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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입력 2019.11.13 (10:00) 경제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내리고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신 중소·영세 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3번째와 4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평균 70% 정도라 시가 13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진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자녀 동의를 얻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자동 승계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취약 고령층은 주택연금 지급액을 더 늘리고 빈 방은 서울시, SH공사와 협의해 청년, 신혼부부에 임대할 수 있게 합니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신 중소, 영세 기업은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을 퇴직연금 도입 의무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고령 친화사업과 맞춤형 주택, 퇴직자 경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스마트 공장을 3만 개 만들어 인력 부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정과 관련해선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해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각종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인 인구 급증에 대비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입력 2019.11.13 (10:00)
    경제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내리고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신 중소·영세 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3번째와 4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평균 70% 정도라 시가 13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진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자녀 동의를 얻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자동 승계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취약 고령층은 주택연금 지급액을 더 늘리고 빈 방은 서울시, SH공사와 협의해 청년, 신혼부부에 임대할 수 있게 합니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신 중소, 영세 기업은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을 퇴직연금 도입 의무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고령 친화사업과 맞춤형 주택, 퇴직자 경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스마트 공장을 3만 개 만들어 인력 부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정과 관련해선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해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각종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인 인구 급증에 대비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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