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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검찰개혁 돌이킬수 없어”
입력 2019.11.14 (09:07) 수정 2019.11.14 (09:09) 정치
당정,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검찰개혁 돌이킬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줄이는 방안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 확보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국민 중심으로 정립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정,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검찰개혁 돌이킬수 없어”
    • 입력 2019.11.14 (09:07)
    • 수정 2019.11.14 (09:09)
    정치
당정,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검찰개혁 돌이킬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줄이는 방안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 확보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국민 중심으로 정립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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