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정부 즉각 재상고

[앵커]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수 유승준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17년간 한국에 오지 못한 유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씨.

[유승준/2001년 8월 징병검사 뒤 : "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도 싫었고, (제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수차례 군 입대 의사를 밝혔던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병역 면제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속에 법무부는 2002년 유 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결정'이 근건데, LA총영사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심사 없이 유 씨의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단 겁니다.

유 씨의 나이는 마흔둘인데, 마흔 살 이상의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 취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수진/고등법원 공보판사 : "LA 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정부는 즉각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