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2-30대 현미경 세무조사…카드내역·친인척까지 추적

입력 2019.11.13 (06:34) 수정 2019.11.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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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구입한 탈세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편법 증여로 비싼 집을 산 2-30대가 집중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물론이고 카드 내역 친인척간의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뒤지는데,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업 3년차인 20대 직장인 A 씨.

올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수천만 원 연봉만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그밖에 차입금이 사실은 말 그대로 광범위하잖아요. 이 차입금이 부모로부터 뭐 차입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진위 여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국세청이 조사하는 탈세 혐의자는 224명.

지금까지는 소득없는 미성년자를 주로 들여다봤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주택 두 채를 샀다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소득보다 자산이 많은 2-30대 직장인, 전문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는 대상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땐 국세청 내부자료와 외부 자료를 총 망라해 살펴봅니다.

외부에서는 매수자가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나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등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세청 내부 자료인데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거래자의 소득은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 자료도 뒤져 번 돈을 계산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보는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부모는 물론 친인척의 계좌 내역도 조사 대상입니다.

만일 사업체가 끼어 있으면 해당 업체 탈루 여부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노정석/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확보한 서울 지역 실거래 천5백여 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세무조사는 더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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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탈세 2-30대 현미경 세무조사…카드내역·친인척까지 추적
    • 입력 2019-11-13 06:35:34
    • 수정2019-11-13 0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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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구입한 탈세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편법 증여로 비싼 집을 산 2-30대가 집중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물론이고 카드 내역 친인척간의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뒤지는데,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업 3년차인 20대 직장인 A 씨.

올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수천만 원 연봉만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그밖에 차입금이 사실은 말 그대로 광범위하잖아요. 이 차입금이 부모로부터 뭐 차입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진위 여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국세청이 조사하는 탈세 혐의자는 224명.

지금까지는 소득없는 미성년자를 주로 들여다봤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주택 두 채를 샀다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소득보다 자산이 많은 2-30대 직장인, 전문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는 대상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땐 국세청 내부자료와 외부 자료를 총 망라해 살펴봅니다.

외부에서는 매수자가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나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등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세청 내부 자료인데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거래자의 소득은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 자료도 뒤져 번 돈을 계산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보는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부모는 물론 친인척의 계좌 내역도 조사 대상입니다.

만일 사업체가 끼어 있으면 해당 업체 탈루 여부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노정석/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확보한 서울 지역 실거래 천5백여 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세무조사는 더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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