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지 말고 사보임 불법 여부 판단해야”…헌재 결정 촉구한 교수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보수성향의 교수들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은 불법임이 명백하다"면서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음은 물론 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제 역할을 포기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지금의 국가적 혼란을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헌재는 오는 12월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과정의 사보임 불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헌법상 임무를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지금 하라"며 "그 임무를 끝내 방기하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공수처법, 선거법 등의 불법적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헌법상 의무를 수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보임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헌법과 양심으로 정의롭게 판결하라", "독재입법 앞자서는 국회의장 퇴진하라", "공안통치 획책하는 공수처법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