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용남 “한국당에 험지 출마 나서는 중진없어, 자괴감 들어”

-최: ‘악법도 법’ 한국당은 법 인정하지 않는 듯... 떳떳하다면 나가서 조사받아야
-김: 선거법을 범여권이 숫자로 밀어붙여, 저항할 수밖에 없었어... 부끄러운 일 아니야
-김: 조국 검찰 출석,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 돼... 수사 받아야 할 내용 많을 듯
-김: 정경심 교수 올 4월부터 타인 명의로 선물 거래... 진짜 통은 무지 커
-최: 위조가 사실? 아니야... 검찰의 주장일 뿐, 사실은 재판에서 가려지는 것
-김: 중진 중에 험지 출마 나서는 사람 없어 대단히 불만스럽고 자괴감 들어
-김: 영남도 험지다? 스스로 품격 깎아먹는 짓... 사실 정계 은퇴해야 할 사람 많아
-최: 민주당은 영입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 공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11월 14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목요일의 <각설하GO>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예,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최민희 : 감기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앉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2달 감기 걸렸다가 이제 겨우 나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가 제일 면역성이 약해서 또 걸릴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런데 그 2달 걸리셨을 때 김용남 의원과 같이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 김용남 : 그러니까요.

▶ 최민희 : 그래서 이렇게 멀리. 그래서 그때는 제 바이러스인가.

▶ 김용남 : 그러게 이게 누구한테 옮겨야 본인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던데.

▶ 최민희 : 그런가 봐요.

▷ 오태훈 : 저한테는 보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새로 지금 스튜디오를 꾸몄기 때문에 거리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 김용남 : 그러니까요.

▷ 오태훈 : 화기애애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의 원조 코너이자 최고 인기 코너입니다. 최민희,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각설하GO>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라디오 또는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두 분의 열띤 토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중에서 검찰 소환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어제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최민희 : 우선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뭐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보면 내가 한 불법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국회선진화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이번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이 관련하여 사실 이게 날치기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선진화법에 따른 입법 처리 절차를 밟은 건데 그러니까 그 법을 인정 안 하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의원 1명, 1명이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나 원내대표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책임이 져집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 대한 책임은 뭐 지셔도 돼요. 그런데 개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위반하고 그거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대응하고 책임을 져야지 이게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거는 정치적 수사가 좀 핀트가 안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별 의원들이 용감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조사 받으시고 뭐 죄 없으면 기소 안 당할 테고 죄가 밝혀지면 기소 당하는 거고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합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원래 내로남불은 민주당이 장기인데 그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일단 다른 법은 다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선거법을 어느 일방의 숫자로 밀어붙여서 룰을 그냥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의회 구성의 의회 권력 구성에 가장 기본적인 룰을 어느 한편이 범여권이 숫자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 당연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에 대해서 어쨌든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거는 뭐 법적 책임이 됐든 정치적 책임이 됐든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거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장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이게 다른 어떤 개인적인 비리 내지는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든 방송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 잘못된 선거법 처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나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일도 전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추후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민희 : 그러면 자유한국당 논리대로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폭력행위도 가능하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기물을 부숴라,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문서를 훼손해라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안 내보내준 것입니다. 그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기물을 부순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공문서를 훼손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냥 몇 번 TV에 나왔는지 몰라요, 방송에. 이런 분들은 원내대표 뒤에 숨지 말고 가서 조사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폭력행위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시했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폭력행위 교사하신 거고 실제로 행동한 분들은 폭력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형량에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켰기 때문에 폭력행위를 하거나 공문서를 훼손한 그 의원의 범법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 김용남 : 그러니까 채이배 의원 소위 감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의원회관 안에서 민경욱 의원이 마술쇼 보여주면서 이제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민경욱 의원이 아마추어 마술사라 채이배 의원한테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마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법률적으로 감금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 발단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바른미래당 당시 원내대표가 불법적인 사보임을 했잖아요. 원내대표라는 게 아니, 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그야말로 헌법기관인데.

▷ 오태훈 :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였잖아요.

▶ 김용남 : 그렇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아니, 자기는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원을 강제로 그냥 채이배 의원으로 불법 사보임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기물 훼손 이런 거는 제 기억으로는 당시 민주당 소속의 문모 의원이 해머로 의사당 문을 때려부순 것은 명백히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어떤 기물 훼손이 있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해머로 이렇게 때려부순 경력이 있는 당에서.

▶ 최민희 : 그게 무슨 말이죠?

▶ 김용남 : 이런 걸 문제 삼는 것도 적반하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 최민희 : 문모 의원이 누구예요?

