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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조국, 검찰에 첫 비공개 소환…수사 79일 만
입력 2019.11.14 (09:45) 수정 2019.11.14 (10:44) 사회
조국, 검찰에 첫 비공개 소환…수사 79일 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14일)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금지를 지시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검찰청사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먼저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각종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딸 조 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허위 증명서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이 여기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남편 조국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라고 명시해,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결과, 해당 증명서는 조 전 장관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유급을 하고도 6학기 연속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기간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며, 최근에는 지도교수로서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나 투자업체인 'WFM'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알거나 개입했는지도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업체인 'WFM'에 차명 투자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접 투자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정 교수와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지난해 1월, 청와대 근처 ATM기를 통해 정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데 대해 그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돈을 입금한 뒤, 정 교수는 6억 원 상당의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해당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WFM이 정 교수와 자문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한 것, WFM이 코링크PE에 5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지급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WFM이 주식과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동생 조모 씨가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물을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착수 뒤 정 교수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코링크PE의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증거위조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개입 여부가 조사 대상입니다.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음을 밝히면서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국, 검찰에 첫 비공개 소환…수사 79일 만
    • 입력 2019.11.14 (09:45)
    • 수정 2019.11.14 (10:44)
    사회
조국, 검찰에 첫 비공개 소환…수사 79일 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14일)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금지를 지시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검찰청사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먼저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각종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딸 조 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허위 증명서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이 여기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남편 조국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라고 명시해,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결과, 해당 증명서는 조 전 장관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유급을 하고도 6학기 연속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기간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며, 최근에는 지도교수로서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나 투자업체인 'WFM'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알거나 개입했는지도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업체인 'WFM'에 차명 투자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접 투자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정 교수와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지난해 1월, 청와대 근처 ATM기를 통해 정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데 대해 그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돈을 입금한 뒤, 정 교수는 6억 원 상당의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해당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WFM이 정 교수와 자문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한 것, WFM이 코링크PE에 5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지급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WFM이 주식과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동생 조모 씨가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물을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착수 뒤 정 교수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코링크PE의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증거위조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개입 여부가 조사 대상입니다.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음을 밝히면서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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