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한계 부딪친 고용…재정 확대-나라빚 우려 ‘딜레마’

[앵커]

고용 지표가 석달째 크게 좋아졌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석 달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갑니다.

고용률도 10월 기준으론 2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질적인 면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특히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할 40대는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고, 고용률도 21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고는 있지만 제조업 같은 튼튼한 일자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경제가 정부 재정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한계도 분명해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매각을 위한 마지막 입찰이 진행된 성동조선해양.

한 때 규모가 세계 8위였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를 포함해 만 명이 넘었던 직원이 지금은 6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조선업은 중국을 제치고 올해 수주량 세계 1위의 주력산업이지만 전 세계 경기가 나쁘다보니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축돼 있는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버텨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턱걸이 할 것으로 내다보며 정부 역할이 컸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엔 2.3%로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민간 부문은 회복이 더뎌 당분간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정규철/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원 :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 곳간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KDI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나라 빚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정부 부채만 따져봐도 최근 18년 동안 증가율이 OECD에서 6번째로 높았습니다.

내년 세수 전망도 어두워서, 올해보다 3조 원 가까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커질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나랏돈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찾아 불쏘시개 역할을 제대로 해서, 빚 부담은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돌게하는 정책의 치밀함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