▶ 김용남 :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불법적인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범여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민희 :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주장은 하시고 그게 약간 어불성설인데 문모 의원이 누구죠?

▶ 김용남 :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문병호 당시 의원님이 해머로.

▶ 최민희 : 이번에 그분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그전에. 그게.

▷ 오태훈 : 과거에.

▶ 최민희 : 언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김용남 : 18대 국회 끝날 때죠.

▶ 최민희 : 그분은 지금 국민의당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 김용남 : 당시는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 최민희 : 그걸 왜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 옛날 고리짝 이야기고. 저는 또 민주당의 문모 의원이 이번에 해머로 폭력행위를 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이야기 하신 거죠? 이거 삭제입니다.

▶ 김용남 : 과거 화려했던 민주당 쪽의 경력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최민희 : 아니, 그게 지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김용남 : 아니, 의사당 내에서의 어쨌든 폭력행위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었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 최민희 : 우선 이름하여 마술감금. 누가 마술 보겠다고 했습니까? 어쨌든 감금은 감금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전두환 군부독재에 저항해서 시위 주동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절대적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군부독재를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폭압적 정치를. 그래서 정의를 위하여 민주화를 위하여 시위 주동은 했지만 그게 실정법 위반이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래서 나는 정의롭지만 실정법은 인정하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당시에 폭압적으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두들겨맞고 이러고 기소되고 그냥 정해진 형량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책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날치기 아닌 것은 날치기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자유한국당 정의를 위하여 폭력행위를 하셨으면 정의 부분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으시면 돼요, 선거에서. 그리고 폭력행위, 범법.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책임지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길게 가져가주시는 것은 아마도 자유한국당에는 크게 마이너스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범법은 맞아요. TV 화면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국민들께서. 그리고 일부 기물이 파손됐어요. 그것도 뭐야, 뭐야 이러면서 확인됐고. 공문서가 또 훼손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만은 법이 작동하지 않고 특권이 적용되는 치외법권이 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 김용남 : 아니, 무슨 치외법권을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 최민희 : 치외법권이죠.

▶ 김용남 :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출석을 했어요. 치외법권이라면.

▶ 최민희 :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 나 혼자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 연계되어서 좀 질문드리면 나 원내대표의 방침과는 좀 다르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 김용남 : 저는 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고 지금 한참 예산안 심사 중이니까 적어도 12월 9일 정기국회가 종료한 이후에 뭐 얼마든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와 또 다르게 국회 내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 처리를 이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절차는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께서는? 최민희 의원께서는요.

▶ 최민희 : 전망 저는 못하겠습니다. 일단 부의하는 것은 부의하더라도 이후에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공수처와 관련된 사법개혁안은 그건 뭐 통과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갈수록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올라간 법안은 225지역구 대 75비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 대 100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건 선관위.

▷ 오태훈 : 비례가 100?

▶ 최민희 : 선관위 안입니다. 원래 200 대 100이. 그게 우리 실정에 맞다는 건데 225 대 75를 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240 대 60. 250 대 50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통과에 한 발 다가간다는 의미죠. 255 대 75로 막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적은 거고 조율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이 270석으로 의석을 줄이자고 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이런 안은 아직 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 안이잖아요, 그게.

▶ 김용남 : 원래 제 안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50석으로 줄이는 게 제 안이에요.

▷ 오태훈 : 20석 더 줄여서?

▶ 김용남 : 원래. 그러니까 19대 때만 해도 지역구가 247석, 비례대표가 53석이었거든요. 그래서 19대 때부터 제가 주장한 거는 비례대표 폐지하면 53석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250석으로 정수를 가져가자는 게 제 안이었고 그게 약간 수정된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비례대표 폐지와 270석으로 가는 거죠.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조율이 되고 있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75석 비례대표를 60석으로 줄인다거나 50석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용남 :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는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가 지금까지 당론이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나온 바는 없고요. 이게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선거법이 철저하게 정치적 흥정의 대가로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통해서 어떤 정권의 무소불위의 어떤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 민주당 쪽과 그리고 비례대표를 왕창 늘리면서 자신들의 당권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무한 확대하고 싶어 하는 군소정당의 당권 주자들하고의 어떤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흥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 표 계산만 하면 범여권의 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뭐 대안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이쪽이 표가 많죠.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께서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 표결을 강행을 한다 그래서 본회의 표결로 넘어간다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그 주변 의원들은 속내는 반대하고 싶어 하겠지만.

▷ 오태훈 : 일단 기명 투표로 나오는 거죠?

