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영우 “우리도 자체 핵무장 거론하며 미국 압박해야”

- 김영우 "우리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 없애고 자체 핵무장 거론하며 미국 압박해야"
- 최재성 "저쪽에 대포가 있으니 우리도 대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매우 저렴한 인식"
- 김영우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 문 정권의 동맹 유지가 실패해 결국 여기까지 온 것"
- 최재성 "미국, 일본에도 같은 요구…트럼프식 셈법으로 비즈니스적 접근하는 것일 뿐"
- 김영우 "나경원 검찰 출석, 입법부 일로 의원이 검찰 나간다는 건 정치 부재 상황"
- 최재성 "자유한국당이 만든 선진화법, 회의 막기 위한 물리력 행사는 하지 말아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1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도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애고 자체 핵무장도 거론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우리도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계속해서 반미, 친중으로 가다가 많은 한미 갈등이 축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만난 미국의 국정 운영자와 군 관계자들은 지금 한미 동맹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 경제까지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의지가 있는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안보를 포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에 굴종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중국에도 완전히 사대 외교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체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반대한다"며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만약에 우리가 핵을 많게든 적게든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은 화약고가 되고 군비 각축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비 확장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남북 간에 저쪽에 대포가 있으면 우리도 대포가 있어야 된다는 수준으로 핵 체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저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선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건 자유한국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며 "어떻게 5배, 6배를 올려주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건 어느 국가나 국익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 트럼프식 셈법으로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로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적인 정치가 굳어질까 걱정된다"며 "정치 복원을 위해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그러나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만들었고 그때 우리는 반대했다"며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하고 국회에서 해결할 일을 왜 법이 개입하느냐 하는데 그 법을 한국당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최소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그걸 집단적으로 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국회 스스로 국회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은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