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한국, 2008년 이후 첫 공동제안국 불참

입력 2019.11.15 (12:31) 수정 2019.11.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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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올해 결의 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의 중요성 등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대화 등의 중요성과 이산가족 상봉의 구체적 방법, 그리고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성/유엔주재 북한대사 :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결의안을 삭제하세요. 전혀 토론 할 가치가 없습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 일본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고 표결없이 합의 채택되는 과정에는 동참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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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5 12:31:45
    • 수정2019-11-15 1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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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올해 결의 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의 중요성 등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대화 등의 중요성과 이산가족 상봉의 구체적 방법, 그리고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성/유엔주재 북한대사 :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결의안을 삭제하세요. 전혀 토론 할 가치가 없습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 일본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고 표결없이 합의 채택되는 과정에는 동참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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