▶ 최민희 : 기명입니다.

▶ 김용남 : 그렇죠, 법령이랑 기명이에요. 누가 참석하고 누가 반대하고 기권했는지가 다 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대하는 순간에 나 잘라주십시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어서 표결이 강행되면 저는 현실적으로는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만 결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최민희 : 여기서 끝내요? 저희 한마디 더 해야 하는데.

▷ 오태훈 : 한마디 하세요.

▶ 최민희 : 우선 청년 여성을 배려한다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청년 여성을 국회에 진출시키겠다는 겁니까? 비례대표 제도가 애초에 지금과는 논의가 달라요. 초기에 한 이유는 이게 지역구만 하다 보니 지역에서 인지도 높은 사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만 당선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정치의 미래를 위하여 청년층과 여성층을 대폭 진출을 시켜야 하는데 여성들은 지역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례 20명이면 예를 들면 홀수번 1번부터 해서 반을 무조건 여성으로 채워라 이런 강제조항을 여야 합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를 없애자는 것이 그럼 자유한국당은 청년 여성은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자꾸 제 앞에서 비례 없애자고 하는 건 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경원 대표도 비례 출신이세요.

▶ 김용남 : 아니, 청년 여성을 왜 꼭 비례만 시켜줘야 해요.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여성이지만.

▶ 최민희 : 비례 출신.

▶ 김용남 : 지역에서 3선을 했잖아요.

▷ 오태훈 : 저희가 이 비례와 관련된 논의로 들어가게 되면.

▶ 최민희 : 비례로 시작했다고요.

▶ 김용남 : 추미애 전 대표도 지역구에서 계속 연속으로 당선되어서 당 대표까지 지내셨잖아요.

▷ 오태훈 : 두 분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민희 : 그런데 추미애 대표님은 신이세요, 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 비례로 저희가 이걸 또 토론을 하게 되면 한참 시간을 또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 김용남 : 날 새야 해, 날 새야 해.

▶ 최민희 : 어떻게 저를 부정하세요.

▷ 오태훈 : 우선은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짓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빨리 갔다가 또 조국 전 장관 지금 검찰 출석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각설하GO>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양쪽의 입장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580님 "패스트트랙 충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원인제공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수사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047님 "국회에 일반 국민들이 들어가서 기물 부수면 처벌 안 하나요? 한국당 의원들 떳떳하면 조사 받고 나와서 불기소 처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께서 먼저.

▶ 김용남 : 오늘 출석과 관련해서는 사실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검찰에 공개 소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는 첫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이 됐어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수사 공보준칙 뭐 바꾼다고 하면서 사실상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는, 뭐 공직자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만 장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출신은 첫 수혜자가 됐고. 지금 오늘이 첫 소환인 게 사실은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보면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를 좀 따져보면 그동안 관련 인물들 정경심 교수나 동생인 조권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병을 이유로 해서 소환도 몇 차례 늦췄고 또 수사도 받다가 중간에 중단 요청하고 늦어진 것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번 기각되면서 그 진행이 늦게 이루어진 게 가장 큰 원인 같아요. 일단 모든 수사의 기본은 돈거래를 이렇게 훑어보는 건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해보면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내용보다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받아야 될 내용은 훨씬 많아 보여요.

▷ 오태훈 : 오히려 더 많다.

▶ 김용남 : 더 많아 보이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뇌물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물론 정 교수가 공직자도 아니니까 뇌물죄의 어떤 범행 주체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환이 마지막 소환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후에 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우선 포토라인에 안 서는 부분 관련하여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 비밀리에 조사 받고 오셨거든요. 이렇게 공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국회의원들은 첫 치외법권 같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MB도 포토라인 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현직 국회의원 전직 대통령보다 세다, 이런 것 같아서 이게 저는 검찰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포토라인 안 세우겠다. 그건 망신밖에 안 되잖아요, 언론의 먹잇감으로. 그래서 그 기준이 세워져서 누구에게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특권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뇌물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검찰이 이번에 검찰이 흘렸는지 어디서 언론이 취재했는지 진짜 이상한 게 뇌물죄를 이야기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 오태훈 : 뇌물을 준 사람.

▶ 최민희 :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뇌물죄라는 게 쌍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있으면 최순실이 있으면 롯데가 있고 삼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데도 삼성도 조사 받았잖아요, 뇌물죄와 관련하여. 그런데 조국 장관이 뇌물일 수도 있다고 계속 언론이 보도를 해요.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이 적시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조국 장관 내외와 관련하여서는 재판이 진짜 중요하겠다. 그래서 언론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짜 많이 기사 쓰셨잖아요, 주로 검찰 시각에서. 이제 재판 과정도 그만큼은 아니라도 한 50%의 비중으로 보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이번에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때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혀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 김용남 : 우선 뇌물죄 관련해서는 지금.

