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네이버 언론독점 심각, 뉴스서비스 폐지해야”

- 네이버 1)기사 전재료 아닌 광고수익 배분하고 2)편집권 언론사에 넘긴다... 발표
- 국민 70%가 네이버 편집 뉴스 이용... 여론형성 독점 기현상 한국이 유일
- 언론사들이 네이버 뉴스에 종속돼. 실시간 검색어 논란도 ‘독점’이 파생시킨 문제
- 네이버 뉴스 페이지 아예 폐지해야...각 언론사의 앱으로 독자와 만나는 게 바람직
- 뉴스검색 미끼로 쇼핑 유도하는 방식 곤란. 참여자에 수익 돌려주는 유튜브 성공 반면교사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1월 14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조금 전에 긴급 속보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에서 류현진 선수가 못 받았다는.

▶ 김기식 : 그런 가슴 아픈 사실을 자꾸 환기시키십니까?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디그롬이 받았는데. 예상대로 받은 거죠. 그런데 아시안 출신 최초로 1위 표. 1위 표? 그러니까 2위를 했다는 거죠, 사이영상에서? 2위를 했다는. 대단합니다, 그래도.

▶ 김기식 : 4경기 때문에 사이영상을 못 받은 거죠, 중간에 막판에 헤매는 바람에.

▷ 김경래 :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시네요.

▶ 김기식 : 네, 류현진 선수 경기는 가능하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저랑 좀 다르시군요. 오늘은 또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오셨어요. 진짜 거의 모든 일의 전문가이신데 오늘은 또 포털 정책에 대해서.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에 네이버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하냐, 라디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뉴스나 검색 이런 걸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사이트 이용 안 하시는 분이 거의 드물죠.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SNS를 뭐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런데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완전히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뉴스를 보고 언론사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네이버가. 그거랑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 김기식 : 이번 네이버 발표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소위 기사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지금 전재료 방식에서 앞으로 그 기사에 달려 있는 광고 수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네이버 모바일상에 편집되어 있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편집권을 완전히 언론사에게 넘겨주겠다 이 2가지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그러면 그거부터 보죠, 돈 문제. 전재료를 주던 걸 광고로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기식 : 사실은 수익 구조의 변경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이런 포털 같은 인터넷 기업의 수익 구조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기사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은 언론사고 네이버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유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기사라고 하는 콘텐츠를 팔아서 네이버가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일부를 소위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와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고 하는 문제를 늘 이런 포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쨌든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언론사에게 그 수익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김경래 : 전체 방향은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만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돈을 주겠다?

▶ 김기식 : 네.

▷ 김경래 : 그래요, 방향은?

▶ 김기식 :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기사를 쓰는 대신에 전재료 형태로 했던 걸 사실은 네이버에서 수익 구조라고 하는 건 주로 포털에서는 광고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고 수익은 자기가 갖고 일부를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은 그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게 클릭수에 의해서 광고의 단가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언론사에 있어서는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나면 그거를 기존에는 언론사가 못 가져갔는데 이거는 언론사가 가져가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면 무슨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특허권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음악, 창작권 이런 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대사회에 와서는 지적재산권이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회사가 무슨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의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써서 올린 게 유통되어지면서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네이버와 페이스북에는 참여하는 모두가 다 지적재산권을 갖는, 그들이 사실은 만들어내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수익 구조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정보를,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참여자는 아무런 수익 배분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거는 오히려 아무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은 주주들이 그냥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포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식IN 이런 경우는 사실 그 답변을 일반 네이버 이용자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이용자 답변해 줘서 만들어지는 지식 콘텐츠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콘텐츠를 팔아서 네이버는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사회,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의하고 그 수익 구조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 김경래 :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페이스북에 누군가 글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된다, 많이 봤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주는 것도 또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좀 본질적으로 한번 사고 체계를 바꿀 필요는 있겠네요, 언젠가는.

▶ 김기식 :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더 진전시키게 되면 사실은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내지는 네이버 같은 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수익 구조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주냐 아니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지식과 정보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있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그 수익 구조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에서 보면 사실은 그 기업의 부라든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네트워크의 참여자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네트워크 기업에 있어서는 아예 그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수익 구조를 분배하는 저는 이런 기업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죠.

▷ 김경래 : 그거를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이 언젠가는 또 나올 수가 있다?

▶ 김기식 : 네.

▷ 김경래 :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사업 한번 해볼까요?

▶ 김기식 :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정무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연구단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제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위 네트워크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달리 접근해야 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재산적 가치를 부여해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네이버도 앞으로 계속 그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네이버가 언론 비슷한 편집권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사를 셀렉션해서 바탕화면, 맨 앞 표지에다가 딱 보여주잖아요. 이 기사를 봐라. 그러면 사실상 언론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바꾼다고요?

▶ 김기식 :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온 게 네이버가 언론사의 기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의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기 때문에 편집권을 행사해 온 거고 언론 기능에 있어서 편집권이라는 건 우리 김 기자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기능이니까.

▷ 김경래 : 그렇죠. 그거 때문에 죽고 사는 건데요, 뭐.

