을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에서 효과가 났느냐. 지금 일자리가 작년까지 80조를, 올해까지 80조를 쏟아 부었고 올해 25조입니다. 이 25조가 더 투입이 되면 105조거든요. 105조를 때려 붓고도 일자리는 왜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지고 실제로 왜 일자리가 그렇게 30~40대라든지 젊은 층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라는 강조에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좀 제일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부분이 일자리 예산이에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청년 수당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예산에 쏟아 붓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자리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삭감을 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고교 무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1학년들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어떨까, 25조거든요. 25조 중에 1.5조 정도만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1학년까지 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고교 무상 교육을 전체의 무상 교육으로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작년이 23조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좀 삭감을 해가지고 한 21조 정도 됐는데 그 정도만, 4조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떨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이번에 다시 간사를 했다면 일자리 예산 정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대신에 고교 무상 교육 같은 건 이제..

▶장제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점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런 건 어차피...

▶장제원 그러니까 2, 3학년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1학년들이.. 사실 1학년 학부모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신입생이 되면 뭐라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1학년만 딱 지금 무상 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증액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김종민 한국당이 이제 진지하게 고교 무상 교육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당연히 예산에 대한 합의만 됐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예산을 일단 우리가 부분 무상 교육으로 합의를 다 해놓고, 이건 지방 재정하고 밀접히 연관돼 있어서 하루 아침에 뚝딱 방망이 두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고교 무상 교육을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내년 예산을 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장제원 의원의 비판에 상당히 저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쏟는 이유는, 이게 일자리를 주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보완하고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밑받침하는 역할인데 사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찔끔찔끔 일자리 예산 쓰지 말고 모아서 이 일자리 안전망 구축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김원장 직업 교육이라든지 뭐..

▶김종민 그래서 우리가 실업 되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자기가 전에 받았던 임금의 한 70~80%는 받고 2년 동안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아서, 거의 전문대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전문직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이게 선진국이에요. 유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해고됐다고 자살하거나 해고됐다고 온 집안이 근심거리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장 선진국은 보통 한 1~2년 정도. 시간을 벌죠.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안전망 예산, 이게 한 1년에 6조 정도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가 10년만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국당과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는 일자리 이런 개별 예산들 모아서 이런 쪽으로 좀 통 크게 일자리 안전망으로 가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제원 저는 정말 오늘 일자리 예산, 25조 관련돼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지원이,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돼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해줘서 고맙고, 제가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무상 교육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게요. 작년에도 3학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일선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서로 매칭을 통해서, 45 대 45 대 2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합의가 돼서 안 된다고 하면 1학년분, 현재 1학년분만 특별회계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아까 일자리 자금,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 예산 일부, 1조 5000 정도만 우리가 특별회계로 이번 한 해에 걸쳐서 1학년만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유은혜 장관한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의 합의 때문에, 김종민 의원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작년에 고3 무상 교육했듯이 지금 1학년을 올해만 해서 하게 되면 내년은 당연히 1, 2, 3학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잠깐만요. 정의당이 오늘 대검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왜 갔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와 오른쪽에 추혜선 의원, 여영국 원내대변인 등이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 왜 하지 않느냐, 본격적으로 하지 않느냐, 대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삽입 영상/ 정의당, 대검찰청 항의 방문)-------------

<녹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엄정한 법 집행을 늘 강조해왔던 검찰이 왜 자유한국당의 이 피의자들에게는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의 봐주기인지 아니면 눈치보기 수사인지 그 상황을 들어야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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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눈치보기 상황인지. 검찰이 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종민 (웃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쟁점이 생기는지 검찰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평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현역 의원들이 정기 국회인데 어떻게 우리 체포도 못 하고 강제 수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검찰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들렸을 텐데, 지금 우리가 현직 법무부 장관을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온 가족을 다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게 3개월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환도 못 하고, 또 소환을 강제하거나 또는 소환을 압박하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어떤 편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원장 오해를 살 만하다.

▶김종민 검찰이 그런 오해를 안 사야. 저도 여당이고 검찰이 우리 같은 공권력이니까 신뢰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여론, 정치 상황, 이런 걸 볼 때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서 법대로 처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국민 통합적으로 하느냐, 그건 또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 정치의 영역은 또 정치한테 맡기면 돼요. 검찰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장제원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대검을 항의 방문한 것이 조국 수사의 형평성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저거는 선거법 제도에 대해서 협상에 나서라는 그런 용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그렇죠. 그리고 형평성을 맞추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정기 국회 중에 110명.. 60명, 자유한국당 60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뭐가 할 일이 없어서, 뭐 때문에 자유한국당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도 선거법 협상 과정에 저런 행동이 과연 선거법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선거 제도라든지 사법 개혁에 관련돼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협상이 중요한 거지, 저거를 어떻게 압박한다고 국회가 잘 굴러갑니까? 그리고 검찰이 무슨 형평성이 없습니까? 조국 문제하고 패스트트랙 문제하고 경중이 다른 건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60명을 체포동의안 지금 제출합니까? 그것이 올바른 검찰의 사법 정의의 구현입니까? 그런 논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김종민 아니, 제가 장제원 의원님한테, 검찰 탓하기 전에 한국당 좀.. 출두 좀 하세요, 좀.