▶ 최민희 : 없어요.

▶ 김용남 : 검찰의 이야기가 아니고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주로 뇌물공여자로 지금 적시되고 있는 사람은 WFM의 전 오너인 우국환 회장이죠. 그거는 자세히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적시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 최민희 : 그분 아니요.

▶ 김용남 :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빠졌어요. 주로 이제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각종 증명서 뭐 확인서 같은 거를 위조한 부분이 많이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자신의 동생 그리고 헤어디자이너 단골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까지 동원해서 타인 명의의 계좌 한 6개 정도를 이용해서 주식과 선물 거래를 한 거. 이게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도 있고요. 공소장이 별칙까지 합치면 한 8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대단히 많은 내용이 기소가 됐는데 저는 그중에 가장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뭐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정경심 교수가 올해 4월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선물 거래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남한테 이렇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퓨처라고 하고 이제 코스피지수를 미리 하는 거래하는 거죠. 선물지수 거래. 제 기억에 5월 27일인가 정 교수가 선물 200계약을 매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물 거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200계약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사실은 어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래 규모가 아니에요. 통상 하루에도 몇 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200계약 정도면 하루에도 3, 4억 땄다가 3, 4억 잃었다가 이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의 주가 등락에 따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통은 무지 크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잖아요.

▷ 오태훈 : 민정수석 당시에.

▶ 김용남 : 당시에 금년 5월이면.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 오태훈 : 그러니까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보는 시각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죠.

▶ 최민희 : 우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검찰이 위조한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이 위조 혐의를 둔 거예요, 혐의. 그럼 재판할 필요가 없죠, 이걸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래서 이건 중요하고 특히 언론에 대하여 검찰이 위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조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해요. 재판 과정에서 뒤바뀐 게 한두 가지입니까? 심지어 검찰과 국정원이 간첩도 조작해서 서울시 공무원 최종 무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웃기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 이상한 거. 헤어디자이너와 페이스북에서 만난 지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몇 개 계좌로 차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1천 몇백만 원인데 이게 790차례를 그 기간 중에 했다는 건데 그러면 한 차례에 2만 원 거래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억 근거를 모르겠고요.

▶ 김용남 :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최민희 :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헤어디자이너 부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790차례가 왜 790차례냐 하면 예를 들면 A가 주식을 팔아요, 100주를. 그러면 그 100주가 한꺼번에 100주가 딱 체결되는 게 아니에요. 100주를 사겠다고 하건 팔겠다고 하건.

▷ 오태훈 : 금액에 맞춰서.

▶ 최민희 : 이게 금액에 맞춰서 착착 됩니다. 그러면 100주를 팔 때 그게 50번에 팔아질 수도 있고 어떤 때 운 좋으면 한 번에 팔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계산해서 790차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혐의를 부풀리고 싶으면 이렇게 790차례라는 걸 적시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은 정말 재판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국환 회장이라는 분이 싸게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싸게 팔아서 이 사람은 뇌물을 공여한 거잖아요. 김용남 의원 주장이 옳다면. 검찰의 주장이 옳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뇌물을 받은 겁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우국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국환은 어디 갔냐고요. 우국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허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뇌물 공여자 만약에 뇌물죄를 뒤집어씌우고 싶으면 조국 전 수석에게 우국환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야 하는 건 맞죠.

▶ 김용남 : 수사 그동안 이루어졌죠.

▶ 최민희 : 아니죠, 했는데 지금 기소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 전 수석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 싶으면 우국환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사하고 똑같이 피의사실을 같이 흘려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는 쌍방죄인 건 맞아요.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인데 그 사람도 아직 신병 처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받은 사람 신병 처리하기 전에 준 사람 먼저 신병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가.

▶ 최민희 : 아니, 먼저 하라는 게 아니고요.

▶ 김용남 :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 오태훈 : 김용남 의원 말씀하시고요.

▶ 김용남 : 그리고 주식과 선물 거래를 790회 했다는 것은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주문 기준이에요, 주문 기준.

▶ 최민희 : 아닙니다.

▶ 김용남 :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 최민희 :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 김용남 : 그러니까 이게 주식의 종류와 수량별로 나눠서 790회인 거지 예를 들어서 100주 매도를 냈는데 그게 뭐 한 주 체결될 때도 있고 1분에 몇 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 최민희 : 그게 아니라니까요. 확인했다니까요.