▶ 김기식 : 사실은 네이버가 언론사 아니냐. 그럼 언론사로서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그런 편집권을 계속 포기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예 언론사에게 모든 편집권을 넘기겠다 이런 방향으로 간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그런 어떤 기사들을 셀렉션, 골라서 자기들이 만든 그런 화면을 없애고 언론사한테 다 주겠다? 예를 들어 KBS면 KBS가.

▶ 김기식 : 알아서 편집해라.

▷ 김경래 : 그러면 포털 독자는 KBS에 들어가서 선택해서 들어가야겠군요.

▶ 김기식 : 네이버에 들어가서 나오는 KBS 기사는 KBS가 편집한 기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에 비해서는 점진되고 진전된 안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뉴스 기능을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예요?

▶ 김기식 : 네, 저희가 독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언론의 독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독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독점된 언론에 국민의 70%가 그 언론의 편집되어 있는 기사들, 기사 배치에 의해서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은 다른 그 어떤 언론사가 아니라 네이버가 사실상의 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네이버를 통해서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독점의 폐해가 가장 극단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은 네이버의 언론 독점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포털이 뉴스를 편집해서, 그거를 누가 편집하든 간에 이렇게 독점적인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구글은 안 하죠?

▶ 김기식 : 안 합니다.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기사를 검색하면 그 검색된 기사가 뜰 뿐이지 아예 뉴스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 기사를 다 담아내는 이런 식의 뉴스 페이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만의 독특한 구조인데 이게 지금은 언론을 독점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존의 언론사들이 네이버에 종속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이미 종속이 됐어요.

▶ 김기식 :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 소비가 네이버를 통해서만 70%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당한 민주 사회에 있어서의 여론 형성과 관련해서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왔다. 저는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편집권을 언론사에게 넘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뉴스 페이지 기능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언론사들이 각자 앱을 통해서 구독자를 만나서 뉴스를, 자기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하는 방식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처럼 하지 않고 네이버가 개편한 방식은 KBS면 KBS, 뉴스타파면 뉴스타파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그 방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편집해라 이거인데 그런 것도 다 없애는 게 맞다, 지금 김기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 다 없애고 그냥 구글처럼 검색만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언론 독과점 같은 걸 막는 거다. 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검색어 있잖아요. 급상승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상의 또 언론 역할을 해요.

▶ 김기식 : 맞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언론상에 있어서 논란이 그런 언론사의 편집 문제도 있고요. 또 댓글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고요.

▷ 김경래 : 또 댓글.

▶ 김기식 : 또 실시간 검색어 문제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네이버의 독점성에 의해서 파생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70% 이상 넘는 국민들이 다 네이버를 통해서 기사를 보니까 거기다가 댓글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댓글 순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혹은 작전하듯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려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네이버처럼 독점화된 포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포털이 10개씩 된다. 어디 한 군데 가서 그거 해 봐야 별 영향력이 없는데 여기가 독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 논란, 실시간 검색어 논란, 언론 편집 기능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저는 아예 그런 점에서 보면 네이버가 이번에 편집권을 넘긴다 이것도 참 부분적이라고 생각하고 댓글과 관련해서도 개편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다 그런 독점성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다 부분적이고 표피적인 거다.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 김기식 : 저는 그런 점에서는 뉴스 기능을 다 폐지해야 한다는 거죠.

▷ 김경래 : 뉴스 기능을 폐지하고. 그런데 독점은 뉴스 기능 말고라도 지금 네이버 자체가 포털산업에서 독점을 갖고 있잖아요.

▶ 김기식 : 그런데 검색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독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이게 쇼핑이라든가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서 연결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김경래 : 생각해 보면 맛집 검색 이런 거 네이버에서 하잖아요. 그거 다 광고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기식 : 다 광고죠.

▷ 김경래 : 그런 거 보면 좀 폐해가 심각하기는 한데 뉴스 기능만 일단 폐지를 하는 게 독점을 해체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기식 : 네.

▷ 김경래 : 그런데 놓으려고 할까요, 네이버가.

▶ 김기식 :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점 관련해서 네이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검색하고 뉴스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참여자, 네이버 이용자를 나중에 쇼핑이나 이런 걸로 연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뉴스라는 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 미끼 상품 같은, 미끼 정보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네이버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구글에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유튜브한테는 지금 밀리고 있고 네이버의 가장 큰 위기감은 유튜브거든요.

▷ 김경래 : 한국에서요?

▶ 김기식 : 한국에서. 그런데 유튜브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은 뭐냐 하면 유튜브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개개인들이거든요. 이 개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사실은 네이버를 이기고 있고.

▷ 김경래 : 그러네요.

▶ 김기식 :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튜버 수익 구조가 요즘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그 유튜버에게 나눠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의 참여자에게 수익 구조가 분배되는 구조를 유튜브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어 블로그 같은 거 운영을 하면 광고 안 달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기식 : 그러면서 유튜브가 그런 구조로 확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1인 매체들이 막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튜버라는 게 1인 매체거든요, 연예 쪽이 됐든 정치 쪽이 됐든 경제 쪽이 됐든. 저는 이런 형태로 분산화된 네트워크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