▶장제원 나경원..

▶김종민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나간다고 했지 않았었어요?

▶장제원 나경원 대표가 지금 예산을 마치고 하면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아니 우리 당은 의원들은..

▶장제원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민 국정감사 하면서도 다 나갔어요. 아니, 민주당은 나가는데 왜 한국당은.. 한국당 무슨 특권이에요? 왜 안 나갑니까? 그게 야당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이 아니 있어요, 이 나라에.

▶장제원 아니,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아니, 그런 걸 나가면서 뭘 얘기를 해야 하지.

▷김원장 네, 장 의원님 말씀..

▶김종민 아이 나 답답해 죽겠어, 진짜.

▶장제원 아니, 그런데 패스트트랙 관련돼가지고 저희는 원천적으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환에 안 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민 그건 그거대로 법으로 따지고.

▶장제원 당 지도부가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돼가지고 수사에 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의원들이 가는데,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 문제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김종민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김원장 자, 그만하시죠.

▶김종민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정치는 정치대로 풀자면서요?

▶김종민 저는 진짜..

▶장제원 그러니까 그거를 패스트트랙에 경찰에 출두 안 했다고 그거를.. 이렇게 야당을 공박하면 그것이 협치를 하자는 여당 의원의 자세입니까?

▷김원장 마지막 주제 가시죠.

▶김종민 이게요.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왜 제가 이렇게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당을 처벌하자,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국회가 입법 기관이에요. 입법 기관의 국회의원들이 정해진 법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입법 기관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만든 법을 국민들이 지키지 않아요.

▶장제원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김종민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장제원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은 원천적으로 상정 자체가 불법이었고 불법 사보임을 통한 진행이었기 때문에 그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그만하시죠. 자, 그만하시죠.

▶장제원 그런데 저희가 검찰 수사에 응하면 그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김종민 그렇지 않고요.

▶장제원 그래서 논리의 일관성을 통해서 가는 거지 저희가 무슨 검찰 수사가..

▶김종민 검찰 수사에 응해서..

▷김원장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장제원 뭐가 두려워서 출두를 안 합니까?

▶김종민 응해서 밝혀야 돼요.

▷김원장 자, 시간 때문에, 뒤에 출연자분들 기다리시니까요.

▶김종민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원장 그만하시죠, 김 의원님.

▶김종민 검찰이 소환하는데 안 나가는 게 야당 국회의원 말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장제원 정기 국회 때, 정기 국회 때 출두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김종민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김원장 자, 권성동 의원이..

▶장제원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보고..

▷김원장 황교안 대표에게..

▶장제원 조사 받으러 나오라 그래요?

▷김원장 보낸 문자가..

▶김종민 아니, 한 번 갔다 오면 되지. 시간도 얼마 안 걸려.

▷김원장 이거 확대가 안 됐습니까?

▶장제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김원장 황교안 대표에게 권성동 의원이 자꾸 월권적인 발언을 드리게 돼 송구합니다. 보수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원유철 의원은 친박 쪽에 가까운데 지금 유승민 의원 쪽과 통합해야 하는데 원유철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여요.

▶장제원 권성동 의원 문자 메시지까지 제가 왜 저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논의하고 있는 통합 추진이 과연 지향점은 뭔지, 그리고 또 통합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통합의 대상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제일 큰 집이지 않습니까? 이 큰 집이 더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통합의 시너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를 더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서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공천 얘기나 지분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통합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또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가 좀 더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권성동 의원의 충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하나만 간단하게요. 지금 시간을 저희가 다 써버렸는데,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유승민 의원 통합은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확실한 우리 집토끼가 화가 나서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통합 관련된 당내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포괄적 이념 정당이거든요?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국민들의 선택지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통합이기 때문에 또 좀 더 우측에 계신 분이 있고 좀 더 중도로 나가야 된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논의 속에서 통합을 또 큰 물꼬를 터 나가야 되는 게 지도부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남의 집 이야기라..

▶김종민 남의 집 얘기라, 좀 짧게. 원유철 의원보다는 장제원 의원을 추진단장을 시켰으면 아마 잘 굴러갔을 것 같아요.

▷김원장 네, 마무리가 훈훈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웃음)

▷김원장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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