▷ 오태훈 : 추후에 이 부분.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공소장을 확인해보고. 이게 확실히 중요하거나 이게 팩트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 최민희 :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김용남 : 최 의원님 선물 거래 안 해보셨죠? 선물 옵션 거래.

▶ 최민희 : 안 하죠. 저희는 모르죠.

▶ 김용남 : 이거 설명드리려면 한참 걸리는데 .

▶ 최민희 :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 추락 사건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 김용남 : 그거 아직 미궁이죠, 그건.

▶ 최민희 :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검찰이 수사합니까?

▶ 김용남 : 그거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조국 펀드 관련된 관련자가 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 최민희 : 그러니까 막 던진 거 인정하셔라.

▶ 김용남 : 뭘 막 던져요, 제가.

▶ 최민희 : 그게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이었잖아요.

▶ 김용남 : 조국 펀드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 최민희 : 아니, 그런데 그게 조국 전 장관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 김용남 : 조국 펀드와 연결되어 있으면 조국 장관과 연결된 거지.

▶ 최민희 : 이게 무슨 조국 펀드입니까?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각설하GO> 함께하고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좀 논쟁이 되거나 아니면 중점이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짧게 좀 이야기 듣고 저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마무리요? 우리 험지 출마해야죠.

▷ 오태훈 : 아니, 그거는 저희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거 하면 안 돼요?

▷ 오태훈 : 그럴까요?

▶ 최민희 : 네, 이거는 또 저희 공전할 것 같아서.

▷ 오태훈 : 그렇죠. 그러면 하나 준비된 거 더 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금 총선이 한 5달 정도 남았습니다. 유리한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힘든 지역이 있고. 하지만 뭐 다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불리한 곳에도 누군가를 보내서 또 그 자리를 승부를 던져야 하는 입장이고. 험지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 당의 입장들을 말씀해주시죠.

▶ 김용남 : 우선 좀 우리 부장님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오 부장님. 아무래도 최 의원님께서 진행자 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왜요?

▶ 김용남 : 지금 이슈를 틀었잖아요. 진행자의 몫인데 그건.

▷ 오태훈 : 그건 제가 걸려든 건가요? 참을 수 있습니다.

▶ 김용남 : 우선 중진들 소위 그리고 정치적 거물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그거에 응당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한국당 전국에서 이야기는 있고 아직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은 저도 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만스럽고 자괴감이이 듭니다. 그리고 영남 어디를 출마하면서 거기도 험지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거는 진짜 스스로의 어떤 품격을 깎아먹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발 앞서서 저는 험지 출마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아예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솔직히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자의에 의해서 어떤 명예로운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험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수도권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최민희 : 이 수도권 서울 강북 이렇게 콕 찍었죠.

▶ 김용남 : 뭐 수도권 쪽에도 조금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그런데 글쎄요. 호남에 출마를 할 분은 아직까지는 눈에 안 보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험지라는 것은 수도권 지역별로 뭐 한국당 출신이 당선된 적이 거의 없거나 힘든 것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주당 쪽 말씀해주시죠.

▶ 최민희 : 우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차이는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의 차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7선이면서 동시에 큰 선거를 매우 많이 3번의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었는데 다 성공시킨 그런 분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은 이제 당 대표를 마지막으로 어떤 공직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 데 반해서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도 계속 해야 하고 대권 후보도 해야 하고 이게 아마 최대 약점으로 작용할 거다예요.

▶ 김용남 : 자기 선거 아직도 한 번도 안 치러보지도 않고 은퇴하면 안 되잖아요.

▶ 최민희 : 그러니까. 그런데 통합을 하려니 보수 통합의 핵심은 그 큰 정당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룸을 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열 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공천은 그거는 복잡한 거고 하나는 당 대표 자리를 내놓거나 대권을 내놓거나 이런 거라 그게 아마 가장 차이일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우 영입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공천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당해라, 그냥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세 분을 최초 입당자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입당자들이 다 험지에 출마할 사람들인 거예요.

▷ 오태훈 : 어디죠?

▶ 최민희 : 예를 들면 황인성 전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경남 하동인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3곳 다 현역이 자유한국당 의원인 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른 거죠.

▶ 김용남 : 아니,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임용직 자리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 최민희 : 그거는 그 뒤고.

▷ 오태훈 : 총선 관련해서는 앞으로 <각설하GO>에서 끊임없이 지금 논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맛만 살짝 보고 여기서 두 분과 인사나누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GO>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김용남 :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